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 예술의전당관리과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예술의전당관리과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안)
계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4,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5,386,20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1명 훈계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76,350원)
3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013,960원)신분상 훈계 (○○○)
4	사용료 납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유류포인트 세입 처리 미흡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1,890원)
7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4,000원)
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10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행정상 주의
11	하우스어셔(안전요원) 및 공연스탭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피복 구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소규모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 등 소홀	행정상 주의
14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근로기준법」

[현       황]

○ 예술의전당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2020~2021)

연도	사업명	채용인원/ 지원인원	채용기간	심사방법	비 고 (제출자료 및 우대사항)
2020	교육사업 보조인력	1/7	2020. 05. 20.~ 2020. 12. 20.	서류전형 및 면접시행	* 자격증 사본 제출 * 문예회관 근무 경험이 있는자 우대
2020	공연전시 안내 및 업무지원	3/10	2020. 8. 10.~ 2021. 10 현재	″	* 경력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사본 제출
2021	교육사업 보조인력	1/6	2020. 05. 25.~ 2020. 12. 24.	″	* 자격증 사본 제출 * 문예회관 근무 경험이 있는자 우대

공통사항

O 본인직접 방문접수 - 우편,인터넷접수 불가

O 제출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 - 미반환 서류 미파기

O 근로자명부 미작성

[지 적 사 항]

1.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기도 했다.

○ 하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2020년 교육사업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및 파기 공고에 따른 서류 미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2020년 교육사업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3건의 경우 채용서류 반환할 수 있음과 반환기간은 채용확정한 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반환 서류에 대해서는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환 서류 18건에 대해 보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파기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심사 기준의 객관적 기준 마련 소홀 등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기본소양, 담당업무의 이해도, 봉사성, 책임성 등을 질의응답으로 파악하는 자리임에도 기본적인 자료와 경력 등을 모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서면심사까지 같이 평가하게 하였으며,

○ 또한, 2020년 교육사업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3건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에 대한 사항은 없고 면접심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4. 사명감 및 책임성 분야, ➁ 유사경력 근무여부에서 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무경력에 따른 평정점수가 구첵적이지 않고, 또한, 경력증명 및 자격증도 요구하였지만 그 어디에도 자격증에 대한 가점 부분을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등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예술의전당관리과 면접 배점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사 항	점수
1. 기본소양	30점	➀ 면접기본자세(태도, 외모 등) ➁ 의사발표 및 민원응대 능력
2. 담당업무 이해	30점	➀ 예술의전당 관련지식 ➁ 지원 분야의 업무내용의 이해 여부
3. 조직융화력 및 봉사성	25점	➀ 동료직원들과의 친화력 ➁ 관람객에 대한 응대 서비스 정신
4. 사명감 및 책임성	15점	➀ 업무에대한 사명감, 책임의식 ➁ 유사경력 근무여부
계	100	총점
면접심사자 직위 (서명)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 「근로기준법」제41조(근로자의 명부)에 의하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176,35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2018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총무과-8504(2018.05.02.) : 포상휴가 3일(전직원)

► 총무과-10415(2018.06.07.) : 포상휴가 1일(선거종사자)

○ 2020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행정지원과-8964(2020.04.21.) : 포상휴가 1일(선거종사자)

► 행정지원과-9867(2020.05.07.) : 포상휴가 3일(전직원)

► 행정지원과-21110(2020.10.12.) : 포상휴가 2일(전직원)

○ 2018년 @@@의 연가, 특별휴가 내역

순번	소속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계				포상휴가 일반휴가	5일 29시간	1일은 7시간
1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18. 06. 04 09:00 ~ 2018. 06. 05 18:00	2일	가사정리
2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18. 08. 10 09:00 ~ 2018. 08. 10 18:00	1일	가사정리
3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18. 08. 13 09:00 ~ 2018. 08. 14 18:00	2일	가사정리
4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03. 14 14:00 ~ 2018. 03. 14 17:00	3시간	가사정리
5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05. 30 10:00 ~ 2018. 05. 30 12:00	2시간	가사정리
6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09. 03 09:00 ~ 2018. 09. 03 12:00	3시간	가사정리
7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10. 18 09:00 ~ 2018. 10. 18 17:00	7시간
8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11. 19 09:00 ~ 2018. 11. 19 17:00	7시간
9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18. 11. 20 09:00 ~ 2018. 11. 20 17:00	7시간

