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대야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대야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1건 (시정 5, 주의 6) ❍ 재정상 : 5건 (회수 624,500원, 추급 25,75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등 기록물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3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등 정산 미실시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25,750원)
4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8,500원)
5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8,000원)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74,300원)
8	주민등록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9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1	건설공사 견적서 검토 소홀 및 보험료 정산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63,7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대야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도	사업명	합격자	채용일	퇴직일	채용 및 접수 방법	비고
2018	2018년 하천하구 정화사업	☆☆☆ 외 1명	2018-04-23	2018-11-13	공개채용,직접접수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2인신청
2019	2019년 육아휴직 대체근로	○○○	2019-04-01	2020-03-20	공개채용,직접접수	3명 미반환 서류 파기일자 미상
2019	2019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외 3명	2019-06-12	2020-01-01	공개채용,직접접수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탈락자 1명 서류 미파기
2020	맞춤형복지 업무보조	◇◇◇	2020-04-01	2020-11-01	공개채용,직접접수	1인 신청
2020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외 3명	2020-06-01	2020-12-01	공개채용,직접접수	탈락자 서류반환 내용 미공고, 탈락자 1명 서류 미파기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대야면에서는 2018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야 등 5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대야면에서는 2018년부터 실시한 하천하구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공고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미채용자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2019년 육아휴직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분야의 미채용자에 대한 서류는 파기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없이 파기하여 언제 파기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등 서류 파기 등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전산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가 아닌 자격증 보유 수량으로 점수를 차등하게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심사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며, 또한, 제출서류 구비여부(경력증명 외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등)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대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현황표 [표-1]

연도별	신 청 대 상 자					비 고
	성 명	주 소	학 생	지목	취득면적 (㎡)
2018년	◈◈◈	군산시 대야면 지경길 ***	대야면 지경리 ***-**	답	6,497.3	◈◈◈ 외 366건
2019년	▣▣▣	군산시 대야면 분토길 **	대야면 복교리 ****	답	831	▣▣▣ 외 439건
2020년	♤♤♤	군산시 궁포*로 **, ***동 ****호	대야면 복교리 ****	답	3,964.6	♤♤♤ 외 401건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대야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0년 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1,209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은 하였지만, 민원문서인 만큼 종이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급 (25,750원)

[제       목]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정산 미실시

[관 련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현       황]

○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등 정산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근로자명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등 환급액	근로자 반환대상액	근로자 정산여부
계	5명		51,500	25,750
2017년 직불제	▤▤▤	******	13,080	6,540	부
2018년 직불제	♨♨♨	******	12,960	6,480	부
2018년 방역	☏☏☏	******	2,340	1,170	부
2019년 직불제	§§§	******	20,580	10,290	부
2020년 직불제	∇∇	******	2,540	1,270	부

[지 적 사 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2020년 직불제 사업 및 2018년 방역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건강보험료 등 51,500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 근로자 ▤▤▤ 등 5명의 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25,750원을 반환하지 않고 모두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앞으로 사업종료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주시고, 미 반환한 개인부담금 25,750원에 대해 추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8,500원)

[제       목]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합계	3건									18,500
복지8급	***	2018. 11	22	8	14	1	15	92,460	86,300	6,160
행정8급	￡￡￡	2020. 02	20	6	14	1	15	97,330	90,850	6,480
행정9급	■■■	2020. 05	20	6	14	1	15	87,980	82,120	5,86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상기 【표 1】과 같이 *** 등 3명 3건의 경우에는 공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18,5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18,500원을 *** 등 3명로부터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68,00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해당 월	성명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다 지급액 (①-②)	비고(사유)
		출장 일수	①지급액	출장 일수	②지급액
계	6건					68,000
2018.1.	♠♠♠	11	124,660	10	113,330	11,330	과다 지급
2018.6.	♠♠♠	15	170,000	14	158,660	11,340	사전투표종사자 수당과 중복
	✪✪✪	15	170,000	14	158,660	11,340
	☉☉☉	12	136,000	11	124,660	11,340
2018.9.	&&&	14	158,660	13	147,340	11,320	과다 지급
2020.10.	%%%	11	124,660	10	113,330	11,330	과다 지급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요건 충족시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전투표종사자로 별도 수당을 지급받은 출장일수를 월액여비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외 2명에게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상시 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 외 2명에게도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총 68,00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68,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현       황]

