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8回 群山市議會 臨時會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행 정 국

세  무  과

Ⅰ.  일  반  현  황

1		계장급 이상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현보직일자	비 고
세 무 과	세 무 과 장	황 호 종	09. 5. 19
	세 정 계 장 과 표 계 장 재산세계장 도 세 계 장 세무조사계장	정 용 기 서 경 원 송 명 기 임 재 오 문 중 배	07. 7. 24 10. 1. 04 09. 6. 29 09. 5. 27 08. 7. 25

2		계별 분장사무

구 분	계 별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세 정 계	▪일반업무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등
	과 표 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운영 등
	재 산 세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등
	도 세 계	▪도세 관련 종합기획 조정 및 운영 ▪도세 신고 납부 처리 및 부과 등
	세무조사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납세자 권리 보호 등

3		위원회 현황

연번	위 원 회 명	위원장	구성일	위원수	기 능	담당부서	비고
	계			29	3개
15	지 방 세 심 의 위 원 회	부시장	08. 9	10	지방세이의신청심의	세무과
16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시장	08. 9	9	지방세과세전적부심의	″
17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부시장	08. 9	10	지방세과표심의	″

Ⅱ. 중점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방향

❍ 풍․화․격을 갖춘 명품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지방세수 확충

▸ 조사의 정확성과 지역간 균형유지로 공정한 과표 체계 구축

▸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공정 과세 실현

▸ 취득신고 적기 안내 등 고객만족을 위한 도세 운영

▸ 납세고객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Ⅲ.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주요업무】
	❍	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	(세 정)	-
	❍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증대	(과 표)	-
	❍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재 산 세)	-
	❍	납세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도 세)	-
	❍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세무조사)	-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 무 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	(103,152)													연중
2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증대	(96,024호)													연중
3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14,415)													연중
4	납세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114,915)													연중
5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900)													연중

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

		세 정 계
▣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

❏ 개    요

❍ 목 표 액 : 103,152백만원(’09 대비 10,090백만원 10.8% 증)

❍ 과세물건 :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소득세액, 담배소비, 도축 등

❏ 추진계획

❍ 주요 세목별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0년 목표액 (A)	2009년 목표액 (B)	증 감 (A-B)	비율(%) (A/B)
합 계	103,152	93,062	10,090	110.8
재 산 세	14,415	13,137	1,278	109.7
자동차세	12,807	11,876	931	107.8
지방소득세	31,647	0	31,647
기타세목	44,283	68,049	△23,766	65.1

❍ 세원관리의 전산화로 취약분야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 방지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현지 실태조사로 세수목표 안정적 달성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 기대효과

❍ 정확한 사실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증대

		과 표 계
▣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과표체계 구축 ▣ 조사의 정확성 및 지역간 과표의 균형유지로 조세저항 방지

❏ 개    요

❍ 조사대상 :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 총 주택수 : 96,024호[개별32,912(표준 1,603포함), 공동 63,112]

❍ 조사내용 : 총 26개 항목(토지특성 11, 주택특성 15)

❍ 기 준 일 : 년 2회 (1. 1일,  6. 1일)

▸ 1. 1일 기준 : 전체 개별주택 대상

▸ 6. 1일 기준 : 1. 1 ～ 5.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

❍ 결정 ․ 공시 : 년 2회 (4. 30일,  9. 30일)

❏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1.1일 기준)             - 1∼ 2월

❍ 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    - 2∼ 3월

❍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3∼ 4월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5∼ 6월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6.1일 기준) 및 결정공시 - 6∼ 9월

❍ 2011년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수립 및 특성조사  - 10∼12월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 반영

❍ 2010년 지방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 활용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재산세계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로 신뢰받는 세정운영 ▣ 자주재원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토대 마련

❏ 개    요

❍ 목      표 : 14,415백만원 ( ’09목표대비 9.7% 증 )

❍ 과세의무자 :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

❍ 납기별 과세대상

▸ 7월 납기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납기 : 주택(1/2), 토지

❏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 지속 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자료 정비 현지조사

▸ 토지 이용실태 및 과세대상 구분 변경 등 정확한 조사

❍ 사치성재산(유흥주점, 골프장) 및 독립시설물 조사 - 4～6월

❍ 주택공시 가격 연계 불일치 자료 대사 정비       - 5월

❍ 미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5월

❍ 비과세․감면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            - 연중

❏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 최소화

❍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납세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도 세 계
▣ 취득 신고 사전 안내로 납세자 경제적 이익 도모 ▣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고

❏ 개    요

❍ 목 표 액 : 114,915백만원

❍ 부과세목 : 6개(취득,등록,면허,지역개발,공동시설,지방교육세)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인․허가사항, 지하수, 골프회원권 등

❏ 추진계획

❍ 분양아파트 및 신․증축 건축물 취․등록세 부과

▸ 아파트 분양(2개소 1,657세대) : 13,964백만원

▸ 경암동 서부 발전소 건설 : 2,000백만원 등

❍ 신고납부 사전안내 : 상속,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 유관부서 연계로 과세자료 확보 및 누락세원 적극 발굴 병행

❍ 비과세․감면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제공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및 유예기간내 매매시 추징 규정 안내

❍ 창업 및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세무민원처리로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

❍ 성실 납세 유도 및 지방세 추징에 따른 조세저항 사전 예방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세무조사계
▣ 납세고객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와 협력관계 도모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    요

