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도심 빈집 정비사업(단순철거)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문

군산시에서는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심 빈집 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하실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지원사업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진행절차 요약

구 분		시행 내용
사업신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하여 빈집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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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선정순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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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대상 통지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공사 견적서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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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교부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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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공사 착공 실시 건축물 해체 신고를 반드시 득한 후 공사 실시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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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 전·후 사진 및 폐기물처리 증명서 등을 첨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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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 내용이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완료

◈ 사업 절차별 안내사항

★ 사업신청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우편접수가 가능하오니 접수처(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사업신청서(서식3-1) 1부. ② 빈집 사진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1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중 택 1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능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신청서식 별지의 [소유사실 확인서(서식3-3)]를 작성하여, 소유자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상선정 및 교부신청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을 신청하였던 주민센터에서 선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일반기타 지붕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기타 지붕으로 처리됨으로 양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교부신청 시 구비서류 ※ ① 교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예상 공사비, 사업비 산출을 위하여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반드시 포함 ③ 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④ 빈집정비사업 이행 서약서 1부. ⑤ 통장사본 1부.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반드시 통장잔액(자부담 입금내역)이 있는 페이지 제출 ⑥ 보조금 관리카드 1부.

★ 교부결정 통지 및 공사진행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에서 취소되오니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진행하기기 바랍니다.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축물 해체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신고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해체신고 문의(건축경관과 ☏063-454-3752) 철거 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사진대지(제출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보조금 청구서 및 정산서 1부. ② 시공 전‧중‧후 사진첩(사진대지) 1부. ③ 폐기물처리 증명서 각 1부.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반드시 폐기물 전문 처리회사에서 발급하여야 함 ④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신청자 본인(주민등록번호)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총사업비(총공사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청구금액이 신청당시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음 ⑤ 자부담 지출 이체 확인증 1부. - 은행 거래내역서(이체영수증)

◈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안내

□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정산서 검토 후 지급되며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만큼 감액됨)

◈ 기타 유의사항

□ 군산시에서는 철거업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454-4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위 사항들에 대하여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 불응 또는 서류보완이 미비할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최소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사업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진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택행정과(☏063-454-4243)에 문의 후 사업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