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6回 群山市議會 臨時會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 치 행 정 국

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ꊱ 기 구 ꊲ 정․현원 현황 ꊳ 계장급 이상 명단 ꊴ 계별 분장사무 ꊵ 재산, 시설(단체) 현황 ꊶ 위원회 현황 Ⅱ. 2011년 중점추진방향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일반현황

3		계장급 이상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현 보직일자	비 고
세 무 과	세무과장	김 용 구	’11. 1. 05
	세 정 계 장 과 표 계 장 재산세계장 도 세 계 장 세무조사계장	정 용 기 서 경 원 송 명 기 임 재 오 문 중 배	’07. 7. 24 ’10. 1. 04 ’09. 6. 29 ’09. 5. 27 ’08. 7. 25

4		계별 분장사무

구 분	계 별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세 정 계	⋅일반업무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등
	과 표 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운영 등
	재 산 세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등
	도 세 계	⋅도세 관련 종합기획 조정 및 운영 ⋅도세 신고 납부 처리 및 부과 등
	세무조사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납세자 권리 보호 등

6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일	위원수	기능	담당부서	비고
계	1개			16명
1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시장	’10.9.5	16	심의,조정	세무과

Ⅱ. 중점추진방향

❍ 풍화격을 갖춘 명품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분야별 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비 및 지방세수 확충

○ 조사의 정확성과 지역간 균형유지로 공정한 과표 체계 구축

○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공정과세 실현

○ 취득신고 적기 안내 등 고객만족을 위한 도세 운영

○ 납세고객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ꌚ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

	❍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홍보강화	(세 정 계)	-
	❍	지방세연구원 및 발전기금 설치계획	(세 정 계)	-
	❍	건전재정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세 정 계)	-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
	❍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재산세계)	-
	❍	시민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도 세 계)	-
	❍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세무조사계)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무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홍보 강화	비예산													연중
2	지방세연구원 및 발전기금 설칙계획	(10)													연중
3	건전재정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108,515)													연중
4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31,400호)													연중
5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23,779)													연중
6	시민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111,847)													연중
7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900)													연중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홍보 강화

		세 정 계
▣ 새 지방세법 개편내용의 충분한 시민홍보를 통해 달라진 지방세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불편의 최소화

		개 요

○ 지방세법의 체계화․전문화 : 現 단일법 ⇨ 3개법으로 분법

○ 지방세기본법  ꁾ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개선

▸ 수정신고제, 기한후신고제, 세무조사기간 제한 등 납세자 권익보호규정

○ 지방세법  ꁾ  유사‧중복 세목의 통폐합

▸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정비(기존과 동일 수준의 세부담 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ꁾ  감면제도의 체계적 정비

▸ 여러 법규에 산재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

		추진계획

○ 지방세 세목간소화 및 분법 내용 집중 홍보 ------- ’11. 1 ~ 2월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중심의 간결하고 반복적인 홍보

▸ 시정홍보 LED 및 교통정보 전광판, 언론매체 등 이용가능한 매체 전방위적 활용

○ 세무상담용 책자의 제작 배부 ------------------- ’11. 1 ~ 2월

▸ 제목 : 2011년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 용도 : 세무상담 매뉴얼, 세무사․기업의 업무담당자 세법적용교재

○ 개정법령 및 전산시스템 개편내용 세무공무원 실무교육 반복실시 -- ’11. 1 ~ 2월

▸ 연찬회 등 토론식 워크샵을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

○ 지방세변동사항의 이해정도를 묻는 설문조사 실시 ---- ’11. 3월

▸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기업의 업무담당자 등

		기대효과

❍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긍정여론 조성

지방세연구원 및 발전기금 설치계획

		세 정 계
▣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개 요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설립예정시기 : 2011. 3월

○ 이사회 : 이사장, 원장 포함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

○ 연구조직(안)/ 인력 : 3본부(정책세제, 재산세제, 조사분석)/ 24명

○ 연구원의 기능

▸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을 위한 체계적 준비

○ 재원 : 자치단체에서 전년도 보통세의 0.01% 의무 출연

▸ ’11년 ～ ’12년 : 보통세수의 0.01% 연구원 의무 출연

▸ ’13년 이후 : 보통세수의 0.015% 연구원 출연 상향조정

※ ’11년 출연금 -- 우리시 : 10백만원/ 도 : 104백만원/ 전국 : 4,200백만원

		추진계획

○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추진 ---- ’11년 3월

○ 발전기금 추경예산 반영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 ’11년 3월 ～ 6월

		기대효과

○ 지방세에 대한 정책연구와 신세원확충 등 지방세 역량확보

○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미래 정책과제 연구

건전재정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세 정 계
▣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 확보

