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7496호, 2016.9.13.>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화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고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대상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