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목  변  경  신  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2.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토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로서

(1)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인·허가 절차 또는 준공절차가 완료된 토지)

3. 신청장소

시청 지적민원실 지적담당

4. 처리기간 : 5 일

5. 구비서류

가. 지목변경신청서

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허가에 따른 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사본

라.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택지조성, 토지형질변경, 초지조성, 주차장시설, 용도폐지, 준공검사필증 등)

6.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7. 과 태 료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 안내

가. 각종 인·허가 부서에 전필지 건축준공, 형질변경 완료신고 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에 수수료(1필지당            1,000원)와 함께 제출하시면 인·허가부서의 통보에 의거 자동으로 지목변경 및 변경등기까지 대행                  처리됩니다.

나. 등록전환, 분할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측량 후 처리됩니다.

9.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소 유 자)
↓
접 수 검 토	→ ←	인허가부서 통보	(인허가부서)
↓
현 지 조 사	→	반 려 통 보	( 소 유 자)
↓ 정리가능
공 부 정 리	(지 적 과)
결 과 통 보
↓
등 기 촉 탁	(지 적 과)

↓

등기필증 송부(소유자)

(지 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