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농법 발굴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5. 3.

	식 량 산 업 과

1		추진 배경

전업농 육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ㆍ고령농이 많으며, 소규모 개별 농가단위 경영으로 비용절감 한계

* ‘13년도 1ha 미만 재배농가 : 383천호(54.8%), 65세 이상 농가 비중 : 393천호(56%)

* 10a당 경영비/소득 : (’00) 280천원/760 → (’10) 388/434 → (’13) 431/643

’14년 관세화 결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보호되어 왔던 쌀 수입체계가 자유화됨에 따라 쌀 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 국제쌀값과의 격차가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은 낮은 수준

농가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쌀 산업 규모 감소, 쌀값 정체 등에 따라 농가소득 중 쌀 비중은 지속 감소

* 농가소득(전국가구 대비) : (‘05) 31백만원(87.7%) → (’10) 32(73.7) → (‘13) 35(69.1)

* 농가소득 대비 쌀 소득 비중 : (‘00) 24.6% → (’05) 14.8 → (‘10) 8.8 → (’13) 10.1

이에 따라,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농법 발굴 필요

2		추진 개요

(과제명)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농법 발굴

(실시기간) 사전공지기간을 포함하여 ‘15.3.17.~4.17.

❍ 정책토론 사전공지 : ‘15.3.18. ~ 3.27.

❍ 토론기간 : ‘15.3.30. ~ 4.17.(3주간)

(주요내용)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발굴

❍ 생산자 단체, 학계, 지자체 등 관련 기관·단체 간 의견수렴

❍ 무논직파, 무인항공방제 및 직파, 생분해 비닐멀칭 직파, 포트육묘 기술, 파종상 비료 시비, 로봇제초 기술 등 논의

❍ 신기술 도입의 애로사항(재배면적, 가격, 기후 등)

❍ 기타 건의사항

(과제주관) 식량정책관

❍ 실무담당 : 식량산업과 송재원 사무관

3		홍보 및 향후 추진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포럼 실시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지자체, 벼 재배 관련 단체·협회·기관 등에 안내메일 발송

향후계획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15. 4중)

❍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정책화 추진(‘15. 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