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6回 群山市議會 臨時會

발간등록번호
77-4670000-000037-14
2013년 1월

- 2013年度 -

主 要 業 務 報 告

복지지원과

Ⅰ. 일반현황

1		기 구 - 7개과 38계

			주민생활지원과	-----------	6계 30명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자원봉사	사회서비스
			복지지원과	-----------	5계 20명
					기초생활	자활복지	재활복지	경로복지	복지시설
		여성아동복지과	-----------	7계 23명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여성교육	청소년	다문화정책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과	-----------	6계 25명
				문화정책	예술진흥	체육진흥	삶의질정책	근대문화시설	박물관관리
			관광진흥과	-----------	4계 18명
				관광진흥	관광개발	해양관광	관광시설
			환경위생과	-----------	6계 29명
				환경정책	기후환경	환경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자원순환과	-----------	4계 25명
			청소행정	청소시설	재활용	청소지도

2		정⋅현원 현황(정/현원)

직렬별 관과별	계	일반직						기능	고용	별정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복지지원과	23 20		1 1	5 6	7 6	4 3	4 1	2 2		0 1	계약8

		계별 분장사무

구 분	계 별	분 장 사 무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지원 및 관리 ⋅의료급여지원 및 사례관리
	자활복지계	⋅자활근로사업 및 관리 ⋅자활기금 융자업무
	재활복지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운영관리
	경로복지계	⋅경로복지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복지시설계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모정관리 ⋅매․화장및묘지에 관한 업무

□ 주요업무	복지지원과 소관

	❍	민생안정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적기 지원	(기초생활계)	-	40
	❍	맞춤형 통합의료급여	(기초생활계)	-	41
	❍	탈빈곤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자활복지계)	-	42
	❍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운영 활성화	(재활복지계)	-	43
	❍	생산적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경로복지계)	-	44
	❍	고령사회대비 동부권 노인복지관신축	(경로복지계)	-	45
	❍	여가복지시설(경로당,마을회관)신축	(복지시설계)	-	46
	❍	화장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복지시설계)	-	47
	❍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지원 강화	(복지시설계)	-	48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민생안정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적기 지원	39,190,000													년중
2	맞춤형 통합 의료급여	736,000													년중
3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3,356,000													년중
4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운영 활성화	11,911,000													년중
5	생산적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3,524,000													2월~11월
6	고령사회대비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2,298,000													11년~ 13년10월
7	여가복지시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810,000													1월~9월
8	화장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80,000													1월~4월
9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지원 강화	9,286,000													년중

(계속사업)

		기초생활계
▣ 저소득층에게 각종급여 지원으로 누수없는 최저생활 보장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민생안정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적기 지원

		사업개요(현황)

총 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7,498	13,083	7,234	11,838	264	504	-	741

○ 사 업 비 : 39,190백만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추진실적

○ 생계․주거급여            :  7,333세대        35,013백만원

- 4인기준 최저생계비1,546,399원 현금급여기준 1,266,089원

○ 해산․장제급여(500천원)    :   335명          167백만원

○ 교육급여(분기별4회)          :  2,554명           1,249백만원

○ 중․고교 새내기 교복       :   522명             104백만원

○ 할인 정부양곡(20천원/20kg)  :  4,366세대          1,220백만원

		금후계획

○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 적정지급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 기여

○ 가족관계 단절 등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 행복 지킴이 통장 확대시행으로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

(계속사업)

맞춤형 통합 의료급여

		기초생활계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제고 및 증진 ▣ 불필요한 의료이용방지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와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13,904명(의료급여 수급권자)

○ 사 업 비 : 946백만원(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추진실적

○ 본인부담보상금 외 의료급여 지원    :              466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223건  166백만원

○ 의료급여 일반 및 특화사업 사례관리 : 8명/10,063건, 170백만원

		금후계획

○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형태 변화 유도

- 관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적․부적정 입원 확인

- 질병 대비 의료급여기관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강화

○ 장애인보장구 적정지원 및 사후관리 철저

(계속사업)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자활복지계
▣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기능습득, 근로기회제공 ▣ 탈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으로 저소득층 자립 확대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 ‘13. 1 ～ 12월(년중)