○ [표] 대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운영프로그램	이용자수	수강료 수입	수강료 지출	비고
2018년	8개(헬스교실 외)	1,232	23,604,494	17,222,290	65세이상자도 수강료 징수
2019년	8개(헬스교실 외)	1,832	35,506,498	25,338,560
2020년	8개(헬스교실 외)	582	5,132,043	9,279,638

[지 적 사 항]

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부적정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사용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별표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해야 하며 시장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감면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제2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관련 읍면동별 차이 등에 관련하여 개선요청이 발생하여 군산시 인재양성과-6399(2018.8.20.)호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2018년에도 65세 이상자에게 수강료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 군산시 인재양성과-6399(2018.8.20.)호에 따라 개선 요청되었음에도 위 현황 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도 65세 이상자에게 수강료등을 징수하고 있는 등 조례에서 정한 감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실이 있다.

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 부적정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비용 등)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되,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되도록 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리고,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8년에는 라인댄스교실 패션쇼 참가에 따른 식사비용으로 200,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및 2019년에는 노래교실, 라인댄스 및 요가교실 선진지견학을 위한 버스임차 및 식비로 3,020,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 소모성 경비에 해당되는데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 또한, 10만원 이상의 경비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버스임차 및 식비 비용 및 발표회 참가에 따른 액자구입 및 의상구입비 등을 실제 거래 업체가 아닌 프로그램수강생 대표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회원들과 함께 사용할 커피, 녹차 등 구매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강사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 소모성 경비로 집행대상이 아닐뿐더러 강사가 제출한 구매영수증의 결제일과 실제 수강료 지출일이 일치하지 않았다(선지출 후정산). 특히 2020. 7. 29. 노래교실 커피구입비로 집행한 40,1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2020. 2. 20일에 결제한 것으로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제출된 것이여서 실제 노래교실에서 사용된 커피를 구입한 것인지 강사 개인을 위한 지출인지 의심의 발생 소지가 있다.

○ 또한, 2018년~ 2020년까지의 대야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서류를 살펴보면, 1건당 각각 지출결의를 하지 않고 1개월간 지출된 영수증을 일괄로 첨부하여 1개월 단위로 지출결의하는 방법으로 집행·관리하는 등 자금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도록 수강료를 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다.

【표 1】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용일	사용용도	사용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부적정 사항
18.4.23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비(노래교실)	600,000	●●● (노래교실대표)	현금	⚫공공성을 훼손하는일회성・소모성 경비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현금지급
18.11.2	라인댄스 패션쇼 격려 식비	200,000	◎◎◎ (라인댄스교실 대표)	현금
18.11.2	선진지견학 식비(라인/요가)	500,000	◎◎◎ (라인댄스교실 대표)	현금
18.11.15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 (라인/요가)	570,000	◆◆◆ (요가교실대표)	현금
19.4.17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 (라인, 요가)	700,000	◎◎◎ (라인댄스교실 대표)	계좌이체
19.4.23	선진지견학 버스 임차 (노래교실)	650,000	●●● (노래교실대표)	계좌이체
18.1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격려금 (노래교실 의상구입)	250,000	●●● (노래교실대표)	현금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현금지급
18.1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격려금 (사군자교실액자제작)	150,000	&&& (사군자교실대표)	현금
18.1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격려금 (서예교실 액자제작)	100,000	### (서예교실대표)	현금
18.11.1	헬스교실 커피구입 (실제지출 11.25)	22,000		현금	⚫공공성을 훼손하는일회성・소모성 경비
18.11.1	노래교실 차구입 (실제지출 10.30)	10,200		현금
18.11.1	사군자교실 커피구입 (실제지출 9.27)	38,200		현금
18.11.1	라인댄스 커피구입 (실제지출 10.24)	44,600		현금
19.3.4	헬스교실커피구입 (실제지출2.12)	22,500		현금
19.6.3	노래교실커피구입 (실제지출 5.1)	32,000		현금
20.7.29	노래교실커피구입 (실제지출 2.20)	40,100	●●● (노래교실대표)	계좌이체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해 65세 이상자에게 감면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집행할 때 반드시 면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없도록 수강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74,300원)