○ 2020년 ###의 연가, 특별휴가 내역

순번	소속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계				특별휴가 일반휴가	6일 5일	선거미종사자
1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20. 05. 25 09:00 ~ 2020. 05. 25 18:00	1일	코로나 19관련 포상휴가
2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20. 07. 15 09:00 ~ 2020. 07. 16 18:00	2일	코로나 19관련 포상휴가
3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20. 12. 08 09:00 ~ 2020. 12. 09 18:00	2일	코로나 19관련 포상휴가
4	예술의전당관리과	###	포상휴가	2020. 12. 15 09:00 ~ 2020. 12. 15 18:00	1일	코로나 19관련 포상휴가
5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06. 26 14:00 ~ 2020. 06. 26 18:00	4시간
6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08. 21 09:00 ~ 2020. 08. 21 18:00	1일
7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08. 25 14:00 ~ 2020. 08. 25 18:00	4시간
8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11. 19 09:00 ~ 2020. 11. 19 14:00	4시간
9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12. 07 14:00 ~ 2020. 12. 07 18:00	4시간
10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12. 24 09:00 ~ 2020. 12. 24 18:00	1일
11	예술의전당관리과	###	휴가	2020. 12. 31 09:00 ~ 2020. 12. 31 18:00	1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시장은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으로 보고, 규정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는 조례 제21조 제7항과 제9항에 따라 2018년에는 위 현황과 같이 포상휴가로 3일을, 그리고 선거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18년도에는 총 4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고, 2020년에는 위 현황과 같이 포상휴가로 5일을, 그리고 선거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20년도에는 총 6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 예술의전당관리과 %%%%%%% *급 @@@은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총 4일의 2018년에 특별휴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위 현황과 같이 포상휴가의 성격으로 특별휴가를 5일을 실시하였고(시간선택제로 @@@은 시간으로 계산하며 통상 1일 7시간으로 산정함), 또한, 2020년 &&&&&&& ###은 당해에 선거사무에 종사하지 않아 총 5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위 현황과 같이 포상휴가를 6일을 실시하였다.

○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7시간)을 연가사용 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아래 [표]와 같이 @@@에게 7시간의 연가보상금 65,130원을, ###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111,220원 등 총 176,35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총 176,350원)

(단위 : 시간, 일,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시간)	사용 일수 (시간)	보상 일수 (시간)	누락연가일수 (시간)	정 상 지급액 (일,시간)	실지급액 (일,시간)	과다지급 (일,시간)	비고 (누락사유)
	직급	성명
‘18년	%%% *급	@@@	147	29	118	7	1,032,840 (111시간)	1,097,970 (118시간)	65,130 (7시간)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 으로 간주)
‘20년	&&&& *급	###	22	5	17	1	1,779,530 (16일)	1,890,750 (17일)	111,220 (1일)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 으로 간주)

※ @@@은 %%%로 시간으로 계산하며, ###은 일수로 계산함.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초과하여 사용된 특별휴가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시고, 초과하여 사용된 특별휴가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아 @@@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176,35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5,013,960원)

[신분상 처분]  훈계(1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휴일근무수당 부적정 유형 현황

구분	합 계	초과근무와 중복지급	근태미체크	휴일근무시간 위반	비 고
건수	57 건	45 건	6 건	6 건
금액	5,013,960 원	3,989,350 원	505,190 원	519,420 원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등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또한, 지침에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아래 표의 AAA 등 19명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시간 미체크, 휴일근무 전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등으로 총 57건 5,013,96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원]