❍ 목표액 - 9억원

▸ 법인조사 : 100개(서면조사 80, 직접조사 10, 도 합동조사 10)

▸ 일반 및 사례별 기획조사 : 세원탈루 의심분야 선정

※ ’09년 추징실적 : 20.4억원(목표액 8.5억원의 240%)

❏ 추진계획

❍ 세무조사대상 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 ’10. 2월

❍ 법인 세무조사(서면 및 직접조사) - ’10. 4월 ～ 12월

❍ 사례별 기획조사 - 연중(분기별 4회)

❍ 세원탈루 취약분야 일제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사용여부 실태점검 : ’10. 3월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 조사 : ’10. 5월

❏ 기대효과

❍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

❍ 지방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축

4-1		세무과 소관 일반업무

	❍	자동차세 부과	(세 정)	-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 정)	-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 정)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세 정)	-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 표)	-
	❍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재 산 세)	-
	❍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재 산 세)	-
	❍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자 지정	(재 산 세)	-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

일반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 무 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자동차세 부과	(12,807)													연중
2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31,647)													연중
3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1,516)													연중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21													연중
5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비예산
6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비예산
7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266건)
8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자 지정	비예산
9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비예산													연중
10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 물건 취득신고 안내	비예산													연중
1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비예산													연중

▣ 자동차세 부과

(세정계)

❏ 개    요

❍ 목  표  액 - 12,807백만원

❍ 납세의무자 - 매년 6.1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셔), 이륜차(125cc이상)

❍ 납 부 기 간 - 6월16일～6월30일, 12월16일～12월31일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 연중

❍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연2회(6, 12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연2회(6, 12월)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정계)

❏ 개    요

❍ 목표액 - 31,647백만원

❍ 납세의무자

▸ 소 득 분 : 종합․양도․원천징수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부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주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수시분 소득분 부과 및 납기내 징수독려    - 연중

❍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신고납부 접수․처리  - 매월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정계)

❏ 개    요

❍ 목표액 - 1,516백만원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세대주, 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및 접수․처리      - 7월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2010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부과         - 8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세정계)

❏ 개    요

❍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 대비

❍ 대    상 - 지방세 전세목 비과세․감면 관련법 300여개 조문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대상 현황 일제조사              - 1∼12월

❍ 직전연도 비과세․감면액 산정 지출보고서 작성 - 6월

❍ 일제정비 결과 정리 및 추계 작성              - 9월

❍ 2008년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 의회 제출        - 11월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표계)

❏ 개    요

❍ 기타물건의 범위 :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선박, 입목, 어업권 등

❍ 부과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 추진계획

❍ 기타물건 현지 가격조사                     - 9. 1～10.30

❍ 가격조사 및 권형조정(도합동작업)           - 11. 2～11.10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행자부)  - 12. 17

❍ 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 심의                  - 12. 22한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도에 승인요청 - 12. 24한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2. 31한

▣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계)

❏ 개    요

❍ 기    간 : 2010. 3. 1 ～ 6. 30(4개월간)

❍ 조사대상 : 330㎡이상 법인건축업자 시공 건축물

❏ 추진계획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자가 법인인 신․증축 대형건축물

( 2009.6.1이후 신․증축 사용승인 - 주택과 자료 발췌 )

❍ 2층이상 건축물에서 1층 무벽(필로티)건물 누락여부 조사

❍ 수송동, 오식도동, 미룡동 원룸단지 집중 전수조사

▣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재산세계)

❏ 개    요

❍ 기    간 : 2010. 4. 1 ～ 5. 31(2개월간)

❍ 업 소 수 : 266건(중과대상 룸싸롱 102, 기타 164개소)

❏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영업장면적 100㎡초과 룸살롱, 유흥주점 등

❍ 세    율 : 건축물 및 토지분 과표의 40/1,000 중과세

❍ 중점 조사내용

▸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 휴업상태의 유흥주점 해당 여부

▸ 유흥주점 등 토지분․건물분 재산세 중과비율 적용여부 확인

▣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자 지정

(재산세계)

❏ 개    요

❍ 기    간 : 2010. 4. 1 ～ 5. 31(2개월간)

❍ 조사대상 : 09. 6. 1 ～ 10. 3월 사망자

❏ 추진계획

❍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대상 사망자 발췌

❍ 사망자 읍면동 주소지별 분류 및 본적조회 요청(민원봉사과)

❍ 본적지별 제적등본 발급 열람 호주상속, 유족관계 파악후 주된       상속자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 개    요

❍ 부동산 물건을 둔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 추진계획

❍  미신고재산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월1회

▸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주민등록전산 사망자 자료발췌

❍ 지방세 전산상 부동산소유자 자료대사

❍ 제적등본 확인 주된 상속자 파악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 개    요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 후 불이행

❏ 추진계획

❍ 건축물사용승인, 지목변경시 관련부서 취․등록세 자진신고 안내

❍ 지방세 미신고자료 발췌 후 취득세 안내문 발송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계)

❏ 개  요

❍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납세자의 권리

▸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중복조사의 금지

▸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등

❏ 추진계획

❍ 불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간 단축운영

▸과세전적부심사(30일 ⇒ 20일), 이의신청(90일 ⇒ 60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 개최일정 등 통보

▸문자서비스 등으로 알림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공

❍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 7일전) 및 결과통지(30일간) 이행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