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군산청소년수련관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청소년 수련관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6, 주의 8) □ 재정상 조치 : 6,380,580원 - 회수 6,060,580원, 추징 320,000원
1	군산청소년수련관 자체 규정 개정 소홀	행정상 시정
2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반환금 처리	행정상 주의
4	연가일수 산정 미흡	행정상 주의
5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100,000원)
6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원회의 군산시 소속 위원 참여 소홀	행정상 주의
7	퇴직적립금 및 예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060,580원)
8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부적정	행정상 주의
9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홍보물품 등 집행·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1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220,000원)
13	CCTV 설치 운영 부적정	행정상 시정
14	정기재물조사 소홀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군산청소년수련관 자체 규정 개정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군산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규정」

[현       황]

○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제15조 : 이 규정 외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제18조 : 이 규정 외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규정 제12조 : 직원 임용 시 인정경력 대상은 다음표와 같다. 별표2 경력환산 기준표

○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제8조 : 신규임용, 승진, 감봉, 면직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과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발령일 당월의 급여는 변경된 급여를 지급한다.

2. 퇴사자의 발령당월 급여계산은 다음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1년 이상 근속자의 급여계산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7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계산은 당월 근무일수가 14일 이상일 경우에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제9조 :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급여일액의      ⅔를 감하여 지급한다.

○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제10조 : 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8할을 지급한다.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 적 사 항]

○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군산 YMCA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자체 운영규정 등 12가지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2021. 9. 15. 제8차 개정을 하기도 했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제15조와 제18조에 언급된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영위원 역할, 기능, 임기 등을 정함이 없어 명단이 수시로 바뀌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호봉 경력환산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서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2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보수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경우에는 실제 보수지급과는 달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체 규정 개정 등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한편, 군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자체 규정과 관련하여 총 8회 개정사항을 통보받아 점검하면서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부실한 내부규정과 지침이나 통상 규정에 근거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시고, 인사관리규정 상 실제 보수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청소년과장은 수련관 자체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시어 향후 동일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현       황]

○ 2020~2021년 청소년수련관 직원 등 채용 현항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공고기간	접수방법	신청인원	합격인원	비 고
1	청소년활동 팀원 및 방과후 아카데미 팀장	2	2020.01.11.~2020.01.18(8일)	직접방문	3	1	직접방문접수만 가능 -청소년활동 팀원 면접후 2명 모두 탈락(사유 부재)
2	청소년활동	2	2020.01.22.~2020.02.07(17일)	직접방문	13	2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1명 등록포기
3	청소년활동	1	2020.02.15.~2020.02.25(11일)	직접방문	5	1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4	청소년배치 지도사	1	2020.03.03.~2020.03.10(8일)	직접방문	0	0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5	청소년배치 지도사(재공고)	1	2020.03.11.~2020.03.21(11일)	직접방문	2	1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3명 인사위원(면접) 실시 과반수 미달
6	시설담당	1	2020.10.06.~2020.10.14(9일)	직접방문	3	1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등록포기(재공고 사유)
7	청소년활동 팀원 및 시설담당	2	2020.11.23.~2020.12.02(10일)	직접방문	21	2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8	방과후 아카데미 팀원	4	2020.12.11.~2020.12.24(14일)	직접방문	0	0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접수인원 파악 불가
9	방과후 아카데미 팀원(재공고)	4	2020.12.24.~2020.12.31(8일)	직접방문	5	4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10	경영지원팀원 및 청소년활동	2	2021.03.15.~ 2021.03.24(10일)	직접방문	9	2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11	단체급식 조리원	1	2021.03.17.~ 2021.03.29(9일)	직접방문	3	1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직원 등 채용 11회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받아, 팩스, 온라인, 우편 등을 활용하는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공고기간 단축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이하 “지침”이라 한다), Ⅲ.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지도 업무, 나. 종사자 관리, 3) 종사자의 채용관리의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면 수탁단체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수탁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11회를 공고하면서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없이 청소년활동(2020. 2.월 공고) 채용에 따른 공고만 기간을 17일로 규정을 지켰을 뿐 다른 10회의 채용에는 8일에서 14일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 미흡