년월일	요 일	성 명	근태시간	부정적사유	과오지급금 액	비고
계				57건	5,013,960
19. 02. 24.	일요일	AAA	09:00˜18:00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03. 01.	금요일 [삼일절]	SSS	새올기록무	근태 미체크	84,470
03. 01.	금요일 [삼일절]	DDD	〃	〃	75,830
04. 28.	일요일	FFF	09:00˜18:00	초과근무와 중복	93,510
04. 28.	일요일	GGG	09:00˜18:00	〃	84,470
06. 22.	〃	HHH	새올기록무	근태 미체크	75,830
06. 22.	토요일	QQQ	10:12˜17:53	휴일근무 시간미달	84,470
08. 24.	토요일	WWW	09:00˜18:03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09. 07.	토요일	EEE	09:00˜18:56	〃	93,510
09. 08.	일요일	FFF	12:00˜20:29	휴일근무 시간미달	93,510
10. 03.	목요일 [개천절]	WWW	09:00˜19:44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10. 06.	일요일	RRR	09:00˜18:00	〃	84,470
10. 13.	일요일	FFF	09:00˜18:00	〃	93,510
10. 19.	토요일	WWW	09:00˜18:57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10. 20.	일요일	TTT	13:43˜20:22	휴일근무 시간미달	84,470
10. 26.	토요일	WWW	09:00˜18:56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11. 24.	일요일	WWW	09:00˜19:03	〃	84,470
11. 30.	토요일	WWW	09:00˜22:00	〃	84,470
12. 01.	일요일	AAA	새올기록무	근태 미체크	84,470
12. 08.	일요일	YYY	10:07˜17:49	〃	84,470
12. 08.	일요일	TTT	11:09˜17:48	〃	84,470
12. 08.	일요일	SSS	10:04˜17:52	휴일근무 시간미달	84,470
20. 01. 26.	일요일	EEE	09:00˜18:00	초과근무와 중복	87,140
06. 21.	일요일	EEE	08:51˜18:00	〃	87,140
06. 27.	토요일	EEE	08:48˜18:02	〃	87,140
06. 28.	일요일	EEE	07:13˜21:44	〃	87,140
06. 28.	일요일	QQQ	08:57˜21:30	〃	87,140
07. 05.	일요일	UUU	08:13˜20:28	〃	96,470
07. 12.	일요일	OOO	09:00˜18:00	〃	78,230
08. 15.	금요일 [광복절]	PPP	08:38˜18:05	〃	96,470
11. 08.	일요일	ZZZ	08:57˜18:06	〃	70,720
12. 27.	일요일	QQQ	새올기록무	근태 미체크	87,140
21. 01. 09.	토요일	DDD	08:48˜18:00	초과근무와 중복	79,030
01. 10.	일요일	RRR	09:00˜18:00	〃	88,030
02. 11.	토요일	XXX	08:36˜18:02	〃	88,030
02. 20.	토요일	XXX	08:39˜18:00	〃	88,030
02. 21.	일요일	EEE	08:46˜18:00	〃	97,450
02. 27.	토요일	ZZZ	08:41˜18:02	초과근무와 중복	71,430
02. 27.	토요일	XXX	08:48˜18:00	〃	88,030
02. 27.	토요일	VVV	08:35˜18:01	〃	97,450
02. 27.	토요일	EEE	08:52˜18:02	〃	97,450
02. 28.	일요일	EEE	08:53˜18:00	〃	97,450
03. 01.	금요일 [삼일절]	XXX	08:25˜18:00	〃	88,030
03. 07.	일요일	ZZZ	08:49˜18:01	〃	71,430
03. 07.	일요일	EEE	08:53˜18:06	〃	97,450
03. 14.	일요일	XXX	08:46˜18:01	〃	88,030
03. 20.	토요일	EEE	08:54˜18:34	〃	97,450
03. 27.	토요일	OOO	08:48˜18:00	〃	79,030
03. 28.	일요일	EEE	08:57˜18:00	〃	97,450
04. 03.	토요일	EEE	08:55˜18:06	〃	97,450
04. 11.	일요일	EEE	08:32˜18:00	〃	97,450
04. 17.	토요일	QQQ	08:57˜20:59	〃	88,030
04. 17.	토요일	EEE	08:52˜19:30	〃	97,450
04. 18.	일요일	EEE	08:56˜18:00	〃	97,450
04. 24.	일요일	EEE	새올기록무	근태 미체크	97,450
05. 15.	일요일	EEE	08:55˜21:07	초과근무와 중복	97,450
06. 26.	토요일	RRR	11:23˜15:22	휴일근무 시간미달	88,030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➀ 앞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일근무 시 09:00 ~18:00까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휴일근무 수당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57건의 과다지급된 총 5,013,96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휴일근무수당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예술의전당관리과  □□□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관 련 근 거]

○ 「군산예술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현       황]

