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월명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월명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9건 (시정·주의 3, 시정 3, 주의 3) ❍ 재정상 : 3건 (회수 117,860원, 추징 20,800원, 추급 30,000원)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재택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회수 (30,000원) 재정상 추급 (30,000원)
3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5,340원)
4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회수 (12,000원)
5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2,150원)
6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추징 (20,800원)
8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통합사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월명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채용 및 접수 방법	비 고
2018	2018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6명	2018.04.05. ~ 2018.10.04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로 공고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2019	2019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6명	2019.01.01. ~ 2019.06.30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0	2020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15명	2020.03.02. ~ 2020.11.30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로 공고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202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12명	2021.01.14. ~ 2021.04.30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로 공고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2021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 7명	2021.05.03. ~ 2021.12.31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0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사업	3명 / 3명	2020.04.13. ~ 2020.06.30. <연장근로> 2020.07.01. ~ 2020.09.30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여부 미공고 하반기는 별도 모집 계획 수립 후 9월30일까지 연장근로 사역결의 및 연장 근로계약서 부재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사업	3명 / 5명	2021.03.02. ~ 2021.09.30	공개채용, 직접접수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제출서류 반환여부 미공고 미채용자 신청서류 미파기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월명동에서는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7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의 경우에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으로 공고하였으며, 2019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의 경우만 채용서류 반환 방법과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였고, 2020년과 2021년의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은 서류 반환여부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20년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다른 6건의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자의 서류는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반환, 파기 등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연장근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 월명동에서는 2020년 근대역사 관광지역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월명동-3210(2020.4.2.)호에 따라 상반기(2020.4.30.~6.30.)와 하반기(2020.9.1. ~11.30.)를 별도로 추진한다고 계획수립을 하였고, 월명동-3238(2020.4.3.)호로 근무기간 2020.4.13~6.30.까지의 인력을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상반기 인력이 사정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 7건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0,000원), 추급 (30,000원)

[제       목]  재택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현       황]

재택수당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년 도	과목명	세출예산액	집행액	과오집행액	비 고
2018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00,000	2,250,000	150,000
2019년	소계	3,060,000	3,870,000	810,000	재배정금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00,000	3,870,000	1,770,000
	주민자치관리- 사무관리비	960,000	-	-960,000

❍ 2019년 재택수당 재배정 관련 공문

1. 행정지원과-18231(2019.9.19.)호 (예산 재배정 알림 -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원 재택근무수당)

2. 기획예산과-12381(2019.9.23.)호 (재배정 승인 알림 -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원 재택근무수당)

[지 적 사 항]

1. 재택수당 예산액 초과 집행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당직근무수당)에는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과 2019년 재택근무 수당이 각각 2,100,000원임에도 2018년에는 150,000원을, 2019년에는 1,770,000원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특히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9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야간운영에 따른 재택근무수당에 대하여 960,000원을 월명동에 재배정하였으나 재배정된 예산으로는 재택근무수당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반납처리 하면서 기본경비에서 모두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한 사실이 있다.

2. 재택당직비 과오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월명동에서는 2019. 12. 23. 당직자는 ◇◇◇이고 사무실에서 21:11분에 퇴근하여 30,000원의 재택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나 지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직자가 아닌 시간외근무자인 ○○○에게 30,000원의 재택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019. 12. 23. 초과근무 확인서

근무일자	소속	성명	직급	출근 시간(분)	퇴근 시간(분)	근무내역	비고
2019-12-23	월명동	○○○	사회복지6급	09 : 00	20 : 00	맞춤형복지업무 추진	시간외 지급완료
2019-12-23	월명동	◇◇◇	사회복지7급	09 : 00	21 : 10		재택당직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재택수당 지급 시 예산과목 및 예산의 범위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재택근무자가 아닌 ○○○ 에게 지급된 재택수당 30,000원을 회수하여 실제 근무자인 ◇◇◇ 에게 30,000원을 추급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45,34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다 지급액 (②-④)
	직급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④지급액
계		3건					45,340
‘19.3	시설5급	☆☆☆	15일 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행정7급	●●●	14일	158,660	12	136,000	22,660
	세무9급	□□□	15일 이상	170,000	14	158,660	11,340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명동에서는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 3월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 1일, ●●● 2일, □□□ 1일을 추가 산정하여 총 45,34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45,3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12,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 「공무원 여비규정」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현       황]

