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나포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포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2건 (시정·주의 1, 시정 4, 주의 7) ❍ 재정상 : 4건 (회수 922,000원, 추징 21,000원, 추급 555,090원 )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등 기록물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행정상 주의
4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195,000원)
6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추징 (15,000원)
7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정산 미실시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555,090원)
8	농지원부 정비 소홀	행정상 주의
9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1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22,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나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0~2021)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제출자료 및 우대사항)
202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 / 4	2020. 04. 20.~ 2020. 10. 10.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추가)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나포면 거주자 우대 *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반환, 파기 관련 내용 미공고 * 심사방법 미공고 * 근로자명부 미작성
2021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 / 8	2021. 04. 21.~ 2021. 09. 09.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추가)	〞
2020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보조	1 / 2	2021. 09. 28.~ 2021. 11. 17.	서류 및 면접심사	* 본인 직접방문 접수 * 컴퓨터 활용자 우대 * 나포면 지리에 해박한 자 우대 * 행정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면접 심사방법 계획 미수립 *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나포면에서는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에 따른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나포면에서는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미채용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 등에 대해 일체 공고하지 않았으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는 제출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등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공고 후 서류접수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대한 구분이나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특히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활동역량이나, 담당업무의 이해도, 성실성, 근무의지, 나포면 지리에 대한 이해 등을 질의응답으로 파악하는 자리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와 경력 등을 모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서면심사까지 같이 평가하게 하였으며,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에는 취업 취약계층 우대로만 표기하고 심사기준에는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에게만 아래의 [표 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하면서 공고문에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장년층 미포함)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장년층 미포함)

[표 1]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면접심사 기준표

번 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 점	A	B
합 계				100
가	취업 취약계층 (50)	장기실직자 (구직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10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 가구 120%이하)		10
		고령자(만55세 이상)		10
		장애인(본인10, 가족5)		10
		여성가장		10
나	관내 거주자 (20)	나포면 거주자		20
다	참여경력 (10)	유사 업무 경력 (하천하구10, 기타 공공기관 근로8)		10
라	활동 역량 (20)	보행능력	양호(10), 보통(5), 미흡(0)	10
		의사소통	양호(10), 보통(5), 미흡(0)	10

○ 또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경험자 여부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아래 [표 2]와 같이 경력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유무로만 20점과 0점으로 배정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공익직불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배점기준	응 시 자		비고
			A	B
계
지원자 여건 (25점)	실업기간 (15점)	~ 1년미만 : 5점 1년이상 ~ 2년미만 : 10점 2년이상 : 15점
	기타 해당여부 (10점)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해당여부 여:10, 부 : 0
업무 수행능력 (60점)	행정기관 경험자 여부 (20점)	여 : 20, 부 : 0
	나포면 주민 여부 (30점)	여: 30, 부 : 0
	컴퓨터활용업무처리 (10점,중복가능)	워드프로세서 5점 컴퓨터활용능력1,2급5점
자체점수 (15점)	업무이해도, 성실성 및 인성, 근무의지, 나포면 지리에 대한 이해

4.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추가 채용 및 연장 채용 관련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나포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고문의 사업기간에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로 하며 예산관계로 해당사업은 일찍 종료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없이 공고하였으나, 2020. 4. 20. ~ 10. 10.까지 2명에 대해 최초 사역결의를 실시하였고, 당초 공고문에 없는 연장계약을 2020. 11. 02. ~ 12. 10.까지 별도의 행정절차도 없이 바로 전 근로자인 2명을 사역결의 하였으며, 또한 긴급하다는 사유로 2020. 11. 05. ~ 12. 10.까지는 같은 사업 최초 신청 탈락자도 아닌 제3의 인물로 추가 사역결의 하는 등 근로자 추가 채용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추가 사역결의 현황

구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당초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 / 4	2020. 04. 20.~ 2020. 10. 10.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추가)
연장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	2020. 11. 02.~ 2020. 12. 10.	없음	* 내부결재 및 공고 등 없음. * 당초 채용자 2명 연장함.
추가	2020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	2020. 11. 05.~ 2020. 12. 10.	없음	* 내부결재 및 공고 등 없음. * 당초사업 지원 탈락자 아님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현       황]

○ 나포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접수 현황

연도별	신청서 접수건수	비 고
2018년	184건	새올민원시스템 등록 완료
2019년	290건	“
2020년	372건	“
2021년	183건	“

[지 적 사 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고 하였으며,

○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 또한, 규정 제18조제4항에는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공람대상 문서의 종류로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미리 검토가 필요한 문서,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8년 ~ 2021년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 1,029건을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새올민원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신청서인 종이 접수문서에 접수인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업무를 심사□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황]

○ 2016년 토양개량제 공급 : 821농가 98,652포(규산질 89,141, 석회질 9,114, 패화석 397)

○ 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 : 522농가 38,656포(규산질 31,341, 석회질 7,213, 패화석 102)

※ 토양개량제 3년에 1회씩 나포면에 공급됨.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 주기로 무상으로 농가에게 배부하고 있다.