○ 여성가족부 지침, 종사자의 채용관리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면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문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공고하면서 내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직원 채용조건이 다르면서도 객관성을 비교하기 힘든 거의 동일한 서류심사(자격요건 20점, 자기소개서 10점) 및 면접심사표(70점)를 활용하였으며,

○ 특히, 공고문에 자격조건과 우대사항을 명시하면서도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심사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면접위원(인사위원)들간 점수가 상이하게 채점되는 등 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직원 채용

○ 군산청소년수련관 인사관리규정 제41조에 따르면 수련관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장, 법인관계자 1인, 운영위원회 위원 2인 이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명단이 시기별로 일부 위원을 변경하여 시행하였고, 2020. 3. 3. 공고한 청소년배치 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7명의 인사위원중 단 3명만이 참여한채 심의 의결하였다.

[표] 인사위원회 명단

년도별	인원	위원장	위 원	비 고
2018년 1차	7명	AAA	DDD, EEE, FFF, GGG, HHH, 청소년계장	상반기
2018년 2차	7명	BBB	CCC, JJJ, AAA, GGG, HHH, 청소년계장	상반기
2019년	7명	BBB	CCC, JJJ, AAA, GGG, HHH, 청소년계장
2020년 1차	7명	BBB	CCC, JJJ, AAA, GGG, HHH, 청소년계장	상반기
2020년 2차	6명	CCC	YYY, UUU, AAA, HHH, 청소년계장	하반기
2021년	7명	CCC	YYY, UUU, AAA, OOO, HHH, 청소년계장

○ 또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면 채용에 대한 심의 의결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임에도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위 현황과 같이 11회의 직원 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지 아니한채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회의록 없이 의결사항에 대한 서명 서류로 인사위원회 하지만 군산청소년수련관의 인사관리규정에 심의 의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군산시 거주자 우선 채용관련 소홀

○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군산 YMCA는 직원채용 시 관장 책임 하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산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계약되어 있다.

○ 하지만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직원 등 채용 11회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군산시 거주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우대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군산시민 우선 채용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원장은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반환금 등 처리

[관 련 근 거]

○「지방재정법」

[현       황]

○ 2018년 ~ 2020년 군산청소년수련관 최종결산

년도	관* 구분	본예산 합계	추경 합계	결 산		비고 (집행잔액)
				세 입	세 출
2018년	1~5	1,138,580,931	1,188,803,442	1,105,488,033	1,036,386,286	69,101,747
	6~7	317,312,000	317,312,000	317,917,321	306,180,040	11,737,281
2019년상반기	1~5	577,717,000	548,425,271	546,782,735	545,982,136	800,599
	6~7	416,274,000	416,274,000	417,135,306	409,155,920	7,979,386
2019년하반기	1~5	612,530,000	679,467,000	600,264,631	580,515,035	19,749,596
	6~7	416,274,000	416,274,000	417,135,306	409,155,920	7,979,386
2020년	1~5	1,375,398,753	1,161,640,849	1,117,790,581	1,032,780,921	85,009,660
	6~8	435,864,000	435,864,000	436,216,718	424,306,539	11,910,179
2021년	1~5	1,420,678,084	1,420,678,084			-
	6~8	494,842,000	494,842,000			-

* 관 구분

- 세입분야 : 1 사업수입, 2 보조금수입, 3 전입금, 4 이월금, 5 잡수입,
6 특별사업 보조금수입, 7. 특별사업 자부담, 8 외부지원금

- 세출분야 : 1 사무비, 2 재산조성비, 3 사업비, 4 예비비, 5 잡지출,
6 특별사업 보조금수입, 7. 특별사업 자부담, 8 외부지원금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제34조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규칙 제7조에는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위 현황과 같이 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초에 결산을 하였다. 결산결과에 따라 관 구분 1 ~ 5까지의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이월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관 구분 6 ~ 8의 집행잔액(이자포함)은 당해연도 및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자체 회계프로그램으로 [표]와 같이 반납과 이월하는 등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소홀히 하였다. (세부내역 별표 참조)

[표] 2018년 ~ 2020년 결산결과 특별사업 및 외부지원금 예산 미계상 현황

(단위 : 원)   .