❍ 【표 1】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2,154,500	804,500	550,000	400,000	400,000
☆☆☆ (시설5급)	‘18.10.18~10.19	거제, 부산, 통영	지역관광자원 탐방 선진지 견학	210,000	70,000	60,000	40,000	40,000	▷운임비, 숙박비 증빙서류 없음
@@@ (행정6급)				210,000	70,000	60,000	40,000	40,000
●●● (행정7급)				210,000	70,000	60,000	40,000	40,000
#### (복지7급)				210,000	70,000	60,000	40,000	40,000
$$$ (행정9급)				210,000	70,000	60,000	40,000	40,000
%%% (행정7급)	`18.11.26~ 11.27	통영, 여수, 남해	지역관광자원 탐방 선진지 견학	220,900	90,900	50,000	40,000	40,000	▷운임비, 숙박비 증빙서류 없음
&&& (복지7급)				220,900	90,900	50,000	40,000	40,000
*** (복지8급)				220,900	90,900	50,000	40,000	40,000
AAA (세무9급)				220,900	90,900	50,000	40,000	40,000
BBB (복지9급)				220,900	90,900	50,000	40,000	40,000

○【표 2】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적정 지급 식비 (a)	실제 지급 식비 (b)	과다 지급액 (a-b)
◇◇◇ (복지9급)	`19.7.10~7.12 (3일)	대전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실무자과정 교육 참석	60,000	72,000	12,000

○【표 3】여비 미해당 항목(입장료)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 내역
				계	입장료	일비	숙박비	운임	식비
계					304,500
☆☆☆	‘19.12.03~04	수원 및 아산	선진지견학	169,500	3,500	40,000	50,000	36,000	40,000
@@@	‘19.12.03~04	수원 및 아산	선진지견학	169,500	3,500	40,000	50,000	36,000	40,000
DDD	‘19.12.03~04	수원 및 아산	선진지견학	169,500	3,500	40,000	50,000	36,000	40,000
◇◇◇	‘19.12.03~04	수원 및 아산	선진지견학	169,500	3,500	40,000	50,000	36,000	40,000
FFF	‘19.12.03~04	수원 및 아산	선진지견학	169,500	3,500	40,000	50,000	36,000	40,000
♠♠♠	‘20.11.13	목포	선진지견학	106,200	24,000	20,000		42,200	20,000
HHH	‘20.11.13	목포	선진지견학	106,200	24,000	20,000		42,200	20,000
UUU	‘20.11.13	목포	선진지견학	106,200	24,000	20,000		42,200	20,000
KKK	‘20.11.13	목포	선진지견학	106,200	24,000	20,000		42,200	20,000
▣▣▣	‘20.11.16	목포	선진지견학	109,400	22,000	20,000		47,400	20,000
YYY	‘20.11.16	목포	선진지견학	109,400	22,000	20,000		47,400	20,000
ZZZ	‘20.11.16	목포	선진지견학	109,400	22,000	20,000		47,400	20,000
OOO	‘20.11.16	목포	선진지견학	109,400	22,000	20,000		47,400	20,000
PPP	‘20.11.16	목포	선진지견학	109,400	22,000	20,000		47,400	20,000
◈◈◈	`20.11.17	목포	선진지견학	109,200	27,000	20,000		42,200	20,000
RRR	`20.11.17	목포	선진지견학	109,200	27,000	20,000		42,200	20,000
TTT	`20.11.17	목포	선진지견학	109,200	27,000	20,000		42,200	20,000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 【표 1】와 같이 2018. 10. 18 ~ 10. 19일  과 2018. 11. 26 ~ 27일 지역관광자원 탐방 선진지 견학을 위해 통영 및 여수 등으로 출장을 하였으나 여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없이 운임비 총 804,500원과 숙박비 총 550,000원을 여비 정산하였고,

○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19. 7. 10 ~ 7. 12일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실무자 교육 참석을 위해 대전으로 출장을 한 ◇◇◇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식비를 정액(1일 당 20,000원)으로 정산하여 총 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총 72,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여 12,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또한, 2019. 12. 03. ~ 04, 2020. 11. 16 및 2020. 11. 17일 월명동 직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위 현황 【표 3】와 같이 해상 케이블카 등의 입장료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항목은 일비에 해당되므로 부득이하게 입장료를 지출해야 했다면 일비로 충당하여야 했으므로 별도의 입장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여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료를 ☆☆☆ 등 5명에게는 각 3,500원씩, ♠♠♠ 등 4명에게는 각 24,000원씩, ▣▣▣등 5명에게는 각 22,000원씩, ◈◈◈ 등 3명에게 각 27,000원씩 총304,5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앞으로「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에 따른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입장료 등 여비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과다 지급한 여비 12,000원을 ◇◇◇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2,150원)