○ [표]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사용허가 미 취소 사항

사용내용	사용허가일	사용예정일	취소신청일	계약금		사용료잔액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허가취소 여부
				납부일	납부 여부	납부일	납부 여부
아*****롱	2018.4.10	2018.6.15	2018.6.4	2018.4.25	부	2018.5.15	부	부
이********전	2018.6.14	2018.8.20.~8.27	2018.8.19	2018.6.30	부	2018.7.20	부	부
프********쇼	2018.8.14	2018.8.18	2018.7.25	2018.6.30	부	2018.7.18	부	부
헬**티	2018.8.14	2018.8.31.~9.2	2018.7.30	2018.6.30	부	2018.7.31	부	부
창**** **보	2018.8.10	2018.10.11~10.12	2018.8.29	2018.10.24	부	2018.9.11	부	부
아**** *****케	2018.8.10	2018.10.18	2018.9.6	2018.8.24	부	2018.9.18	부	부
다****회	2018.8.10	2018.10.13	2018.9.17	2018.8.24	부	2018.9.13	부	부
제***** ****** ******t	2019.7.9	2019.9.21	2019.9.3	2019.7.24	부	2019.8.21	부	부

[지 적 사 항]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사용료 허가) 및 제4조(사용료 납부 등)에 따르면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로 부터 15일이내에 계약금 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료 잔액을 납부 및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표】와 같이 아*****롱 등 총 8건의 공연 및 전시회에 대해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금을 납부 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잔액 등을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사용신청자의 사용료를 받을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등 사용료 납부 및 사용허가 사항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대관 사용료 계약금 및 잔액을 납부일까지 미납 시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기본운영계획 수립 소홀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르면 군산시 시립예술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군산시 시립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 시립예술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예술의전당과에서는 매년 시립예술단의 연간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예술단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및 2021년 공연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2018년 및 2019년의 공연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고 부시장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매년 한해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인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단원증 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1항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단원증을 발급해야하며, 서식에 따르면 단원증의 기재사항은 전면에는 사진, 발급번호, 성명, 소속을 후면에는 소속, 지위,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이라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시행규칙 같은 조 2항에서는 단원은 위촉해제·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예술의전당과에서는 단원증을 발급 할때에는 법정서식에 맞게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단원의 해촉 및 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예술의전당과에서는 단원증 발급시 별지4호 서식에 있는 발급번호를 누락하여 제작 발급하였고, 단원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 하지 않아 단원의 해촉 및 퇴직에 따른 단원증 반납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단원증 관리에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근무상황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르면 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에 관련한 출·결석, 지각, 조퇴 등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고 단원의 월별 근무 상황을 관계서류(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단장(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18년도부터 감사일현재까지 시립예술단의  복무관리를 위한 근무상황부를 별지 제5호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단원들의 연·병가 등의 상황을 기록·관리하였고, 월별 근무 사항에 대해 단장(부시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단 한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예술단 외부출연 허가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3항에 따르면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는 출연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낙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 사무전결 규칙」별표8 군산시사무의전결사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결권자는 부시장으로만 되어 있다.

○ 따라서 예술의전당과에서는 예술단원이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로서식의 허가원을 해당 공연 5일전까지 제출받아 단장(부시장)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고창예술제 등 2개 공연의 외부출연허가원은 해당 공연 5일전이 아닌 공연 당일날 제출하였음에도 외부출연을 허가하였고, 외부출연의 허가를 위해서는 단장(부시장)의 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담당과장의 전결로 허가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예술단 외부출연허가 부적정 현황

신청일자	소속	성명	행사명	행사일	비고
2020.10.26	시립합창단	△△△	고창예술제	2020.10.26	부서장 전결
2021.06.30	시립합창단	▼▼▼	여러가지직업체험	2021.06.30	부서장 전결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립예술단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예술단원의 단원증 및 외부출연허가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91,89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유류포인트 세입 처리 미흡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현       황]

○ [표] 유류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구 분	계좌번호	금 액(원)	세입 처리여부
공공유류카드 발생 포인트	***-**-******(OO)	91,890원	부

[지 적 사 항]