년도	수입 총액	집행 총액	반납액	이월액	비고
2018년	317,917,321	306,180,040	10,799,413	937,868
2019년	417,135,306	409,155,920	7,968,592	10,794
2020년	436,218,845	424,306,539	11,897,504	14,802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회계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018년 특별사업, 외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및 이월 현황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이자+수익금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 일자	반납대상
총계						317,312,500	317,917,321	604,821	306,180,040	11,132,460	10,799,413
	특별사업 보조금수입	합계				299,872,500	300,473,453	600,953	289,674,040	10,198,460	10,799,413
		61	보조금	소계		299,872,500	300,473,453	600,953	289,674,040	10,198,460	10,799,413
				611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commeci)	1,250,000	1,258,642	8,642	1,250,000	-	8,642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2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MSG)	1,250,000	1,259,450	9,450	1,250,000	-	9,450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3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REC)	1,250,000	1,259,545	9,545	1,250,000	-	9,545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4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달빛요리동아리)	1,250,000	1,258,364	8,364	1,250,000	-	8,364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5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백연)	1,250,000	1,258,056	8,056	1,250,000	-	8,056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6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RICE응급처치동아리)	1,250,000	1,256,550	6,550	1,250,000	-	6,550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7	청소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지원사업	6,000,000	6,006,128	6,128	6,000,000	-	6,128	19.7.17	군산시장
				618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은아름다워Young美!Young美!)	4,800,000	4,805,157	5,157	4,800,000	-	5,157	19.4.5	한국재정정보원
				619	청소년어울림마당 (글로벌페스티벌)	4,800,000	4,804,431	4,431	4,800,000	-	4,431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중등)	151,532,000	151,787,063	255,063	149,636,160	1,895,840	2,150,903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	58,475,000	58,634,156	159,156	53,090,812	5,384,188	5,543,344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2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19,765,500	19,818,686	53,186	16,847,068	2,918,432	2,971,618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3	청소년운영위원회	2,000,000	2,015,760	15,760	2,000,000	-	15,760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5,000,000	5,027,965	27,965	5,000,000	-	27,965	19.4.5	한국재정정보원
				625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40,000,000	40,023,500	23,500	40,000,000	-	23,500	19.7.17	군산시장
	외부지원금	합계				17,440,000	17,443,868	3,868	16,506,000	934,000
		71	외부 지원금	소계		17,440,000	17,443,868	3,868	16,506,000	934,000
				711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500,000	500,000	-	500,000	-
				712	월드비전꿈꾸는아이들꿈날개클럽주니어	3,900,000	3,900,907	907	3,900,000	-			전년도이월금(이자)편성
				713	월드비전꿈꾸는아이들꿈디자이너사업	13,040,000	13,042,961	2,961	12,106,000	934,000			전년도이월금(집행잔액,이자)편성
❍ 2019년 특별사업, 외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및 이월 현황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이자+수익금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 일자	반납대상
총계						416,274,000	417,135,306	861,306	409,155,920	7,118,080	7,968,592
	특별사업 보조금수입	합계				392,624,000	393,471,988	847,988	389,220,290	3,403,710	4,251,698
		61	보조금	소계		392,624,000	393,471,988	847,988	389,220,290	3,403,710	4,251,698
				611	청소년어울림마당(유스크리에이터페스타)	4,800,000	4,805,617	5,617	4,800,000	-	5,617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2	청소년어울림마당(글로벌페스티벌)	4,800,000	4,807,566	7,566	4,800,000	-	7,566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3	청소년운영위원회	2,000,000	2,011,376	11,376	2,000,000	-	11,376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4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여성가족부)	11,000,000	11,037,917	37,917	11,000,000	-	37,917	19.11.26	한국재정정보원
				615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호크아이)	1,250,000	1,259,945	9,945	1,250,000	-	9,945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6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크로체)	1,250,000	1,260,266	10,266	1,250,000	-	10,266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7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업로드)	1,250,000	1,256,835	6,835	1,250,000	-	6,835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8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백연)	1,250,000	1,257,426	7,426	1,250,000	-	7,426	20.4.7	한국재정정보원
				619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AIM)	1,250,000	1,260,793	10,793	1,250,000	-	10,793	20.4.7	한국재정정보원