[제       목]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미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관 련 근 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우)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협약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아래【표 1】과 같이 현장할인(2018년까지는 5.74%, 2019년부터는 3.04%)과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표 1】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현황

기간	협약 공급자	주유소 현장 할인율	캐시백	비 고
2015.12 ~ 2018.12	SK네트웍스	5.74%	1.1%
2019.2 ~ 2021.2	GS칼텍스	3.04%	1.1%

○ 따라서 대야면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km이내에 협약주유소인 ◎◎주유소(GS칼텍스)가 있음에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및 □□주유소에서 총 11,132,125원의 관용차량 유류 및 방역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총 460,870원(현장할인 338,417원과 캐시백 122,453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대야면 유류구매 현황 및 예산절감 소홀 내역

(단위 :원)

구분	유류명	구입처	구입금액	조달청 협약주유소 이용했을 경우
				계	주유소현장 할인액	캐시백
‘19~’21.1	휘발유, 경유	△△△주유소, □□주유소	11,132,125	460,870	338,417	122,453

2.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0. 및 2020. 11. 발생한 유류포인트 174,30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표 3】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농협)	174,300	부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 구매할 때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주의),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174,3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시장은 신고 의무자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여야 하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이상 공고(각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를 2회 이상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사실에 대하여 공고(공고일 포함 14일이상)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등 4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였고, !!!의 경우에는 직권조치사실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 및 %%%에 대해서는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회 이상 공고 및 주소이전 직권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행정상 주소이전 여부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19.04.23	19.04.23	19.04.25	19.04.23~19.05.07	수감자로 직권수정
2	!!!	19.10.10	19.10.10	19.10.17	미공고	‘19.10.11재등록
3	@@@	19.12.13	19.12.13	19.12.16	19.12.13~19.12.27	부
4	%%%	19.12.13	19.12.13	19.12.16	19.12.13~19.12.27	부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 시장은「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고 교부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수령 및 교부처리 하였을 뿐 법적으로 영구 보관해야하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

3.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미성년자인 &&&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50%만 감경 적용하여 12,000원을 과다 징수하였고, 직권거주불명등록자로 자진납부한 ***에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하지 않아 3,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주민등록증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계	2건		70,000	35,000	20,000	15,000
미성 년자	&&&	20.2.3	40,000	20,000	8,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일반	***	20.12.4	30,000	15,000	12,000	3000	자진납부 20% 미적용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 및 공고를 동시에 실시 하거나 공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영구보존 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전산 뿐만아니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지원법」

○「청소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 전결 규정」

[지 적 사 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청소년증)는 시·군·구청장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급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르면 청소년증 발급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규정에는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할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표】 청소년증 발급 처리 현황과 같이 3년 동안 총 94건의 청소년증을 발급 처리를 하면서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명을 4건 누락하였으며,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 전결 규정」에 의거 신청서에 대해 면장의 결재를 맡아야 하나 결재를 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청소년증 발급 처리 현황

구분	발급건수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서명 누락	결재 누락	비고
계	94건	4건	94건
2018년	30	-	30
2019년	53	2	53
2020년	11	2	11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앞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필요한 서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하시고, 관련 서류는 면장의 결재를 득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운영비(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와 지원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대야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표】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과 같이 사업비 중 지원비를 연말(4분기)에 집중 지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2019년~2020년)