○ 「지방회계법」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1항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공공유류조달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2019. 11. 21. 및 2020. 11. 20에 발생한 유류포인트 91,890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통장에 그대로 보관해 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처리 하지 않은 공공조달유류포인트 91,890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사용일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청원경찰	AAA	2019.11.27.	자녀 병원 진료	부	(4시간)
행정6급	QQQ	2019.10.28.	자녀 건강검진	부	(1일)
행정7급	FFF	2020.9.29.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부	(4시간)
행정7급	DDD	2020.5.7.	자녀돌봄	부	(1일)
행정6급	QQQ	2020.5.4.	자녀돌봄	부	(4시간)
행정6급	QQQ	2020.4.22.	자녀돌봄	부	(1일)
행정7급	DDD	2020.3.31.	자녀돌봄	부	(1일)
행정6급	GGG	2021.7.27.	자녀 병원치료 동행	부	(1일)
청원경찰	AAA	2021.5.3.	자녀 병원 진료	부	(4시간)
청원경찰	AAA	2021.1.27.	자녀 병원 진료	부	(4시간)
청원경찰	AAA	2021.1.8	자녀 병원 진료	부	(4시간)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18. 4.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11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104,00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현       황]

○【표 1】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324,800	150,800	0	14,000	160,000
@@@	`18.12.14	서울	2020 최상의 공연유치를 위한 우수공연관람	57,400	37,400	-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				57,400	37,400	-	-	20,000
$$$				57,400	37,400	-	-	20,000
%%%	`19.2.27	익산	기획전시 관련 작품현장 답사	25,400	5,400	-	-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				25,400	5,400	-	-	20,000
***				25,400	5,400	-	-	20,000
♨♨♨	`19.3.18	전주	무대음향협회 상반기 기부별 기술교육참가	38,200	11,200	-	7,000	20,000	▷운임비 증빙서류 없음
$$$				38,200	11,200	-	7,000	20,000

○【표 2】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적정 지급 식비 (a)	실제 지급 식비 (b)	과다 지급액 (a-b)
계				520,000	624,000	104,000
☏☏☏	`19.11.12~11.13 (2일)	서울	2020년 품격높은 공연을 위한 모니터링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19.12.27~12.28 (2일)	부산	2020년 기획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19.12.26~12.27 (2일)	부산	2020년 기획프로그램을위한 선전지 견학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				40,000	48,000	8,000

[지 적 사 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 및「군산시 여비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예술의전당과에서는 위 현황 【표 1】와 같이 2018.12.14.일과 2019. 2. 27일, 2019. 3. 18일에 2020년 최상의 공연유치를 위한 우수공연 관람 및 기획전시 관련 작품현장 답사, 무대음향협회 상반기 기술교육참가를 위해 서울 및 익산, 전주로 관외 출장을 하였으나 여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없이 운임비 총 15,0800원을 여비 정산하였고,

○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19. 11. 12 ~ 11. 13일 및 2019. 12. 26 ~ 12. 27일, 2019. 12. 27 ~ 12. 28일에 2020년 품격높은 공연을 위한 모니터링 및 2020년 기획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2020년 기획프로그램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서울과 부산으로 출장을 한 ☏☏☏ 등 13명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식비를 정액(1일 당 20,000원)으로 정산하여 총 5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총 624,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여 104,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지급 시 출장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을 받도록 하시며, 식비 지급은 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시고, ☏☏☏ 등 13명게 과다 지급한 여비 104,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등의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하고,

○ 각 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표1〕와 같이 과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계 직원들과의 간담회 식비로 부적정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직원 자녀의 수능시험 격려품을 업무추진비로 부적정 집행하였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직원 격려비용과 손님접대용 다과 구입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하였으며, 퇴직자에게는 격려금품만 기관운영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부서운영추진비로 회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1〕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1,852,000
2018.12.20	정년퇴직자송별회 및 부서송별회	1,260,000	@@외1	퇴직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격려품만 지급 가능
2019.11.01	손님접대용 다과 구입	100,000	####협동조합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19.11.30	공연기획계 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	96,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0.02.21	기획공연계 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	143,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0.03.03	직원격려를 위한 간담회	220,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당
2020.12.22	부서원 자녀 수능시험 격려품 지급	33,000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아님

○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되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래 〔표2〕와같이 신천지교인 능동감시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2〕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327,000
2020.03.05	신천지교인 능동감시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	327,000	QQQQ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

○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경비이므로 아래〔표3〕와 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은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 하였다.