○ 사 업 비 : 3,356백만원(국비2,685 도비268 시비403)

○ 참여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내용

➣ 시 운영 : 근로유지형, 사회복지시설파견, 읍면동 복지도우미

➣ 위탁운영 :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기업(공동체)

		추진계획

○ 참여인원 : 360명(시운영 160, 위탁운영 200)

○ 위탁계약 : 2개소(군산, 한마음지역자활센터)

※ 위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2항, 영 제12조

○ 사회복지시설 파견 도우미 배치 : 46개소 60명

		금후계획

○ 서로 좋은가게 개업(자활사업단 생산품) : 2013. 6월경

○ 자활기업(공동체) 창업                 : 2013. 11월경

(계속사업)

장애인생활안정 및 단체운영 활성화

		재활복지계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으로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개요(현황)

○ 기      간 : 연중

○ 사  업  비 : 12,911백만원

○ 등록장애인 : 15개유형 17,637명 (시 인구대비 6.3%)

○ 현      황 : 단체 10개소, 거주·이용시설 15개소

		추진계획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13개사업 6,235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출산지원,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연금 등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 10개사업 292백만원

- 단체 운영비, 장애인재활교육, 기능경기대회 참가, 열린군산녹음화 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15개소 4,195백만원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 장애인활동지원 :  2,189백만원

- 자격급여확대(2급), 가족결혼,출산,입원시 추가급여 지원(20시간/월)

		기대효과

○ 장애인생활안정 및 단체 활성화로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홍보활동 강화로 지원대상자 지속발굴

(계속사업)

생산적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경로복지계
▣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로 노인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 ▣ 생산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노인 컨설팅 및 체계적 관리

		사업개요(현황)

○ 기    간 : ´13. 2월 ~ 11월(9개월, 8월 혹서기 휴무)

○ 사 업 비 : 3,524백만원(시 자체사업 437백만원 포함)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참여인원 : 1,812명 (읍면동 864, 민간기관 948)

○ 수행기관 : 34개소(읍면동 26, 민간기관 8)

○ 사업내용 : 노노케어, 교육강사 파견 등 노인 맞춤형 일자리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1,750명 2,260백만원

기 관 명	사업종류	인 원	예산액
계 34개소 (읍면동 26, 민간기관 8)	34개	1,750	2,260백만원
	공익형12	1,252
	교육형6	240
	복지형9	200
	시장형7	58

○ 노인일자리 전담기구「군산 시니어클럽」운영     :  200백만원

		금후계획

○ 노인일자리 민간분야 수행기관 신청 공모․접수  : ´13.  1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모집공고 및 접수      : ´13.  1월

○ 노인일자리사업 개시                           : ´13.  2월

(계속사업)

고령사회대비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경로복지계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 ▣ 21C고령사회대비 노인여가활동 및 다기능 복지공간 제공 * 노인수(36,403명)-시인구(278,156명)의 13.08%로 고령사회(노인인구14%이상)에 근접)

		사업개요(현황)

○ 위  치 : 구암동 307-4, 307-9(구암동 현대아파트 인근)

○ 규  모 : 지상 3층,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4,933㎡  연면적 2,000㎡  )

주차대수 42대( 법정주차 9대 )

○ 사업 기간 : ‘12. 5.  15～ ’13. 5. 9 (착수일로부터 360일)

○ 소요 예산 : 4,959백만원(국비 297 도비 300 시비 4,362)

▷ 공사비 3,900백만원, 토지매입비 881백만원, 설계비 108백만원, 기타70백만원

		추진실적

○ 노인복지관 신축공사(1차분) 착공 및 완료 : ‘ 12. 5. 13~ ’12. 9. 11

○ 2012년 제1회추경 예산확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 1,088백만원) : ‘12. 9. 13

○ 노인복지관 신축공사(2차분) 발주 : ‘12. 9. 26

○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 ‘12. 12. 24 (현공정율 50% 골조공사중)

