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세무과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업무	세 무 과 소관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세 정 계)	-
	❍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과 표 계)	-
	❍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재산세계)	-
	❍	납세자보호 및 도세증대를 위한 능동적 세정운영	(도 세 계)	-
	❍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탈루 방지	(세무조사계)	-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 무 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비예산													연중
2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비예산													연중
3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비예산													연중
4	납세자보호 및 도세증대를 위한 능동적 세정운영	비예산													연중
5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탈루 방지	비예산													연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세 정 계
▣ 재정운용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자치재원 확충 및 정확한 세원관리 ▣ 경기 부진 등 변화하는 세제여건에 대응하는 능동적 세정운영

		개 요

❍ 목표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13년 목표액 (A)	’12년 목표액 (B)	증 감 (A-B)	비율(%) (A/B)
합 계	146,492	132,274	14,217	110.7
주 민 세	2,537	2,153	384	117.8
재 산 세	31,478	27,467	4,011	114.6
자동차세	45,449	41,951	3,498	108.3
담배소비세	15,814	15,078	735	104.9
지방소득세	49,644	43,771	5,873	113.4
과 년 도	1,570	1,854	△284	84.7

❍ 과세대상 : 사업장, 토지·건물, 자동차·유류, 담배, 소득세

【추진실적】

❍ 시세 부과·징수

(2012.12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비 고
시 세	148,904	161,808	147,340	98.9%	91.1%

		추진계획

❍ 정기분 고지 세목의 공평·정확한 부과 징수 --------- 연중

▸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 수시분 신고 세목 및 탈루 취약분야 정기 조사 ------ 4∼11월

❍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및 DB 정비 --- 연중

❍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세입규모 추계·분석 --- 2, 5, 7월

▸ 경기동향 및 세입특수여건을 고려 추세선분석, 진도비방식 등 수시 예측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과 표 계
▣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과표체계 구축 ▣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

		개 요

❍ 조사대상 : 31,200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 조사내용 : 총 26개 항목(토지특성 11, 주택특성 15)

❍ 기 준 일 : 년 2회 (1. 1일,  6. 1일)

▸ 1. 1일 기준 : 전체 개별주택 대상

▸ 6. 1일 기준 : 1. 1 ～ 5.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

❍ 결정․공시 : 년 2회 (4. 30일,  9. 30일)

【추진실적】

❍ 1.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 29,959호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없음

❍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 : 12호(수용 4건, 기각 8건)

❍ 6.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공시 : 249호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1.1일 기준) ------------- 1∼2월

❍ 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 ------ 2∼3월

❍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3∼4월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5∼6월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6.1일 기준) 및 결정공시 ---- 6∼9월

❍ 2014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 및 특성조사 --- 10∼12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재 산 세 계
▣ 재산세 부과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공정과세로 세정신뢰 제고 ▣ 시세 확충 통한 전전재정 토대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 요

❍ 목표액 : 31,479백만원(전년대비 4,012백만원 14.6% 증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소유자

❍ 납기별 과세대상

▸ 7월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 주택(1/2),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추진실적】

❍ 부과 29,625백만원, 징수 29,096백만원(전년 대비 2,264백만원 8.4% 증)

❍ 재산세 과세에 따른 부과자료 일제정비(49,493건)

▸ 소유권 변동 및 지번분할․합병 사항(42,639건)

▸ 미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조사 지정 통지(2,516건)

▸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정비(3,160건)

▸ 신․증축 및 중과대상 건물 조사(1,178건)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변동사항 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자료입력과 현지조사

▸ 토지 이용실태 현황 조사에 따른 실질과세 추진

❍ 사치성재산(유흥주점, 골프장) 및 산업단지 조사 ------ 3～5월

❍ 주택공시가격 연계시 불일치 자료 대사 정비 ------ 5월

❍ 미상속재산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3～5월

❍ 비과세․감면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 ---------- 연중

납세자보호 및 도세증대를 위한 능동적인 세정운영

		도 세 계
▣ 사전 성실안내와 사후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 ▣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고 납부 누락방지를 통한 세원 확보

		개 요

❍ 목 표 액 : 116,836백만원(전년대비 9,407백만원 8.7% 증가)

❍ 세    목 : 4개 세목(취득, 등록면허, 지역자원시설, 지방교육세)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인․허가사항, 지하수, 골프회원권

【추진실적】

❍ 도세 부과·징수

(2012.12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비 고
총 계	107,429	111,442	104,962	97.7%	94.2%
현년도	106,229	107056	103815	97.7%	97%
과년도	1,200	4,386	1,147	95.6%	26.2%

		추진계획

❍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신속․정확한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