○ 나포면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위 현황과 같이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등을 2016년에 총 821농가 98,652포(20kg)를 배정받았고, 2019년에는 총 522농가 38,656포(20kg)를 배정받아 각 마을 농가에 배부되는 등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마다 공급되었고, 시 농촌지원과에서는 매년 살포를 독려하였다.

○ 농촌지원과는 토양개량제 공급물량에 대하여 2018년부터는 공문으로 매년 미살포현황을 파악하였고, 나포면에서는 살포 조치계획 대로 농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그동안의 토양개량제의 방치물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확인결과 [표 1]과 같이 언제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는 토양개량제인 석회질과 규산질 225포가 ○○마을 등 4개 마을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표 1] 장기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1. 11. 16.)

공급년도	종 류	미살포량 (포)	적 재 장 소	소유자	비고
합계		225
파악불가	석회질	25	○○마을 (나포면 등동*길 **-**인근)	미상
파악불가	규산질	30	○○마을 (나포면 나포리 ***-* 앞 도로변)	미상
파악불가	석회질	50	○○마을 (나포면 나포리 ***-*전)	ddd
파악불가	규산질	120	○○마을 (나포면 입점길 *, 앞)	미상

○ 또한 각 마을과 도로변에는 2021년도에 배부된 유기질 비료(퇴비)가 검정비닐에 덮인채 많이 쌓여 있지만, 일부는 언제 배부되었는지 또는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는 금강 친환경 퇴비, 희성비료왕, 옥토퇴비 등 각종 유기질비료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쾌적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나포면에서는 마을 농가들에게 각종 비료, 퇴비들이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권고, 안내 등 적극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225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지 적 사 항]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 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명절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연휴 등의 일정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재택근무자는 1~2일 단위로 당직보고하지 않고 3일 연휴의 전날 또는 연휴 첫날만 당직보고를 하며, 심지어는 당직근무 보고시간에 맞추어 보고하지 않는 당직자가 있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5명)

연번	당직일자	당직구분	성명	보고일자	당직보고 시 간	비 고
1	2018.09.24.~09.26.	재택	◁◁◁	2018-09-21	17:47~17:49	추석연휴
2	2020.09.30.~10.02.	재택	♤♤♤	2020-09-30	08:58~09:00	추석연휴
3	2020.10.09.~10.11.	재택	▤▤▤	2020-10-09	10:49~10:51	한글날연휴
4	2020.12.25.~12.27.	재택	♨♨♨	2020-12-24	13:13~13:15	크리스마스연휴
5	2021.01.01.~01.03.	재택	♧♧♧	2020-12-31	17:52~17:53	신정연휴

2.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 또한, 나포면에서는 별첨 [표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2018. 7.부터 2021. 10.까지 총 15명 42건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별첨 [표 3]과 같이 총 8명 13건은 당직일자가 아닌 전날 등에 미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고를 하였으며, 별첨 [표 4]와 같이 총 17명 67건은 재택당직 보고일자가 지난 후에 당직보고를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미보고 현황 (15명 – 42건)