[제       목]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공공조달유류 협약주유소 이용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목)의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우) 등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협약 공급자와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아래【표 1】과 같이 현장할인 3.04%와 구매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환급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표 1】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서비스 운영 현황

기간	협약 공급자	주유소 현장 할인율	캐시백	비 고
2019.2 ~ 2021.5	GS칼텍스	3.04%	1.1%

○ 따라서 월명동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km이내에 협약주유소인 △△△△주유소(GS칼텍스)가 있음에도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등에서 총 779,130원의 관용차량 및 예초기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총 32,255원(현장할인 23,685원과 캐시백 8,57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월명동 유류구매 현황 및 예산절감 소홀 내역

(단위 :원)

구분	유류명	구입처	구입금액	조달청 협약주유소 이용했을 경우
				계	주유소현장 할인액	캐시백
‘19~’20.6	경유, 휴발유	♨♨♨주유소 등 4개소	779,130	32,255	23,685	8,570

2.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1. 및 2020. 11. 20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12,15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표 3】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	12,150원	부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 구매할 때 조달청 협약주유소를 이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12,1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직급	성명	사용일 (일수)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사회복지8급	@@@	2019.12.23. (1일)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부
사회복지8급	###	2020.2.23. (2시간)	코로나19 1.5단계 온라인수업 시행에 따른 자녀 돌봄	부
행정6급	&&&	2021.1.22. (1일)	방학중인 자녀돌봄	부	사유 미해당
행정8급	%%%	2021.2.18. (1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자녀돌봄	부
행정8급	%%%	2021.2.24. (4시간)	자녀 졸업식 참석	부
행정8급	%%%	2021.3.3. (1일)	자녀 입학식 참석	부
행정7급	$$$	2021.3.12. (1일)	자녀 영유아검진 동행	부
행정6급	&&&	2021.3.19. (1일)	코로나19 1.5단계 온라인수업 시행에 따른 자녀 돌봄	부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2018. 4.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8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그 중 1건은 가족돌봄(자녀돌봄휴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방학의 사유로 허가를 득하여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방학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20,800원)

[제       목]  주민등록 및 인간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감증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 및 사실통지와 공고 등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등 6명에게는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직권조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18.4.23.~5.2.	18.5.01.~5.11	18.5.14.	18.5.15	18.5.22	2018.5.14.~30.
2	ⒷⒷⒷ	19.9.19.~9.26.	19.9.19~9.26.	19.9.30	19.10.2.	19.10.7.	19.9.30.~10.14.
3	ⒸⒸⒸ	19.9.19.~9.26.	19.9.19~9.26.	19.9.30	19.10.2.	19.10.7.	19.9.30.~10.14.
4	ⒹⒹⒹ	19.5.24.~6.7.	19.6.3.~6.10.	19.6.10	19.6.12.	19.6.19	19.6.10.~6.20.
5	ⒺⒺⒺ	19.8.2.~8.9.	19.8.8.~8.16.	19.8.20	19.8.20.	19.8.22.	19.08.20.~9.3
6	ⒻⒻⒻ	20.2.20.~2.27.	20.2.28.~20.3.6.	20.3.9	-	-	20.3.9.~3.24.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인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자에 즉시 보내 알리고 우편발송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월명동에서는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등을 수기 정리하고,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습득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우편 발송하며 관련 자료를 습득처리대장에 함께 보관하여야하고, 수령안내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장기미수령증 4건에 대하여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9개월까지 이송 지연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성 명	증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이송 지연기간
1	ⒼⒼⒼ	2017.06.08.	2019.07.1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13개월
2	ⒽⒽⒽ	2018.10.10.	2019.07.12.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3개월
3	ⒾⒾⒾ	2017.04.24.	2019.07.12.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3동	21개월
4	ⒿⒿⒿ	2019.01.04.	2020.06.08.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11개월