				620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인터랙트)	1,250,000	1,257,539	7,539	1,250,000	-	7,539	20.4.8	한국재정정보원
				621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4,800,000	4,833,809	33,809	4,800,000	-	33,809	20.4.9	한국재정정보원
				6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	160,702,000	161,038,183	336,183	160,702,000	-	336,183	20.4.7	한국재정정보원
				6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중등)	160,702,000	161,023,750	321,750	158,120,380	2,581,620	2,903,370	20.4.7	한국재정정보원
				624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27,320,000	27,356,843	36,843	26,497,910	822,090	858,933	20.4.7	한국재정정보원
				625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9,000,000	9,004,123	4,123	9,000,000	-	4,123	20.3.6	군산시장
	외부지원금	합계				23,650,000	23,663,318	13,318	19,935,630	3,714,370	3,716,894
		71	외부 지원금	소계		23,650,000	23,663,318	13,318	19,935,630	3,714,370	3,716,894
				711	청소년진로동아리복합문화프로그램	6,300,000	6,302,524	2,524	2,585,630	3,714,370	3,716,894	20.1.23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712	월드비전꿈꾸는아이들꿈날개클럽주니어	3,150,000	3,151,599	1,599	3,150,000	-			전년도이월금으로전환
				713	월드비번꿈꾸는아이들꿈디자이너사업	14,200,000	14,209,195	9,195	14,200,000	-			전년도이월금으로전환
❍ 2020년 특별사업, 외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및 이월 현황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	수입액	이자+수익금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반납 일자	반납대상
총계						435,864,000	436,218,845	354,845	424,306,539	11,557,461	11,897,504
	특별사업 보조금수입	합계				407,760,000	408,097,568	337,568	400,829,180	6,930,820	7,268,388
		61	보조금	소계		407,760,000	408,097,568	337,568	400,829,180	6,930,820	7,268,388
				611	청소년어울림마당(유스크리에이터페스타)	4,800,000	4,800,797	797	4,800,000	-	797	21.1.29	한국재정정보원
				612	청소년어울림마당(글로벌페스티벌)	4,800,000	4,802,495	2,495	4,800,000	-	2,495	21.1.29	한국재정정보원
				613	청소년운영위원회	2,000,000	2,006,420	6,420	2,000,000	-	6,420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14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여성가족부)	17,100,000	17,111,800	11,800	17,100,000	-	11,800	20.11.27	한국재정정보원
				615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호크아이)	1,250,000	1,252,778	2,778	1,250,000	-	2,778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16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허니베이비)	1,250,000	1,252,318	2,318	1,250,000	-	2,318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17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인터랙트)	1,250,000	1,252,868	2,868	1,250,000	-	2,868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18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영월)	1,250,000	1,252,707	2,707	1,250,000	-	2,707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19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업로드)	1,250,000	1,252,735	2,735	1,250,000	-	2,735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20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업글멘토)	1,250,000	1,252,637	2,637	1,250,000	-	2,637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21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YCP)	1,250,000	1,252,707	2,707	1,250,000	-	2,707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22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AIM)	1,250,000	1,252,867	2,867	1,250,000	-	2,867	21.1.28	한국재정정보원
				6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초등)	161,390,000	161,515,631	125,631	161,130,000	260,000	385,631	21.2.15	한국재정정보원
				6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중등)	161,390,000	161,534,133	144,133	156,740,000	4,650,000	4,794,133	21.2.15	한국재정정보원
				625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27,980,000	27,994,844	14,844	26,116,880	1,863,120	1,877,964	21.2.10	한국재정정보원
				626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8,300,000	8,304,561	4,561	8,300,000	-	4,561	21.3.4	군산시장
				627	현충시설활성화공모사업	10,000,000	10,005,270	5,270	9,842,300	157,700	162,970	21.1.12	한국재정정보원
	특별사업 자부담	합계				2,500,000	2,500,000	0	2,500,000	-	-
		71	자부담	소계		2,500,000	2,500,000	0	2,500,000	-	-
				711	현충시설활성화공모사업	2,500,000	2,500,000	0	2,500,000	-	-
	외부지원금	합계				25,604,000	25,621,277	17,277	20,977,359	4,626,641	4,629,116
		81	외부지원금	소계		25,604,000	25,621,277	17,277	20,977,359	4,626,641	4,629,116
				811	청소년진로동아리복합문화프로그램	7,254,000	7,254,254	254	2,625,250	4,628,750	4,629,004		군산YMCA
				812	월드비전꿈꾸는아이들꿈날개클럽주니어	2,050,000	2,052,109	2,109	2,052,109	-2,109	-		이자잡지출로지출
				813	월드비번꿈꾸는아이들꿈디자이너사업	15,200,000	15,214,802	14,802	15,200,000	-	-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사업비로 지출
				814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보급지원사업(민주시민)	550,000	550,056	56	550,000	-	56	21.3.8	군산청소년수련관
				815	청소년활동프로그램보급지원사업(갈등관리)	550,000	550,056	56	550,000	-	56	21.3.8	군산청소년수련관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미흡