연번	당직일자	당직근무자	요일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시간	비고
1	2018-07-03	AAA	화
2	2018-09-04	SSS	화
3	2019-05-10	DDD	금
4	2019-05-11	DDD	토
5	2019-05-12	DDD	일
6	2019-05-28	FFF	화
7	2019-05-30	GGG	목
8	2019-08-13	HHH	화
9	2019-10-30	JJJ	수
10	2020-01-29	KKK	수
11	2020-02-03	LLL	월
12	2020-02-06	QQQ	목
13	2020-02-07	QQQ	금
14	2020-02-08	QQ	토
15	2020-02-09	QQQ	일
16	2020-02-18	LLL	화
17	2020-02-21	LLL	금
18	2020-02-22	LLL	토
19	2020-02-23	LLL	일
20	2020-02-24	QQQ	월
21	2020-03-04	LLL	수
22	2020-03-19	LLL	목
23	2020-05-01	QQQ	금
24	2020-05-02	QQQ	토
25	2020-05-03	QQQ	일
26	2020-06-04	JJJ	목
27	2020-09-11	WWW	금
28	2020-09-12	WWW	토
29	2020-09-13	WWW	일
30	2020-09-14	EEE	월
31	2020-09-25	RRR	금
32	2020-09-26	RRR	토
33	2020-09-27	RRR	일
34	2020-11-25	TTT	수
35	2021-02-03	YYY	수
36	2021-03-18	LLL	목
37	2021-08-05	RRR	목
38	2021-08-10	UUU	화
39	2021-09-13	UUU	월
40	2021-09-20	UUU	월(추석)
41	2021-09-21	UUU	화(추석)
42	2021-10-27	LLL	수

[표 3] 당직일자보다 빠른 날짜에 보고한 현황 (8명 – 13건)

연번	당직 일자	당직 근무자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 일자	보고시간	비 고
1	2018-09-24	OOO	사무운영7급	OOO	2018-09-21	17:47	추석연휴일
2	2018-09-25	OOO	사무운영7급	OOO	2018-09-21	17:48	추석연휴일
3	2018-09-26	OOO	사무운영7급	OOO	2018-09-21	17:49	추석연휴일
4	2019-03-02	PPP	행정6급	PPP	2019-02-28	18:01	삼일절연휴일
4	2019-03-03	PPP	행정6급	PPP	2019-02-28	18:02	삼일절연휴일
5	2020-01-27	@@@	세무6급	@@@	2020-01-24	11:33	설날연휴일
6	2020-03-30	@@@	세무6급	@@@	2020-03-27	16:33	전날보고(평일)
7	2020-12-27	TTT	행정6급	TTT	2020-12-24	13:15	크리스마스연휴일
8	2021-01-03	QQQ	행정9급	QQQ	2020-12-31	17:53	신정연휴일
9	2021-03-01	LLL	농업6급	LLL	2021-02-25	17:38	삼일절휴일
10	2021-08-20	###	행정9급	###	2021-08-17	17:40	3일미리보고
11	2021-08-21	###	행정9급	###	2021-08-17	17:41	3일미리보고
12	2021-08-22	###	행정9급	###	2021-08-17	17:41	3일미리보고
13	2021-09-22	$$$	행정8급	$$$	2021-09-18	11:08	추석연휴일

[표 4] 지연보고한 재택당직근무 현황 (17명 – 67건)