‣ 비과세․감면 사유 연구와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서비스 제공

❍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안내

‣ 감면요건과 추징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납세자 보호

❍ 과세대상 해당여부, 과세표준 누락여부, 중복신고 사항 등 검토 철저

❍ 인·허가부서와 유기적 협조, 과세자료 확보 및 누락세원 적극 발굴

세무조사 강화로 세원탈루 방지

		세무조사계
▣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또는 누락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비과세․감면 물건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개 요

❍ 목 표 액 : 10억원(’12년도 목표액과 같음)

❍ 조사대상

▸ 법인조사 : 100개(서면 70, 직접 10, 도 합동 20)

▸ 일반 및 기획조사 : 세원 탈루 의심분야

❍ 중점 조사내용

▸ 취득세 과표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 적정신고 여부

▸ 감면부동산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사용 여부

【2012년 추진실적】------------ 1,491백만원

❍ 법인조사 : 100개 법인/ 633백만원

❍ 일반조사 : 21건/ 120백만원(과점주주, 미등기 전매)

❍ 기획조사 : 24건/ 738백만원(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추진계획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 2월

❍ 지방세 일반조사

▸ 과점주주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조사 : 4월

▸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사용 여부 실태 점검 : 7월

❍ 법인 세무조사(서면 및 직접조사) : 4월～12월

❍ 기획조사 : 연중(분기별 4회)

□ 일반업무	세 무 과 소관

	❍	자동차세 부과	(세 정 계)	-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 정 계)	-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 정 계)	-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
	❍	주된상속인 납세자 지정 통보	(재산세계)	-
	❍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사전 안내	(도 세 계)	-
	❍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조사계)	-

일반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 무 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자동차세 부과	비예산													연중
2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비예산													연중
3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비예산													연중
4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비예산
5	주된상속인 납세자 지정 통보	비예산
6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사전안내	비예산													연중
7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비예산													연중

▣ 자동차세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21,018백만원

❍ 납세의무자 : 6.1일과 12.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서), 이륜차(125cc이상)

❍ 납부기간 : 6.16 ～ 6.30일,  12.16 ～ 12.31일

		금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 연중

❍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연2회(6, 12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연2회(6, 12월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49,644백만원

❍ 납세의무자(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 소 득 분 : 종합․양도․원천징수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부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주

		금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수시분 소득분 부과 및 납기내 징수독려 ----- 연중

❍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신고납부 접수․처리 ------ 매월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2,537백만원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8.1일 현재 세대주·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 납부기간 : (균등분) 8.16 ～ 8.31일, (재산분) 7월 신고납부

		금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및 접수․처리 ------------- 7월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2013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부과 ---------------- 8월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개 요

❍ 기타물건의 범위 :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선박, 입목, 어업권 등

❍ 부과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금후계획

❍ 기타물건 현지 가격조사 ------------------ 9월～10월

❍ 가격조사 및 권형조정(도합동작업) ----------- 11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행자부) ---- 12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에 승인요청------ 12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2월 31일

▣ 주된상속인 납세자 지정 통보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13. 3. 1 ~ 6. 1(3개월)

❍ 대    상 : ’12. 6. 2 ~ ’13. 6. 1사망자

▸ ‘12년 실적 : 2,516건/ 656명 정비

		금후계획

❍ 재산 미상속 사망자의 주소지별 분류 및 확인 대사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으로 주된상속인 지정 통보

❍ 주된 상속인에게 고지서 송달․납부독려로 징세비용 절감

▣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사전 안내

(도세계)

		개 요

❍ 대 상 자 :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

❍ 추진내용

‣ 감면자 전산 추출 후 추징사유 발생 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추징 전환시 신고납부기간내 납부토록 안내(가산세, 가산금 발생 방지)

【추진상황】

❍ 매월 주요 감면사유별(산업단지 감면 등)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 산업단지 입주업체 집중 안내 - (유)영재 등 465명

❍ ‘12.8.13 집중호우 천재지변 감면 신속 안내 - 1,202건 / 1,195백만원 감면

		금후계획

❍ 매월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서면 안내로 납세자 이익 보호

❍ 개인 및 법인별 주요 감면사유 확인 후 추징사유와 자진신고 안내

❍ 지방세 전산상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비

▣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조사계)

		개 요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보호받는 권리

▸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 기타권리 :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등

		금후계획

❍ 가급적 불복청구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결기간 단축

▸과세전적부심사(30일 ⇒ 20일), 이의신청(90일 ⇒ 60일)

❍ 2012년 불복청구 : 20건/ 3,263백만원

▸ 결정처리 : 14건/   2,231백만원

▸ 처리진행 :  6건/   1,03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