		개 요

○ 목 표 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1년 목표액 (A)	2010년 목표액 (B)	증 감 (A-B)	비율(%) (A/B)
합 계	108,515	103,152	5,363	105.2
재 산 세	23,779	23,011	768	103.3
자동차세	34,500	31,435	3,065	108.9
담배소비세	15,331	15,309	22	100.1
지방소득세	33,113	31,647	1,466	104.6
기타세목	1,792	1,750	42	102.4

○ 과세물건 : 토지, 건물, 자동차, 소득세액, 담배소비 등

		추진계획

❍ 정기분 부과고지세목의 공평․정확한 과세 운영 ---- 연중

▸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 의무화 ---- 연중

❍ 공정과세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권익보호 --- 연중

❍ 탈루세원 취약분야 정기조사 실시(재산세 중과분 등) --- 4 ～ 11월

❍ 건전재정을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 -------- 매분기

		기대효과

○ 정확한 사실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과표체계 구축 ▣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

		개 요

○ 조사대상 : 31,400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 조사내용 : 총 26개 항목(토지특성 11, 주택특성 15)

○ 기 준 일 : 년 2회 (1. 1일,  6. 1일)

▸ 1. 1일 기준 : 전체 개별주택 대상

▸ 6. 1일 기준 : 1. 1 ～ 5.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

○ 결정 ․ 공시 : 년 2회 (4. 29일,  9. 30일)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1.1일 기준) ------------ 1∼2월

○ 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 ---- 2∼3월

○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3∼4월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5∼6월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6.1일 기준) 및 결정공시 ----- 6∼9월

○ 2011년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수립 및 특성조사 ---- 10∼12월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 반영

○ 2011년 지방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 활용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

		재산세계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로 신뢰받는 세정운영 ▣ 자주재원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토대 마련

		개 요

○ 목      표 : 23,779백만원 (’10목표대비 768백만원 3.3% 증)

○ 납세의무자 : 매년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

○ 납기별 과세대상

▸ 7월 납기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납기 : 주택(1/2), 토지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 지속 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자료 정비 현지조사

▸ 토지 이용실태 및 과세대상 구분 변경 등 정확한 조사

○ 사치성재산(유흥주점, 골프장) 및 독립시설물 조사 --- 4～6월

○ 주택공시 가격 연계 불일치 자료 대사 정비 -------- 5월

○ 미상속재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5월

○ 비과세․감면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 ----------- 연중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 최소화

○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민 편익을 위한 도세 운영

		도 세 계
▣ 취득 신고 사전 안내로 납세자 경제적 이익 도모 ▣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고

		개 요

○ 목 표 액 : 111,847백만원(’10년 대비 3,068백만원 2.7% 감)

○ 세    목 : 4개세목(취득,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지방교육세)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인․허가사항, 지하수, 골프회원권 등

		추진계획

○ 분양아파트 및 신․증축 건축물 취․등록세 부과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미신고 건축물 등 신고 안내

○ 신고납부 사전안내 : 상속,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 유관부서 연계로 과세자료 확보 및 누락세원 적극 발굴 병행

○ 비과세․감면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제공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및 유예기간내 매매시 추징 규정 안내

○ 창업 및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극 지원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 최소화

○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 시행

		세무조사계
▣ 납세고객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와 협력관계 도모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개 요

○ 목 표 액 : 900백만원

○ 조사대상

▸ 법인조사 : 100개법인(서면 70, 직접 10, 도 합동 20)

▸ 일반 및 기획조사 : 세원탈루 의심분야 선정

※ ’10년 추징실적 : 1,900백만원(목표액 900백만원의 212%)

		추진계획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 ’11. 2월

○ 법인 세무조사(서면 및 직접) --------- ’11. 4월 ～ 12월

○ 행안부․전북도 선정 탈루사례 기획조사 --- 분기별 2회(연 8회)

○ 세원탈루 취약분야 일제조사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 ------------------- ’11. 3월