연번	당직 일자	당직 근무자	신고자 (직ㆍ성명)		보고 일자	보고시간	보고내용	당직보고 지연일수
1	2018-06-16	%%%	행정6급	%%%	2018-06-17	08:12	재택근무 철저	1
2	2018-08-09	JJJ	행정7급	JJJ	2018-08-29	14:27	재택근무	20
3	2018-09-06	AAA	사회복지8급	AAA	2018-09-07	17:28	재택근무 철저	1
4	2018-10-25	TTT	행정6급	TTT	2018-10-26	09:00	당직근무철저	1
5	2018-11-01	&&&	행정9급	&&&	2018-11-02	15:30	재택근무철저	1
6	2018-12-14	&&&	행정9급	&&&	2018-12-17	17:21	재택근무철저	3
7	2018-12-15	&&&	행정9급	&&&	2018-12-17	17:22	재택근무철저	2
8	2018-12-16	&&&	행정9급	&&&	2018-12-17	17:22	재택근무철저	1
9	2018-12-19	***	행정7급	***	2018-12-20	19:46	특이사항없음	1
10	2019-02-14	GGG	행정6급	GGG	2019-02-15	08:56	이상없음	1
11	2019-03-12	***	행정7급	***	2019-03-13	09:02	특이사항없음	1
12	2019-03-26	KKK	사무운영7급	KKK	2019-03-27	07:49	재택근무철저	1
13	2019-04-05	▣▣▣	농업8급	▣▣▣	2019-04-06	16:52	재택근무철저	1
14	2019-04-30	KKK	사무운영 7급	KKK	2019-05-01	08:49	특이사항없음	1
15	2019-07-09	GGG	행정6급	GGG	2019-07-10	08:50		1
16	2019-07-11	DDD	복지 7급	DDD	2019-07-12	17:40	당직근무 철저	1
17	2019-09-26	DDD	복지7급	DDD	2019-09-27	08:59	재택근무 철저 등	1
18	2019-09-30	KKK	운영7급	KKK	2019-10-01	07:04	재택근무철저	1
19	2019-10-21	WWW	사회복지9급	WWW	2019-10-22	08:42	재택근무 철저	1
20	2019-11-05	@@@	세무6급	@@@	2019-11-12	11:19	재택근무 철저	7
21	2019-12-19	WWW	사회복지9급	WWW	2019-12-23	08:17	재택근무 철저	4
22	2020-01-08	@@@	세무6급	@@@	2020-01-09	11:01	재택근무 철저	1
23	2020-02-14	KKK	사무운영7급	KKK	2020-02-17	08:38	재택근무철저	3
24	2020-02-15	@@@	세무6급	@@@	2020-02-16	20:45	재택근무 철저	1
25	2020-02-16	KKK	사무운영7급	KKK	2020-02-17	08:40	재택근무철저	1
26	2020-02-20	JJJ	행정7급	JJJ	2020-02-21	18:32	특이사항 발견하지못함	1
27	2020-03-25	QQQ	행정9급	QQQ	2020-03-26	09:06	재택근무 철저 등	1
28	2020-04-01	QQQ	행정9급	QQQ	2020-04-02	09:07	재택근무 철저 등	1
29	2020-05-16	WWW	사회복지8급	WWW	2020-05-18	14:51	재택근무 철저	2
30	2020-05-17	WWW	사회복지8급	WWW	2020-05-18	14:50	재택근무 철저	1
31	2020-05-21	QQQ	행정9급	QQQ	2020-05-22	08:49	재택근무 철저 등	1
32	2020-05-31	KKK	사무운영7급	KKK	2020-06-01	09:18	재택근무철저	1
33	2020-06-08	QQQ	행정9급	QQQ	2020-06-09	09:29	재택근무 철저 등	1
34	2020-06-26	QQQ	행정9급	QQQ	2020-06-27	08:24	재택근무 철저 등	1
35	2020-06-29	WWW	사회복지8급	WWW	2020-06-30	09:06	재택근무 철저	1
36	2020-09-03	WWW	사회복지8급	WWW	2020-09-04	09:01	재택근무 철저	1
37	2020-09-16	QQQ	행정9급	QQQ	2020-09-17	09:15	재택근무 철저 등	1
38	2020-11-18	RRR	행정9급	RRR	2020-12-07	21:13	당직근무철저	19
39	2020-11-20	RRR	행정9급	RRR	2020-12-07	21:16	재택근무 철저	17
40	2020-11-21	RRR	행정9급	RRR	2020-12-07	21:20	재택근무 철저	16
41	2020-11-22	RRR	행정9급	RRR	2020-12-07	21:26	재택근무 철저	15
42	2020-11-27	@@@	세무6급	@@@	2020-11-28	10:00	재택근무 철저	1
43	2020-12-21	RRR	행정9급	RRR	2020-12-28	18:09	재택근무철저	7
44	2021-01-05	RRR	행정9급	RRR	2021-02-08	20:49	재택근무철저	34
45	2021-01-23	RRR	행정9급	RRR	2021-02-08	20:51	재택근무철저	16
46	2021-01-24	RRR	행정9급	RRR	2021-02-08	20:52	재택근무철저	15
47	2021-01-29	◈◈	행정7급	◈◈	2021-01-30	08:40	재택근무 철저	1
48	2021-02-13	RRR	행정9급	RRR	2021-03-03	20:17	재택근무철저	18
49	2021-02-14	RRR	행정9급	RRR	2021-03-03	20:49	재택근무철저	17
50	2021-02-16	RRR	행정9급	RRR	2021-03-03	20:56	재택근무철저	15
51	2021-02-20	DDD	복지7급	DDD	2021-02-21	09:54		1
52	2021-03-11	QQQ	행정9급	QQQ	2021-03-12	09:11	재택근무 철저	1
53	2021-05-01	RRR	행정9급	RRR	2021-05-03	13:06	보안점검 철저	2
54	2021-05-02	RRR	행정9급	RRR	2021-05-03	13:07	당직보고 철저	1
55	2021-05-24	RRR	행정9급	RRR	2021-05-25	16:42	보안점검철저	1
56	2021-07-05	QQQ	행정9급	QQQ	2021-07-06	15:23	재택근무 철저 등	1
57	2021-09-01	RRR	행정9급	RRR	2021-09-02	17:49	재택근무철저	1
58	2021-09-10	RRR	행정9급	RRR	2021-09-13	09:36	재택근무철저	3
59	2021-09-11	RRR	행정9급	RRR	2021-09-13	09:37	재택근무철저	2
60	2021-09-12	RRR	행정9급	RRR	2021-09-13	09:38	재택근무철저	1
61	2021-10-08	®®	사회복지7급	®®	2021-10-12	09:04	특이사항 없음	4
62	2021-10-09	®®	사회복지7급	®®	2021-10-12	09:05	특이사항 없음	3
63	2021-10-10	®®	사회복지7급	®®	2021-10-12	09:06	특이사항 없음	2
64	2021-10-13	###	행정9급	###	2021-10-14	08:42	재택근무 철저	1
65	2021-10-16	RRR	행정9급	RRR	2021-10-18	17:52	재택근무철저	2
66	2021-10-17	RRR	행정9급	RRR	2021-10-18	17:53	재택근무철저	1
67	2021-10-19	RRR	행정9급	RRR	2021-10-26	20:39	재택근무철저	7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19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매입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금액	지급처	매입대상	확인사항
계	7건		14,141,900		195,000
18.06.28	방역소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990,000	@@@@@@@주유소	25,000	채권매입 누락(미징구)
19.07.03	방역소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560,000	@@@@@@@주유소	20,000	〃
19.09.23	방역소독 유류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533,900	@@@@@@@주유소	20,000	〃
19.12.20	2차희망근로지원사업 작업재료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800,000	##마트	25,000	〃
20.05.20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물품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683,000	㈜$$$$$$도매	25,000	〃
20.08.11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풍물악기 구입 (계좌이체)	자산취득비	4,000,000	&&악기사	60,000
20.11.23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절임배추구입 (신용카드 지출)	재료비	1,575,000	㈜$$$$$$ 도매	20,000	〃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나포면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로 구매한 하절기 방역 유류  구입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물품구입,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원 물품구입의 경우는 해당 비목의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 없이 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로 잘못 적용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풍물악기 구입은 금액이 100만이상의 물품구입인데도 채권 징구를 누락하는 등 총 195,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소 징구한 총195,000원의 채권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추징 15,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사실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공고를 실시하는 등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연번	대상자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	2018.10.10	2018.10.10.	2018.10.11	2018.10.10.~2018.10.26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과 같이 2018년 ~ 2021년까지 총 2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수령통지서는 수령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 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21년	2	2	부

