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하단부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전화번호
⑦ 장 소					⑧면 적		□
⑨ 목 적
⑩ 설 치 하 는 공 작 물
⑪ 기 간		. . . ∼ . . .
⑫ 종전의 허가 기간 및 번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14일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하단부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홍 길 수		②주민등록번호		451203-1489781
	③ 주 소	군산시 나운동 786-1			④전화번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전화번호
⑦ 장 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187			⑧면 적		100 □
⑨ 목 적		어 구 보 관
⑩ 설 치 하 는 공 작 물
⑪ 기 간		2000 . 7 . 1. ∼ 2001 . 6 . 30 .
⑫ 종전의 허가 기간 및 번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시 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 년 6 월 20 일 신 청 인 홍 길 수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14일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