〔표3〕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적 요	금액(원)	지급처	지적사항
계		470,000
2021.05.20	코로나백신 접종센터 근무자 격려물품 구입	470,000	WWWWW	기관업무추진비해당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이 아닌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관 련 근 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청소년활동진흥법 」

○ 「문화예술진흥법」

[지 적 사 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2항[별표1]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 또는 취업하여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청소년 이용시설인 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및 취업하려는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노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 이용시설인 공연장 및 전시실에 근무하는 공연스탭, 하우스어셔(안내원), 기간제 근로자 등 사실상 노무를 종사자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단 한차례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하우스어셔(안전요원) 및 공연스탭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1]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연 도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비 고
계		50,525,000
2018	공연장 안전관리요원(하우스어셔) 수당지급	6,235,000	사무관리비	2018.4 ~12
2019	공연장 안전관리요원(하우스어셔) 수당지급	13,482000	사무관리비
2020	공연장 안전관리요원(하우스어셔) 수당지급	11,632,000	사무관리비
2021	공연장 안전관리요원(하우스어셔) 수당지급	19,176,000	사무관리비	2021.1~9

○ [표2] 행사운영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연 도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비 고
계		3,380,000
2018	하우스콘서트 공연스탭비용	1,440,000	행사운영비	2018.4 ~12
2019	공연장 안전관리요원(하우스어셔) 수당지급	1,940,000	행사운영비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비,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 등 등록비 또는 참가비, 홍보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행사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의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에 대해 집행 해야하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사업완료 후 근로관계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등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매번 공연 및 전시가 있을 시에만 단시간으로 근로를 하는 하우스어셔(안전요원)와 공연스탭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하우스어셔(안전요원)와 공연스탭의 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위 [표]와 같이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우스어셔(안전요원) 및 공연스탭에 대한 수당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하우스어셔(안전요원) 수당 총 50,525,000원과 행사운영비에서 공연스탭 수당 총 3,38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피복 구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피복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구입일자	적 요	구입품명	단가	수량	지출금액	구입처	통계목	지급조서
20.5.28	작업복	민방위복	27,500	5벌	137,500	NNN	사 무 관리비	미 작성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사무관리비(201-01)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피복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시, 지급대상자, 수령인 등을 명기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과에서는 2020.5.28일 피복을 구입하면서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소속 여직원에게 5벌의 민방위복 총137,500원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소규모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 등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       황]

○ 민중샷시 발주 공사현황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고
군산시립도서관 외벽 유리창틀 보수공사	BBBB 대표 MMM	6,800,000	2020.11.2.	2020.11.17.	162,255 37,845	가입확인 적정
설림도서관 외벽 유리창틀 보수공사	BBBB 대표 MMM	3,300,000	2020.12.7	2020.12.21.	53,139 12,394	가입확인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보험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건설업본사는 근로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공사 및 벌목업은 성립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공사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대상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 지출서류 확인결과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운영·관리중인 도서관 2개소에 1개월여의 기간을 두어 한 업체(‘BBBB’)와 2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선 진행한 ‘군산시립도서관 외벽 유리창틀 보수공사(계약  2020.11.2.)’ 건은 사업장개시신고(성립일자: 2020.11.3.)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영수증(납부 2020.11.16, 162,340원)을 첨부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하였으나

○ 다음 차례에 진행한 ‘설림도서관 외벽 유리창틀 보수공사(계약 2020.12.7.)’건은 사업자가 대금 청구시 선 진행한 ‘군산시립도서관 외벽 유리창틀 보수공사(계약 2020.11.2.)’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영수증(20.11.16 납부, 162,340원)을 또 다시 첨부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공사 준공처리 시 각종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현       황]

○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조경사업 및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현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예술의전당 녹지구역 예초 및 제초공사	예초 11,666㎡ 제초 3,654㎡	군산시 **로 ***	(유JJ조경 대표 LLL	‘19.04.11.	‘19.10.31.	24,446,670
예술의전당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용역	무대시설물 127식 정기안전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길 **	PPPP(주) 대표 CCC	‘19.07.08.	‘19.09.10.	27,238,000

[지 적 사 항]

○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예술의전당 주변 녹지의 조경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조경사업 및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같이 2019. 04. 11.부터 2019. 10. 31.까지 예술의전당 녹지구역 예초 및 제초공사 외 1건에 대해 (유)JJ조경 대표 LLL 외 1명의 도급자와 총계약금액 51,684,670원에 각각 계약체결하여 조경공사 및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및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 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기준 [별표11]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에 따라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와 건축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경 등에 대한 사업과 건축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조경사업 및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현황과 같이 “예술의전당 녹지구역 예초 및 제초공사”, “예술의전당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총 2건의 조경 유지관리공사 및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시설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규정과 다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규정과 다르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