3. 주민등록 등 과태료 징수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6개월이상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지연한 ###에게 최고를 하였음에도 과태료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 20%를 감경을 적용한 40,000원을 징수하여 40,000원을 과소징수 하였고, 미성년자인 $$$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자진납부 20%만 감경 적용하여 2,000원을 과다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3】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과소·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소· 과다 징수액	부적정 사항
신고지연	###	2019.05.13	50,000	40,000 (자진납부 20%감경)	80,000	40,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이상 지연 10만원
미성 년자	$$$	2021.08.03	10,000	4,000	2,000	2,000 (과다징수)	과태료 감경기준 잘못 적용 (적정 기준 : 75% 감경)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아래【표 4】와 같이 주민등록증 분실사유에 해당하는 3명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15,000원을 미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4】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과오 부과 현황

대상자	생년 월일	재발급사유	재발급일자	수수료 부과원칙	실제 징수현황	비고
계		3건			과소징수 15,000원
QQQ	77.03.01	분실	2019.06.25	5,000	무료
WWW	86.11.16	분실	2019.09.16.	5,000	무료
EEE	45.12.23	분실	2020.02.26	5,000	무료

5.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간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하였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시고, 인감 변경대장을 법정서식에 결재를 득하여 사용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미 징수한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총 15,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추급 555,09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등 정산 미실시

[관 련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현       황]