[관 련 근 거]

○「근로기준법」

○「군산청소년수련관 복무규정」

[현       황]

○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 연가일수 현황 (2021. 1. 1.기준)

연번	직위	성명	입사일	연가일수	연가개시일	사유	비고
1	관장	NNN	2013. 04. 01.	25일	1991. 01. 15.	법인인사이동	법인파견
2	국장	MMM	2013. 07. 01.	23일	2004. 02. 01.	법인인사이동	법인파견
3	부장	KKK	2010. 07. 01.	21일	2008. 02. 01.	법인인사이동	공개채용
4	팀원	LLL	2010. 07. 01.	21일	2008. 02. 01.	법인인사이동	공개채용

[지 적 사 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군산청소년수련관 복무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관장은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 5년미만인 직원은 16일 등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청소년수련관은 2010. 7. 1.자로 민간위탁되었고, 직원의 연차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의 시작일은 2010. 7. 1.로 기준되며, 법인에서 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곳 군산청소년수련관 발령일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과 ☏☏☏☏에 대해서는 이전 근무지역인 군산 ▦▦▦▦나 군산시◎◎◎◎◎◎◎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였고,

○ 또한, KKK 부장과 LLL 팀원은 군산청소년수련관에 2010. 7. 1.자로 공개채용되었음에도 군산시◎◎◎◎◎◎◎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차일수를 잘못 적용하는 등

○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아래 [표]와 같이 연가일수 및 연가가산일을 조정하지 않고 호봉과 관련된 경력을 연차일수에 적용하는 등 연차 관련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조정 연가일수

연번	직위	성명	입사일	당 초 연가일수	조 정 연가일수 (2021.1.1.기준)	추가(1일) 가산기준일
1	관장	NNN	****. **. **.	25일	18일	2022. 04. 01.
2	국장	MMM	****. **. **..	23일	18일	2022. 07. 01.
3	부장	KKK	****. **. **..	21일	19일	2021. 07. 01.
4	팀원	LLL	****. **. **.	21일	19일	2021. 07. 01.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종사자 복무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100,000원)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수련관 보수 규정」

[현       황]

○ 가족수당 지급 내역

연월	부양의무자		부 양 가 족					비고
	직위	성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지급액 (원)	직장명
2020-01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과오지급
2020-02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과오지급
2020-03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과오지급
2020-04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과오지급
2020-05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과오지급
2020-06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07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08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09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10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11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2020-12	팀원	◉◉◉	부양인(부)	▣▣▣	******	20,000	PPPPP퇴직	정상지급

[지 적 사 항]

○ 청소년수련관 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해당된다.