○ 또한, 월명동에서는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2018년 ~ 2021년까지 총 23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계	23	23
2018년	7	7	부
2019년	9	9	부
2020년	6	6	부
2021년	1	1	부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 【표 4】과 같이 미성년자인 ⓀⓀⓀ 등 10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자진납부 20%만 감경 적용하여 182,5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4】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계	10건		310,000	248,000	62,800	185,200
미성 년자	ⓀⓀⓀ	19.02.18	10,000	8,000	2,800	5,2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0.04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0.08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19.11.14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08.18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09.29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0.12.23	40,000	32,000	8,000	24,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1.29	20,000	16,000	4,000	12,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2.18	30,000	24,000	6,000	18,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미성 년자	ⓉⓉⓉ	21.03.10	50,000	40,000	10,000	3,0000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표 5】와 같이 2006.11.1. 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 추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 등 4명의 기존 증을 반납 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아 총 20,000원을 과소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5】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과오 부과 현황

대상자	생년 월일	재발급사유	재발급일자	수수료 부과원칙	실제 징수현황	증회수 여부	비고
계		건			과소징수 20,000원
ⓊⓊⓊ	53.05.25	보안기능추가	19.03.22	5,000	무료	부
ⓋⓋⓋ	37.01.25	보안기능추가	19.09.05	5,000	무료	부
ⓌⓌⓌ	59.05.01	보안기능추가 및 용모변경	20.03.04	5,000	무료	부
ⓎⓎⓎ	46.02.20	보안기능추가	2021.01.06	5,000	무료	부

5.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인감제도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14조에 따르면,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증기로 수납한 후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일결산하지 않고 수입증지를 소급하여 첩부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아래【표 6】와 같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총 2건, 800원의 수입증지 첩부를 누락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표 6】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수입증지 미첩부 현황

구분	인감변경 신고	증지 미첩부	미첩부 금액	비고
2020.11~ 2021.04	59건	2건	800	증지 미첩부 1건 400원 증지 첩부 1건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①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주민등록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20,000원과 누락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800원을 세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표1】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과 같이 2018년 5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48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8명의 등록증을 미회수하였으며, 24명에게는 반환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현황		미회수건 중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회수	미회수
2018~ 2021	48	20	28	24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등의 업무처리 절차에    맞추어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아래 【표2】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8년 5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96명 중 68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심사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등록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소계	발송	미발송
계	96	96	28	68
2018	23	23	0	23
2019	32	32	0	32
2020	39	39	26	13
2021	2	2	2	0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28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 하고, 반환 통지서를 미발송한 24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기 바라며, 장애인 등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 추진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읍면동 복지깔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부처 복지사업(360여개) 중 50∼70%, 지자체 복지사업(6천여개)이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월명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9개월 내 2회 실시.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표】통합사례관리종결대상자 사후관리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78명의 통합사례관리종결대상자 중 24명의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현황

사업 연도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여부 (모니터상담관리)		비고
		여	부
계	78명	54명	24명
2018년	32명	21명	11명
2019년	29명	19명	10명
2020년	12명	9명	3명
2021년	5명	5명	-

2.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운영비(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와 지원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표】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과 같이 사업비 중 지원비를 하반기에 집중 지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지원비) 집행 현황(2019년~2020년)

지 출 구 분	내 용	수혜처	지출 일자	지출액(원)	거래처	비고
2019년	소계			5,400,000
지원비	고단백 양식 음료 3BOX	@@@	2019.04.03	105,000	유한회사 ○○○○
지원비	주·부식 지원	###	2019.04.19	90,000	☆☆☆☆☆☆☆(주)
지원비	주·부식 지원	$$$	2019.05.30	200,000	☆☆☆☆☆☆☆(주)
지원비	의료비 지원	%%%	2019.06.14	500,000	의료법인(★★★★★) ※※※병원
지원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	2019.12.02	500,000	●●●●●	4분기
지원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	2019.12.03	500,000	●●●●●	4분기
지원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AAA	2019.12.04	500,000	●●●●●	4분기
지원비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	BBB	2019.12.05	500,000	●●●●●	4분기
지원비	기름보일러 수리 지원	QQQ	2019.12.09	350,000	●●●●●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WWW	2019.12.17	38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EEE	2019.12.17	19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RRR	2019.12.17	19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TTT	2019.12.19	38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YYY	2019.12.19	19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SSS	2019.12.19	19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VVV	2019.12.19	255,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NNN	2019.12.19	190,000	◇◇주유소	4분기
지원비	겨울철 난방 등유 지원	MMM	2019.12.19	190,000	◇◇주유소	4분기

[조치할 사항]  월명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통합사례관리 종결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비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연말에 집중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