○

○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등 정산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근로자명	건강보험료 등 환급액	근로자 반환대상액	근로자 정산여부
계	21명	1,110,320	555,090
2019년 방역소독	AAA	36,370	18,180	부
	SSS	36,370	18,180	부
2019년 양수장관리	DDD	11,920	5,960	부
	FFF	6,930	3,460	부
	GGG	7,730	3,860	부
	HHH	7,720	3,860	부
	JJJ	6,930	3,460	부
	KKK	11,920	5,960	부
	LLL	31,560	15,780	부
2020년 양수장관리	ZZZ	162,830	81,410	부
	XXX	72,810	36,400	부
	GGG	72,810	36,400	부
	HHH	72,810	36,400	부
	JJJ	72,810	36,400	부
	KKK	162,830	81,410	부
	LLL	162,840	81,410	부
	CCC	72,820	36,400	부
2020년 방역소독	AAA	30,680	15,340	부
	SSS	30,670	15,340	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VVV	2,800	1,400	부
2020년 공익직불제	BBB	36,160	18,080	부

[지 적 사 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년~2020년 방역소독 사업 및 양수장관리 사업,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공익지불제 사업 후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건강보험료 등 총 1,110,320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 근로자 ○○○ 등 21명의 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총 555,090원을 반환하지 않고 모두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환급한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총 555,090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농지원부 정비 소홀

[관 련 근 거]

○「농지법」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지침」

[현       황]

○ [표] 농지원부 미정비 현황 (2021. 11. 16. 기준)

구분	정비대상 건수	비고
계	129
소유권 변동	2
임차종료	13
사망말소	5
한세대 농지원부	4
경작미달자	75
경작확인대상	30

[지 적 사 항]

○「농지법」제49조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차기간 만료 시 농지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소명을 통지하고 소명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삭제하고 소유자의 경작사항을 재조사하여 자경/임대 여부를 등록하여야 하며, 농가주 사망 시에는 구성원의 승계 또는 폐쇄여부를 확인하여 승계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를 사본 편철하여 정리해야 한다.

○ 또한, 한세대에 두 개 이상 농지원부가 작성된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농가주 또는 농가구성원이 두 개 이상의 농지원부에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 세대별 상황에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하며, 등재된 경작면적이 1,000㎡ (시설300㎡)미만인 자는 추가경작 필지를 조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농가주에 통지하여 회신이 없거나 경작농지가 없을 경우 사본편철을 하여야 하고,

○ 농지소유권 변동 시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료를 조회하여 소유권 면적, 경작구분 등을 조치하여야 하고, 사망말소자 정리 및 농지 소유권변동 처리 후에는 농지원부에 경작확인대상 및 음영으로 등록된 소유를 조회한 후에 농지정보시스템의 경영체DB, 직불제신청(이행점검 포함)의 자료와 비교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나포면에서는 경작면적 미달여부,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 한세대 중복 등록, 사망말소자 등 농지원부 정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도,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소유권 변동 2건, 임차종료 농지 13건, 사망말소 5건, 한세대 농지원부 4건, 경작미달자 75건, 경작확인대상 30건의 정비를 요하는 총 129건에 대해 현행화하여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원부 정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현행화를 실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양곡관리법」

○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

[현       황]

○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비고
				해당기간(월)	지급내역 (10kg)
계	2명				4포
1	NNN	******	2018.02.01.~2021.09.30.	2018.6월 2018.8월 2018.12월	3포
2	MMM	******	2020.10.30.~2021.02.10. 2021.03.10.~2021.03.17.	2021.1월	1포

[지 적 사 항]

○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위 현황【표】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2명에게 4포(4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 고
		회수	미회수
2018~2021	49	21	28	13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나포면에서는 【표】장애인등록증 관리현황과 같이 2018년 6월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49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되었으나, 21명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28명의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13명에게는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한 사실이 있다.

* [별첨] : 사망 등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증 미회수, 반환통보서 미발송 현황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즉시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49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조치 하고, 반환 통지서를 미발송한 13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   첨>  사망 장애인 등록증 미회수, 반환통보서 미발송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회수 및 폐기 사유	장애인증 회수 여부	반환통보서 발송 여부	비고
					28	13
1	QQQ	*****		사망	부	여
2	WWW	*****		사망	부	부
3	EEEE	*****		사망	부	여
4	RRR	*****		사망	부	여
5	TTT	*****		사망	부	부
6	YYY	*****		사망	부	부
7	UUU	*****		사망	부	여
8	OOO	*****		사망	부	여
9	PPP	*****		사망	부	부
10	AAA	*****		사망	부	여
11	SSS	*****		사망	부	여
12	DDD	*****		사망	부	부
13	FFF	*****		사망	부	부
14	GGG	*****		사망	부	부
15	HHH	*****		사망	부	부
16	JJJ	*****		사망	부	여
17	KKK	*****		사망	부	여
18	LLL	*****		사망	부	부
19	ZZZ	*****		사망	부	부
20	XXX	*****		사망	부	여
21	CCC	*****		사망	부	여
22	VVV	*****		사망	부	여
23	BBB	*****		사망	부	여
24	NNN	*****		사망	부	여
25	MMM	*****		사망	부	여
26	@@@	*****		사망	부	부
27	###	*****		사망	부	부
28	%%%	*****		사망	부	부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사업」(보건복지부 지침)