○ 2013년 본예산 확보 :23억중 6억 확보

		금후계획

○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2차분 완료 : 2013. 3월

○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잔여분 공사 발주 : 2013. 3월

○ 부족사업비 2013년 제 1회추경 확보 : 17억원

○ 준공 및 개관 : 2013. 10월

(신규사업)

여가복지시설(경로당,마을회관)신축

		복지시설계
▣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필요 ▣ 지역구심체 역할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장소 활용

		사업개요(현황)

○ 사업기간 : ‘13. 1월 ~ 9월

○ 사업규모 : 신축1식(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연면적 85㎡정도)

○ 사 업 비 : 810백만원(경로당 개소당/120백만원(시비), 마을회관 330백만원)

※ 미제마을회관 180백만원(도 90, 시 90), 비안도마을회관 150백만원(도 50, 시 100)

○ 사업내용 : 중미동 미원지구경로당 외 5개소 신축

※ 경로당(중미동미원지구, 임피면소령마을, 서수면신상용전마을, 개정면신동화마을)

※ 마을회관(미제마을회관, 비안도마을회관)

		추진계획

○ ‘13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 설계 : ’13.  1월

○ ‘13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 착공 : '13.  3월

○ ‘13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 준공 : ’13년 9월

		기대효과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락한 편익시설을 제공할수 있는 어르신들의 쉼터공간 조성

○ 지역구심체 역할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장소 활용

(신규사업)

화장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

		복지시설계
▣ 화장․납골 등 선진 장사문화 정착으로 장사시설 방문객 매년 증가 ▣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방문객 편의 제공

		사업개요(현황)

○ 기    간 : ´13. 1월 ~ 4월(4개월)

○ 사업규모 : L=240m, B=6m, A=1,440㎡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가파른 도로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장사시설 현황】

▪시설구분 : 추모관 3동, 승화원

▪시설규모 : 추모관 안치기수 12,350기, 화장로 5기(1일/5.6구 화장)

▪방 문 객 : 1일/300명

※ 군산시 사망자 화장율 77.8%

		추진계획

○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자체 실시설계 실시    : ´13.  1월

○ 진입로 확포장 공사 착공                  : ´13.  3월

○ 진입로 확포장 공사 준공                  : ´13.  4월

		기대효과

○ 진입로 확포장으로 매년 증가하는 방문객 차량 등 불편해소로        선진장사문화 조기 정착

(계속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지원 강화

		복지시설계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노인복지시설 현대화를 통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사업개요(현황)

○ 현  황

합계	노인생활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74개소)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복지 용구
136	26	8	18	110	57	36	4	7	6

○ 사 업 비 : 9,286백만원

		추진계획

○ 노인생활 · 재가시설 운영지원      : 1,709백만원/15개소

○ 노인생활 · 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 : 7,115백만원/98개소

○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및 장비보강  :  368백만원/ 4개소

- 시온의집(96백만원), 씨앗노인복지센터(12백만원), 보은의집(175백만원)

에덴의집(85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   94백만원/ 1개소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활동 강화로 수혜자 지속 발굴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

□ 일반업무	복지지원과 소관

	❍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기초생활계)	-	51
	❍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연계	(기초생활계)	-	51
	❍	희망키움통장	(자활복지계)	-	52
	❍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복지계)	-	52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재활복지계)	-	53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재활복지계)	-	53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재활복지계)	-	54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재활복지계)	-	54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경로복지계)	-	55
	❍	노후생활안정기초노령연금	(경로복지계)	-	55
	❍	경로당전기안전점검	(경로복지계)	-	56

일반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복지지원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저소득층국민건강 보험료	90,000													년중
2	기초수급자 장례 서비스연계	11,250													년중
3	희망키움통장	742,000													년중
4	희망리본프로젝트	비예산													년중
5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36,000													년중
6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20,000													년중
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26,600													년중
8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4,400													7월~12월
9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531,000													년중
10	노후생활안정 기초노령연금	29,537,000													년중
11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10,800													1월~3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기초생활계)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11. 7. 1)

- 개정내용 : 6천원 미만 → 1만원 이하(시행 ‘12. 1. 1부터)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100%)