○ 위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만 60세가 해당되는 달부터 지급해야함에도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직원의 부친 ▣▣▣은 60. 6월생으로 2020. 6월부터 ◉◉◉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2만원씩 5개월 총 10만원의 가족수당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가족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에게 과다 지급한 가족수당 총 100,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원회의 군산시 소속으로 위원 참여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현       황]

○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참석 현황

년도	운영일자	내용	명 단	비고
2018년	6월 19일	참석	AAA(위원장), BB, CCC, DDD, FFF, EEE, HHH, GGG(당연직)
		불참	TTT, 군산시청소년계장
	12월 12일	참석	AAA(위원장), TTT, CCC, DDD, HHH, GGG(당연직), 군산시 청소년계장,
		불참	BB, EEE, FFF
2019년	6월 12일	참석	AAA(위원장), TTT, BB, CCC, FFF, HHH
		불참	DDD, 군산시청소년계장, GGG(당연직)
	9월 19일	참석	AAA(위원장), TTT, BB, CCC, FFF, HHH, GGG(당연직)
		불참	DDD, 군산시청소년계장
	12월 18일	참석	AAA(위원장), TTT, FFF, DDD, HHH, GGG(당연직)
		불참	BB, CCC, 군산시청소년계장
2020년	9월 15일	참석	AAA(위원장), TTT, DDD, CCC, HHH, PPP(당연직)
		불참	MMM, BB, FFF, 군산시청소년계장
	11월 27일	참석	AAA(위원장), HHH, CCC, BB, DDD, FFF, TTT, MMM, PPP(당연직)
		불참	군산시청소년계장
2021년	5월 18일	참석	MMM(위원장), CCC, FFF, AAA TTT, HHH, PPP(당연직)
		불참	BB, DDD, 군산시청소년계장

[지 적 사 항]

1.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석 소홀

○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제18조에 군산시장은 군산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업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산시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계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로 지정되어 있다.

○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업무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임에도 군산시 청소년계장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위 현황과 같이 단 1차례만 참석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석 소홀

○ 한편,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소년계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임에도 직원 채용에 대해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6회, 2021년 2회 등 감사기간 동안 총 16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청소년계장은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등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등의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 수련관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지정된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6,060,580원)

[제       목]  퇴직적립금 및 예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현       황]

[표 1] 퇴직적립금 및 통장별 이자수입 관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 도	은행	계좌번호	이자 및 기타잔액 (원)			세입 처리
				계	이자	기타잔액 (퇴직적립금)
계			2개 계좌	6,060,580	55,218	6,005,362
1	퇴직적립금	◎◎	***-****-****-*	6,036,107	30,745	6,005,362 (1년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부
2	4대보험	◎◎	***-****-****-**	24,473	24,473	-	부

[지 적 사 항]

1. 퇴직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퇴직적립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위 [표]와 같이 기간 및 대상자를 알 수 없는 1년 미만의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총 6,005,362원을 반납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2. 예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제21조(세입·세출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전항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를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대보험 예수금 및 퇴직적립금 통장을 운용함에 있어 위 [표]과 같이 2018년~2020년까지의 이자발생액 총 55,218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각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 시에 정산·반납 하지 않은 6,005,362원을 반납하고, 개별 예수금 통장에 발생 된 이자 총 55,218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현      황]

○ 식당 운영 예산 현황

구분	예산(천원)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방법 등 공고 여부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여부	협상일 및 협상결과 통보 여부
2018	50,000	협상에의한계약	부	부	부
2019	50,000	협상에의한계약	부	부	부
2020	55,000	협상에의한계약	부	부	부
2021	55,000	협상에의한계약	부	부	부

※ 군산청소년수련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군산청소년 수련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다.

