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주 요 업 무

복지지원과

▣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계)

		사업개요

❍ 대상세대 : 1,200세대/월평균(노인 및 장애인세대)

- 건강보험료 월 6,000원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세대

❍ 사 업 비 : 48,000천원(시비)

		추진실적

❍  2009년 건강보험료 지급 : 12,415세대 42,233천원

		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매월 대상세대 보험료 지원신청)⇒ 시

❍ 시(전출, 적격여부 확인 확정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납기 : 익월 10일

❍ 추가 지원대상 지속발굴로 저소득층 건강증진 도모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 연계추진

(기초생활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12,500천원(장제급여예산 활용)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1종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 1인 500천원

❍ 지원내용 : 장례식장 사용료, 장례용품, 화장비용 등

※ 음식 및 음료, 주류 등은 개인부담

		추진절차

❍ 대상자신청(읍ㆍ면ㆍ동)⇒장례식장 연계(시)⇒서비스제공(장례식장)

⇒장례완료(화장)⇒장제비 지급(시→장례업체)

▣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자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12,900천원(도비 6,450 시비 6,450)

❍ 계획인원 : 43명

❍ 사업내용 : 운전면허등록비 지원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근로능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수급자

❍ 지원기준 : 1인 600천원(도비 150 시비 150 자부담 300)

- 학원훈련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1인최대 30만원)

-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 운전면허학원등록후 접수(등록)증 사본첨부 읍면동 신청

❍ 운전면허취득자 자활사업 참여 및 취업 지원

▣ 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

(자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262,800천원(국비 80%, 시비20%)

❍ 지원대상 : 73명(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 지원내용 : 최저생계비 70% 초과금액 1:1매칭 3년간 적립

		추진계획

❍ 주거래은행 선정(보건복지가족부) : ´10. 2월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접수 : ´10. 2월

❍ 지원대상자 소득조사 및 확정 : ´10. 3월

❍ 사업시행 : ´10. 3월

- 형성된 자산으로 자활(탈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재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금액 : 신생아의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부	등 급	1～2등급	3～4등급	5～6등급
	지원액	100만원	70만원	해당없음
모	등 급	1～2등급	3～4등급	5～6등급
	지원액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추진계획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지속 발굴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재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2월 ～ ´11. 1월

❍ 사 업 비 : 433,521천원(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지원기준 : 1인당 월18～22만원(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 : ´10. 1월

❍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지속발굴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재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775,124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미만의 1급장애인

❍ 지 원 액 : 시간당 8,000원(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사업내용 : 신변처리,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 제공기관 : 2개소(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장애인연합회)

		추진계획

❍ 서비스신청자 지속적 사후관리(변동사항, 서비스만족도 등)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재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2 ～ 6월

❍ 사 업 비 : 49,400천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대상가구 : 13가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한도

❍ 사업내용 : 이동편의시설(화장실개조,문턱낮추기,경사로등) 설치

		추진계획

❍ 읍면별 신청자 접수                       : ´10. 2월

❍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 ´10. 2월

❍ 읍면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0.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10. 3～5월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 ´10. 5～6월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경로복지계)

		개 요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301,950천원(분권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대상 : 65세이상 기초수급자중 결식우려노인

❍ 사업내용 : 무료경로식당급식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계획

❍ 무료 경로식당 급식비지원 : 4개소 565명(주 5～7일)

- 역전경로식당, 노인종합복지관, 나운․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 : 140명(주 7일, 도시락배달)

- 동지역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 읍․면 : 자체 계약운영

▣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복지시설계)

		현 황

합계	노인생활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147	21	8	13	126	52	36	3	2	18	15

		추진실적

❍ ´09. 노인생활․재가시설 운영비        :  15개소 1,521백만원

❍ ´09. 노인생활시설․요양기관 민간위탁금 : 114개소 6,091백만원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0. 연중

❍ 사 업 비 : 7,693백만원

❍ 사업대상 : 운영비 15개소, 민간위탁금 147개소

❍ 사업내용 : 양로․이용시설 운영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