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1

□ 실행 가능한 예산편성

○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보조금과 자부담은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하여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편성 불가

○ 보조금은 공익활동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간담회 경비‧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함

- 간담회 경비 편성 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

□ 자부담율 10% 이상 확보 의무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자부담은 실제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사용에 우선하여 집행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2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업진행비

o 강사비·회의참석비·자문료·원고료·통역료·번역료 편성 기준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 원칙

o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여 편성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 목표인원수 등도 기재

o 총 지출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서를 필수 첨부

o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강사료

o 참고 1 강사료 지급기준(p48)에 준하여 편성

※ 당사자 개별송금(계좌이체) 필수,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기본 1시간+초과 2시간)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회의

참석비

구분	기준	지급액	비고
참석수당	2시간 이하	100천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적용(기획재정부) ※ 세미나, 포럼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 지급 가능 (청중 또는 단순 참석자 지급 금지)
	2시간 초과	150천원
심사수당	내용 수당	2만원/1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단순한 회의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에 한함
	발표 수당	6만원/1시간
발제비	시간당	강사비의 50%	※ 발제자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제외 후 지급 ※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자문료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천원 이내로 편성

사업진행비

원고료

구  분

내    용

대상원고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만 지급
(기존원고 활용 시 미지급)

* 본문과 부록에 한하여 원고료 매수 산정

지급한도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 이내로 제한

지급기준

원고형식	지급규격	지급액
A4용지	글자크기 13P (大제목 20P, 中제목 16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0, 상하·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2면=A4용지 1면	2면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를 감안해서 20% 가감 지급 가능

※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사업진행비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500천원	800천원	- 영어, 아랍어 150천원/시간 - 독일어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600천원	900천원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제(경력)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7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800천원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후 2년까지	600천원	800천원	100천원/시간
		졸업후 3년부터	700천원	900천원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요울 적용(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사업진행비

번역료

언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비고
	단가기준	단가	단가 기준	단가
영 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최저 160원	영어 1단어	최저 180원	* VAT 별도
일본어		최저 100원	일본어 1자	최저 80원
중국어		최저 100원	중국어 1자	최저 80원
독일어		최저 180원	독일어 1단어	최저 200원
프랑스어		최저 180원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00원
스페인어		최저 180원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최저 200원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20원
아랍어		최저 200원	아랍어 1단어	최저 240원
마인어		최저 200원	마인어 1단어	최저 22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가인쇄 후 검수료 : 인쇄 후 검수료는 번역료 총액의 2~30%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번역료

(영상/

오디오)

언 어	단 가	기 준
영 어	최저 50,000원	1분당
일본어, 중국어	최저 45,000원	1분당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최저 55,000원	1분당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최저 60,000원	1분당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국내

여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일비(정액, 교통비 별도 지급 없음)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10천원 20천원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 교통비(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임) ‧ 식비(1일당) ․ 숙박비(1박, 서울) ․ 숙박비(1박, 광역시) ․ 숙박비(1박, 기타지역))	실비 20천원 70천원 60천원 50천원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택시 이용 불인정

사업진행비

국외

여비

o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국외여비 규정(p.48) 준용

※ 국외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인쇄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 고려, 비용 최소화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단가 10천원 한도 편성 가능

소모품

구입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복사용지, 문구류, 명찰 등

임차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제세

공과금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인건비

단순

인건비

o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최저임금 준수 필수(사회보험료 별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기타활동비

o 자부담 우선편성

o 반드시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며 사업과 상관없는 단순직원격려 및 내부회의,통상적인 식사비 등으로 집행불가

간담회

경비

o 사업수행과 관련한 간담회(회의) 경비(식비, 다과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 불가

※ 식  비 : 1식 8천원

※ 다과비 : 1인 4천원

참고1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 급 대 상	기준단가(1시간)
		기본료	초 과
특별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1급 공무원 -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대학총장 - 전·현직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의 장 - 대기업 총수(회장),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300천원	200천원
1급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급~5급 공무원 -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의사․한의사·기술사 -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200천원	100천원
2급	- 전·현직 4급 이하 공무원 - 특별 및 1급 외의 강사	130천원	70천원
보조 강사	- 주강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60천원	30천원
별도 강사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참고2	1	강사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적용

1. (원고료 지급) 수당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료 별도 지급 가능

2. (1일 상한액)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여비 지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당 지급 예시 >

○ 지급대상 : 장관급 이상

○ 1시간 상한액 : 400,000원일 경우(원고료 포함 상한액임)

○ 1일   상한액 : 600,000원임(400,000원*150/100)

1일 상한액은 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며, 원고료는 별도 지급 불가

구분	수 당 (장관급 기준) (단위 : 원)				비 고
	소 계	사례금		여비 (교통비, 식비)
		강사수당	원고료
상한액	400,000 + 여비	4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1일 상한액	600,000 + 여비	600,000 ※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포함한 상한액		별도지급 가능

참고3	1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