▸ 부동산 취득세 적정신고납부 여부 ----------------- ’11. 5월

		기대효과

○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정착

○ 지방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축

ꌚ 일반업무	세무과 소관

	❍	자동차세(자동차 소유) 부과	(세 정 계)	-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 정 계)	-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 정 계)	-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재산세계)
	❍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계)	-
	❍	사치성재산 일반조사	(재산세계)	-
	❍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 지정	(재산세계)	-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계)	-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계)	-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계)	-

일반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무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부과	(15,538)													연중
2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33,113)													연중
3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1,792)													연중
4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비예산													연중
5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비예산													연중
6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비예산													연중
7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242건)													연중
8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 지정	비예산													연중
9	상속재산 법정기간 내 취득신고 안내	비예산													연중
10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비예산													연중
1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비예산													연중

▣ 자동차세(자동차 소유)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15,538백만원

❍ 납세의무자 : 매년 6.1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셔), 이륜차(125cc이상)

❍ 납 부 기 간 : 6월16일 ～ 6월30일, 12월16일 ～ 12월31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 연중

❍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연2회(6, 12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연2회(6, 12월)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표액 - 33,113백만원

❍ 납세의무자

▸ 소 득 분 : 종합․양도․원천징수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부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수시분 소득분 부과 및 납기내 징수독려 ---------- 연중

❍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신고납부 접수․처리 --- 매월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표액 - 1,792백만원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세대주, 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및 접수․처리 ------------- 7월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2010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부과 ---------------- 8월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표계)

		개 요

❍ 기타물건의 범위 :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선박, 입목, 어업권 등

❍ 부과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추진계획

❍ 기타물건 현지 가격조사 ------------------ 9월～10월

❍ 가격조사 및 권형조정(도합동작업) --------------- 11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행자부) ------ 12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에 승인요청 --------- 12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2월 31일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재산세계)

		개 요

❍ 2011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 대비

❍ 대    상 - 지방세 전세목 비과세․감면 관련법 300여개 조문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대상 현황 일제조사 ------------- 1∼12월

❍ 직전연도 비과세․감면액 산정 지출보고서 작성 ------ 6월

❍ 일제정비 결과 정리 및 추계 작성 ---------------- 9월

❍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결산분) 의회 제출 ------- 11월

▣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2011. 3. 1 ～ 6. 30(4개월간)

❍ 조사대상 - 330㎡이상 법인건축업자 시공 건축물

		추진계획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자가 법인인 신․증축 대형건축물

( 2010.6.1이후 신․증축 사용승인 - 주택과 자료 발췌 )

❍ 2층이상 건축물에서 1층 무벽(필로티)건물 누락여부 조사

❍ 수송동, 오식도동, 미룡동 원룸단지 집중 전수조사

▣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2011. 4. 1 ～ 5. 31(2개월간)

❍ 조사대상 - 242건(중과대상 유흥주점 116, 기타 126개소)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영업장면적 100㎡초과 룸살롱, 유흥주점 등

❍ 세    율 - 과표의 40/1000 적용(일반세율의 16～20배)

❍ 중점 조사내용

▸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 휴업상태의 유흥주점 해당 여부

▸ 유흥주점 등 토지분․건물분 재산세 중과비율 적용여부 확인

▣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 지정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11. 4. 1 ～ 5. 31(2개월간)

❍ 조사대상 : ’10. 6. 2 ～ ’11. 3월 사망자

		추진계획

❍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대상 사망자 발췌

❍ 사망자 읍면동 주소지별 분류 및 본적조회 요청(민원봉사과)

❍ 본적지별 제적등본 발급 열람 호주상속, 유족관계 파악후 주된 상속자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개 요

❍ 부동산 물건을 둔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추진계획

❍  미신고재산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월1회

▸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주민등록전산 사망자 자료발췌

❍ 지방세 전산상 부동산소유자 자료대사

❍ 제적등본 확인 주된 상속자 파악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개 요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이내 자진신고 납부 후 불이행

		추진계획

❍ 건축물사용승인, 지목변경시 관련부서 취․등록세 자진신고 안내

❍ 지방세 미신고자료 발췌 후 취득세 안내문 발송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계)

		개 요

❍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납세자의 권리

▸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중복조사의 금지

▸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등

		추진계획

❍ 불복청구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간 단축운영

▸과세전적부심사(30일 ⇒ 20일), 이의신청(90일 ⇒ 60일)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시 심의위원회 개최일정 등 통보

▸문자서비스 등으로 알림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공

❍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 10일전) 및 결과통지(30일간) 이행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