지출 구분	내 용	수혜처	지출 일자	지출액(원)	거래처	비고
	소계			5,400,000
지원비	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지급 (주거환경개선_부엌 미장공사비 지원)	◁◁◁	19.03.08.	495,000
지원비	사례관리 대상 싱크대 구입	◀◀◀	19.09.04.	270,000
지원비	추석맞이 사례관리 대상 생필품 구입	▷▷▷ 외 5명	19.09.04.	600,000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장판구입	▶▶▶	19.09.26.	80,000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전기주전자 구입	▶▶▶	19.10.02.	22,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전기장판 구입	▶▶▶	19.10.02.	11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이불구입	▶▶▶	19.10.02.	6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폐기물 스티커 구입	▶▶▶	19.10.08.	11,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대상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지출	♤♤♤	19.10.11.	384,45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대상 폐기물 처리 비용 지출	♠♠♠	19.10.11.	125,000		4분기
지원비	동절기 대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사례관리가구 전기 매트 구입	♡♡♡ 외 2명	19.10.12.	22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대상 기름보일러 교체 비용 지출	♥♥♥	19.10.14.	55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대상 노후전선 및 전등 교체 비용 지출	♧♧♧	19.10.14.	63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대상 노후전선 및 전등 교체 비용 지출	♣♣♣	19.12.09.	500,000		4분기
지원비	동절기 사례관리 가구 난방유 지원	◉◉◉	19.12.16.	200,000		4분기
지원비	사례관리 대상 의료비 지출	◈◈◈	19.12.16.	308,100		4분기
지원비	사례관리대상 전기압력밥솥 구입	▣▣▣	19.12.17.	239,000		4분기
지원비	사례관리 대상 전자제품 구입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외 2명	19.12.19.	595,450		4분기

지출 구분	내 용	수혜처	지출 일자	지출액(원)	거래처	비고
	소계			5,400,000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가전제품 구입(가스레인지, 냉장고, 온풍기)	◑◑◑ 외 2명	20.11.20.	85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이불 구입	▒▒▒ 외 6명	20.11.20.	1,40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차양막 구입 설치	▤▤▤	20.11.20.	50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등유 구입	♨♨♨ 외 3명	20.11.26.	1,200,000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례관리사업비 (틀니지원)	☏☏☏	20.12.04.	50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이불 구입	□□□	20.12.10.	20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등유 구입	⟁⟁⟁	20.12.10.	300,000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사업비 지급(공과급 체납 지원)	⨂⨂⨂	20.12.11.	150,000		4분기
지원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방충망 교체	※※※	20.12.11.	300,000		4분기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업비를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연말에 집중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63,700)

[제       목]  건설공사 견적서 검토 소홀 및 보험료 정산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고용보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현       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비고
	업체명	대표자
◇◇마을 지하차도 상습침수 해소공사	○○건설	***	`19.06.03	`19.06.03	`19.06.28	10,800
◎◎마을 일원 시설 정비공사	§§§건설	☆☆☆	`20.06.15	`20.06.15	`20.06.28	9,170

[지 적 사 항]

○ 대야면주민센터에서는 `19. 6. 3. ~ `20. 6. 28. 기간 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상습침수 해소 등을 위하여 위 현황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계상에 대한 의무가 없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항에 의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대야면사무소는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유무를 검토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여야 하나,

○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고용보험료가 계상된 견적서에 대하여 그대로 계약하는 등 견적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또한 “○○건설”과 계약한 공사의 내역서 상 계상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고, “§§§건설”과 계약한 공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이 아닌 건설회사 본사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정산없이 아래와 같이 대가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과다 지급 내역 >

[단위 : 원]

계약명 (도급업체)	과다 지급 내역 : 총 363,700원
◇◇마을 지하차도 상습침수 해소공사 (○○건설 ***)	구 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 : 208,120	36,800	171,320
	계 상 금 액	27,932	130,028
	일반관리비 (6%)	1,676	7,802
	이 윤 (13%)	3,849	17,918
	부가가치세 (10%)	3,346	15,575
◎◎마을 일원 시설 정비공사 (§§§건설 ☆☆☆)	구 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 : 155,580	29,420	126,160
	계 상 금 액	21,945	94,090
	일반관리비 (6%)	1,317	5,645
	이 윤 (13%)	3,489	14,960
	부가가치세 (10%)	2,675	11,470

[조치할 사항] 대야면장은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닌 보험료 계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료 정산시 증빙서류없이 과다 지급된 363,7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