[현       황]

○ 【표】 수급자 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명)

해당연도	발급기관	발급건수				비 고
		합계	본인	위 임
				신청서 미제출	위임장 미제출
		194	162	32	6
2018년	나포면	19	19	0	0
2019년	나포면	42	35	7	0
2020년	나포면	59	44	15	4
2021년	나포면	74	64	10	2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법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수급자 본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 수급자의 친권인․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증명서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외에는 위임장(서식14호)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신청하고,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다만,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미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급자의 동일보장가구원 : 신청서	수급자의 동일보장가구원 이외 : 신청서, 위임장

○ 그런데 나포면에서는 【표】수급자 증명서 발급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5건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신청 총 32건에 대해 관련서류(신청서 32건, 위임장 6건)를 제출받지 않고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 [별첨]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서류 미제출 내역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앞으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   첨>  수급자 증명서 발급시 서류 미비 내역

해당연도	신청인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원일	미비내역		비 고
					신청서	위임장
					32건	6건
2019	AAA	모	SSS	******	X		동일보장가구
	DDD	누이	FFF	******	X		동일보장가구
	GGG	부	HHH	******	X		동일보장가구
	GGG	부	HHH	******	X		동일보장가구
	GGG	부	HHH	******	X		동일보장가구
	GGG	부	HHH	******	X		동일보장가구
	JJJ	모	KKK	******	X		동일보장가구
2020	QQQ	조모	WW	******	X	X	위임
	EEE	배우자	RRR	******	X		동일보장가구
	EEE	배우자	RRR	******	X		동일보장가구
	EEE	배우자	RRR	******	X		동일보장가구
	TTT	자녀	YYY	******	X		동일보장가구
	UUU	모	OOO	******	X		동일보장가구
	UUU	모	PPP	******	X		동일보장가구
	JJJ	모	LLL	******	X		동일보장가구
	JJJ	모	KKK	******	X		동일보장가구
	ZZZ	시설담당자	XXX	******	X	X	위임
	CCC	배우자	VVV	******	X		동일보장가구
	TTT	자녀	YYY	******	X		동일보장가구
	BBB	모	NNN	******	X		동일보장가구
	MMM	자녀	@@@	******	X	X	위임
	###	모	$$$	******	X	X	위임
2021	AAA	모	%%%	******	X		동일보장가구
	JJJ	모	KKK	******	X		동일보장가구
	&&&	부	◈◈◈	******	X		동일보장가구
	AAA	모	SSS	******	X		동일보장가구
	♨♨♨	부	♧♧♧	******	X		동일보장가구
	♨♨♨	부	◁◁◁	******	X		동일보장가구
	▷▷▷	자녀	♤♤♤	******	X	X	위임
	AAA	모	SSS	******	X		동일보장가구
	AAA	모	SSS	******	X		동일보장가구
	☆☆☆	자녀	☏☏☏	******	X	X	위임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나포면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922,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PP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덮개설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PP마을외 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덮개설치공사	농로포장 L=100m, B=3m 플륨관 덮개 14m	군산시 신살로 **	주식회사 &&건설 대표 ###	‘20.11.16.	‘20.12.02.	10,682,000

○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922,000	제경비 포함
산재보험료					-5,283
고용보험료					-1,226
기타경비					-28,030
순 공 사 비					-490,365
콘크리트 덮개	0.15*900*2000	14m	9m	-5m	-490,365

[지 적 사 항]

○ 나포면주민센터에서는 마을 앞 배수로 막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식회사 &&건설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 10,682,000원에「PP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 및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를 2020. 11. 16. 계약 체결하여 2020. 12. 02.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나포면주민센터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1. 11. 15. ~ 2021. 11. 17.) 동안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설계내역서에는 사급자재 콘크리트 덮개(0.15*900*2000) 14m를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준공사진 확인결과 9m만 설치하여 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 대상금액인 금922,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포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설계변경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922,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