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		’16년부터
첨부서류 제출		자치단체별	➡	본점 소재 자치단체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없음		있음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일괄 환급		불가능		가능 (본점 소재 자치단체)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		불가능		가능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자치단체별 각각 신청		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필요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없음		있음 ※ 법인세의 100분의 1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군산시청 세무과 지 방 소 득 세 계	☎ 063) 454-4100

□  안내문(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따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국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43호 43호의7
첨부 서류	③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안분명세서 (’16년부터 추가) ⑤ 가산세액 계산서 ⑥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⑦ 재무상태표 ⑧ 포괄손익계산서 ⑨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⑩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⑪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42호의4)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