○ 「군산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제30조(예산회계관리)에 의하면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입찰공고 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여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그러나,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연간 5천만원 ~ 5천5백만원 상당의 쌀, 축산물 등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누락하여 공고하였고,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관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현       황]

○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 현황

계약일	계약자	계약대수	우선허가자 공고 여부	비고
2019.7.1.~ 2022. 6.30 (3년간)	◇◇◇◇◇	자동판매기 3대 (커피)	부

[지 적 사 항]

○ 「군산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서」제9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및 제20조(관계법령의 준수)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규와 군산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제42조(생업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1조·제5조·제7조에 따르면,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하여야 하고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신고를 하여야 하고(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련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따른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를 할 시 공고문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들이 우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는지 감독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수련관 내에 커피 및 음료가 있는 자판기 3대를 설치 허가하면서 사전 공고 시 노인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 또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판기를 해당 업체에서 매일 청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련관 내에 배치된 3대의 자판기를 살펴보니 음료 배출구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한 내용(일시, 점검자, 점검결과)이 기록된 점검표가 2대의 자판기에는 점검일이 2021. 6. 15 일자로 기재되어 있고, 점검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1대의 자판기에는 점검표가 훼손되어 부착조차 되어있지 않아 매일의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자동판매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취소 등을 해야함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선정 대상자 허가·설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고, 「식품위생법 시행령」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홍보물품 등 집행·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단위: 원)

연도		집행내용	물품명	금액	비고
계		20건	1,076개	12,115,000
2018	2018-01-03	가치있는 진로투어‘대전캠프’ 시상품구입	문화상품권 5,000원 3장	15,000
	2018-07-23	청소년스포츠 풋살리그전 시상비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10,000원 50장	500,000
	2018-07-24	가치있는삶을꿈꾸는진로투어1박2일'대전캠프'시상품	문화상품권 5,000원 2장	10,000
	2018-10-23	청소년스포츠 농구리그전 시상비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10,000원 50장	500,000
	2018-11-14	행복공감콘서트 이벤트 물품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5,000원 10장	50,000
	2018-12-24	드론대회 시상품 구입비 지출	배터리20개 , 충전기 3개	660,000
	2018-11-08	청소년의견수렴 설문 답례품 제작비 지출	보조배터리 60개	2,000,000
	2018-12-28	정책추진위원회 물품구입비 (우수참여자시상품) 지출	문화상품권 5,000원 10장	50,000
2019	2019-05-23	게임대전 시상비(문화상품권) 구입비 카드대금	문화상품권 10,000원 40장	400,000
	2019-07-23	풋살리그전 시상비(문화상품권) 카드대금	문화상품권 10,000원 44장	440,000
	2019-10-23	농구리그전 시상비 카드대금	문화상품권 10,000원 44장	440,000
	2019-11-25	유스크리에이터페스타 시상비 (경연대회부상)	문화상품권 10,000원 60장 문화상품권5,000원 10장	650,000
	2019-12-20	군산청소년수련관 성과보고회 기념품제작비	넥워머 3500원 200개	700,000
	2019-12-26	유스어워즈 홍보이벤트 상품 구입비 지출	문화상품권 10,000원 5장	50,000
	2019-12-26	유스어워즈 시상금 구입비 지출	문화상품권 10,000원 98장	980,000
	2019-12-30	홍보물품비 지출	보조배터리 20,000원 100개	2,000,000
2020	2020-10-22	문화유산 청소년 탐사대 기념품 (보조베터리) 제작비	보조배터리 10,000원 100개	1,000,000
	2020-11-06	글로벌페스티벌 물품구입비 (이벤트 진행 물품) 지출	문화상품권 10,000원 64장	640,000
	2020-12-18	축제 진행을 위한 시상비 (문화상품권) 지출	문화상품권 10,000원 45장	450,000
	2020-12-31	군산청소년온택트경연대회 시상품 구입비 지출	문화상품권 10,000원 58장	580,00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권익위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 운영과는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구매목적, 구매처, 구매수량, 금액 등 구매내역과 배부시 배부목적 및 수령자 자필서명 등 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관리대장을 명확히 작성하여 결재를 맡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사 시상품 및 홍보용품으로 문화상품권 및 보조배터리 등 총1,076개, 총12,115,000원을 집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 작성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홍보물품 등에 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현       황]

