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1.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작성)

- 대상: `20년도 이전 준공된 제1·2종 시설물 및 `20년도 이전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

2.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기 내에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1·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고

3.  설계도서 등의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FMS에 제출하여야 함.

- 제1·2종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제출 (`18.01.17.이전 준공된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은 시공사가 제출하며, 감리보고서는 발주자가 제출)

-  제3종시설물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를 제출

4. 중대한 결함등의 통보 및 관리: 시설물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등(중대한 결함,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또한, 동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주민대피·철거 등)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하고,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위험표지판을 설치, 보수·보강 등을 실시(2년이내 조치를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완료)하여 FMS에 보고하여야 함.

-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5.  안전취약시설물(안전등급 D·E)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점검·진단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안전등급 D·E)인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주민대피·철거 등)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하고,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FMS에 보고하여야 함.

-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6. 유지관리 결과제출: 시설물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제출해야 함.

7. 사고 발생 사실 신고: 시설물안전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시자 및 시·군·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함.

* [안전및유지관리]-[사고신고] 메뉴에 입력

8. 책임·참여기술자 등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책임·참여기술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FMS에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함.

* [마이페이지]-[기술자정보조회] 메뉴에서 등록

참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규격

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

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

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함

다. 기둥: 노랑색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