❍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료 1만원이하인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65세이상 세대원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추진실적

❍ ‘12년 : 85백만원/ 16,510세대(월 평균 7,105천원/1,376세대) 지원

▸ 16,510명(노인세대 7,907명, 장애인세대 5,775명)

※ 지원기준 - 매월/1만원이하 보험료 전액

		추진절차

❍ 매월 1만원이하(지원대상)보험료 책정 통보(건강보험관리공단)⇒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 대상 확정 통보 및 지원(복지지원과➾건강보험관리공단)

저소득층 장례서비스 연계

(기초생활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250천원(장제급여예산 활용)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1종 국민기초수급자

❍ 지원내용 : 1인 75만원(식장사용료,장례용품,화장비용 등)

※ 2012년도 지원실적 : 3,000천원/6명

		추진절차

❍ 대상자 신청 및 장례식장연계 (읍면동)  ⇒ 서비스제공

(화장:장례식장) ⇒장례완료후 청구(읍면동) ⇒ 장제비 지급(복지지원과)

희망키움통장

(자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742백만원(국비80%, 시비20%)

❍ 사업대상 : 177명(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 지원내용 : 최저생계비 60%이상초과금액의 장려금, 1:1매칭금

		추진계획

❍ 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도래자 탈수급 지원 : 94명

❍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 50명(지침시달 후)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100명(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행기관 : 미선정(중앙지역자활센터 시도별로 선정)

		추진계획

❍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한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 실시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제공

❍ 구인처 발굴, 맞춤알선, 동행면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재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36백만원(시비100%)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유자

❍ 지원기준

- 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 20만원이내)

- 일          반 : 수리비용 50% (연 10만원이내)

		추진실적

❍ 2012년 지원실적 : 220명 36,000천원

		금후계획

❍ 읍면동 및 대상자 홍보활동 강화로 대상자 지속발굴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재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백만원(국비 5,600천원, 도비 720천원, 시비 13,680천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부 : (1～2급) 1,000천원, (3～4급) 700천원

- 모 : (1～2급) 1,500천원, (3～4급) 1,000천원, (5～6급) 700천원

		추진실적

❍ 2012년 지원실적 : 16명 16,600천원

		금후계획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대상자 지속발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재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26,600천원(국비 13,300천원 도비 5,320천원, 시비 7,980천원)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한도

❍ 사업내용 : 이동편의시설(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경사로 등) 설치

		추진실적

❍ 2012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진완료 : 14가구 완료

		금후계획

❍ 주택개조 사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재활복지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7월∼12월

❍ 사 업 비 : 4,400천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100천원/월/인)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500천원/회/인)

		추진계획

❍ 자원봉사 후견인의 활동비를 실비수준에서 지원 : 3명 900천원

❍ 성인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 7명 3,500천원

		기대효과

❍ 요보호 성인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지원체계 구축

❍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 선임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강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경로복지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531백만원(분권 33%, 도비 17%,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결식 및 결식우려노인

		추진실적

❍ 무료 경로식당 급식비지원 : 4개소 560명  401백만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143명        130백만원

		금후계획

❍ 수시 위생점검 실시로 집단급식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예방

노후생활안정 기초노령연금

(경로복지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29,537백만원(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지원대상 : 65세이상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자

- 노인단독 830천원, 노인부부 1,328천원 이하

		추진실적

❍ 지원실적(2012년) : 27,228명 27,831백만원

		금후계획

❍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발굴 및 홍보강화로 수급율 제고

❍ 사망자 발생시 신고체계망 확보로 부당수급 미연 방지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경로복지계)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8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 동지역 등록경로당 196개소

❍ 지원내용 : 부품 교체․정비 및 전기안전교육 등

-  전기안전공사에서 필요부품 확보 무료제공(누전차단기, 스위치 등)

		추진실적

❍ 전기안전점검 실시(´12.2.14～2.21) : 읍면지역 경로당 255개소 12,750천원

		금후계획

❍ 한국전기안전공사군산지사 업무 협약 : ´13. 2월중

❍ 동지역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실시      : ´13.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