○ 회계관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연도별	회계관직 직원 인원	가입인원	보장기간	비고
2018	5	미가입	-
2019	6	미가입	-
2020	5	미가입	-
2021	8	2명	2021.09.01.~2022.08.31	2021.01.01.~2021.08.31.까지 미가입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함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시행령」제56조에서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은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회계 책임자, 회계 담당자 및 실제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계관직 직원(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포함)에 대해 신원보증 보험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21년에는 ▤ ▤등 2명의 회계관직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기간을 2021.1.1.부터 2021.12.31.까지로 하여 가입하여야 함에도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로 가입하였을 뿐만아니라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 등 6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을 누락 하였다.

○ 또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2021년 회계관직 직원 2명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가입기간을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가입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원보증보험 가입없이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220,000원)

[제       목]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인지세법」

[현       황]

○ [표] 계약서류 부적정 현황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자	청렴서약서제출여부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제출여부	인지세
						적정 인지세	징구 여부
합계	11건					22만원
2018	청소용역 계약 건	27,746,400	@@@@	여	부	2만원	부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 건	10,000,000	(유) ####	여	부	-	-
2019	청소용역 계약 건	13,873,200	@@@@	부	부	2만원	부
2019	청소용역 계약 건	3,583,800	$$$$$ $$$$$$	부	부	-	-
2019	청소용역 계약 건	14,547,500	%%%%% %%%%	부	부	2만원	부
2020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 건	13,200,000	(유) &&&&&	여	부	2만원	부
2020	중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 건	13,200,000	(유) &&&&&	여	부	2만원	부
2020	청소용역 계약 건	37,132,920	%%%%% %%%%	부	부	4만원	부
2021	청소용역 계약 건	37,659,600	%%%%% %%%%	부	부	4만원	부
2021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임차 건	10,692,000	(유) &&&&&	여	부	2만원	부
2021	중등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임차 건	10,692,000	(유) &&&&&	여	부	2만원	부

※ 군산청소년수련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1. 계약서류 미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하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에는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2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걍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 이른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각종 계약 추진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청렴서약서 및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까지 상기[표]와 같이 청렴서약서 5건,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보증서/지급각서) 11건을 각각 징구하지 않았다.

2. 인지세 징구 소홀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인 9건에 대하여 인지세 총 220,000원을 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220,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CCTV 설치 운영 부적정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현       황]

○ CCTV 운영 현황

위치	개수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운영·관리 방침 수립여부	비고
계	25
내부	19	여 (관리책임자 성명 미기재)	부	2020년 3대 추가설치 (본관동 옥상1대, 식당2대)
외부	6

[지 적 사 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

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르면 해당 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상기[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총 25대의 CCTV를 운영하면서, 2020년 본관동 5층 옥상, 수련동 식당 등에 총 3대 CCTV를 추가 설치를 하면서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련관 본관동 건물 내부에 CCTV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책임자 성명을 누락 하였고, 시설 내·외부에 CCTV를 설치 하였음에도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이 아닌 건물 내부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 수 없게 안내판을 설치 하였으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조차 하지 않는 등 CCTV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시고 안내판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군산청소년수련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기 재물조사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청소년수련관 물품관리규정」

[지 적 사 항]

○ 「군산청소년수련관 물품관리규정」제20조(재물조사)에 따르면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물품관리 담당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담당은 소속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3조(기타)에서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함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의2(불용품처분)에서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은 폐기 또는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불용품 매각 시에는 그 대금을 당해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 따라서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수립 후 실제 물품의 수량과 장부의 수량 대조는 물론 물품의 정상사용 여부, 손·망실 또는 훼손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물품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대조 및 물품의 정상사용 여부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입물품 및 보유비품을 정확히 조사□확인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