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 박물관관리과 자체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박물관관리과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2, 주의 10) □ 재정상 조치 : 1,548,740원(회수) □ 신분상 조치 : 7명 (훈계 4명, 주의 3명)
1	장기교육 및 장기 병가의 연가일수 미반영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25,520원)
2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223,220원)
3	공유재산 공제보험 부과 소홀	행정상 주의
4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행정상 주의
6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위촉 강사 소득세 징수 소홀	행정상 주의
9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10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으로 추진 부적정	행정상 주의
1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별빛하늘정원 조성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주의
12	세출예산 변경사용 제한 편성목에 대한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 ●●●, ◇◇◇) 신분상 주의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325,52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기교육 및 장기 병가의 연가일수 미반영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2018년 AAA 교육기간 현황

순번	소속	성명	교육 기간	교육일수	교육 사유
1	박물관관리과	AAA	2018-03-05 ~ 2018-04-13	39일

○ 2019년 BBB, CCC의 병가 내역

순번	소속	성명	병가 기간	병가일수	병가 사유
소계			5건 2019년 2020년	19일 2일
1	박물관관리과	BBB	2019-01-25 09:00~ 2019-01-25 18:00	1일
2	박물관관리과	BBB	2019-02-13 09:00~ 2019-02-13 18:00	1일
3	박물관관리과	BBB	2019-03-21 09:00~ 2019-03-21 18:00	1일
4	박물관관리과	BBB	2019-03-22 09:00~ 2019-03-22 18:00	1일
5	박물관관리과	BBB	2019-12-10 09:00~ 2020-01-03 18:00	17일
소계			5건	60일
1	박물관관리과	CCC	2019-04-15 09:00~ 2019-04-15 18:00	1일
2	박물관관리과	CCC	2019-05-28 09:00~ 2019-05-28 18:00	1일
3	박물관관리과	CCC	2019-06-26 09:00~ 2019-06-26 18:00	1일
4	박물관관리과	CCC	2019-10-21 09:00~ 2019-10-23 18:00	3일
5	박물관관리과	CCC	2019-10-25 09:00~ 2019-12-17 18:00	54일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조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으로 보고, 규정 제7조의2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 2018년 AAA의 연가일수는 당초 21일이지만 위 표와 같이 2018. 3. 5. ~ 4. 13.까지 39일간 사무관교육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면 19.25일로 계산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최종 19일로 연가일수가 조정되어야 하며,

○ 2019년 BBB의 연가일수는 당초 21일이지만 위 표와 같이 2019. 1. 25. 부터 한해동안 병가 19일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면 19.25일로 계산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최종 19일로 연가일수가 조정되어야 하며,

○ 2019년 CCC의 연가일수는 당초 15일이지만 위 표와 같이 2019. 4. 15. 부터 한해동안 병가 60일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면 12.5일로 계산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최종 13일로 연가일수가 조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AAA와 BBB의 연가일수를 각각 19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20일로 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AAA에게는 1일 119,840원을, BBB에게는 1일 80,540원의 연가보상금을 과오 지급하였으며,

○ 또한, 2019년 CCC의 연가일수를 13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15일을 그대로 반영하여 14일의 연가를 사용한 CCC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연가를 재산정한 결과 CCC는 오히려 연가 1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되어 결근 1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CCC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53,640원과 결근 1일에 해당하는 71,500원 등 총 125,14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박물관관리과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과오지급 : 325,52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당초연가 일수	조정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과다연가일수	정 상 지급액 (일수)	실지급액 (일수)	과다지급 (일수)	비고
	성명
‘18년	AAA	21	19	9	11	1	1,198,410 (10일)	1,318,250 (11일)	119,840 (1일)	교육 39일
‘19년	BBB	21	19	7	13	1	966,570 (12일)	1,047,110 (13일)	80,540 (1일)	병가 21일
‘19년	CCC	15	13	14	1	2	-71,500 (결근1일)	53,640 (1일)	125,140 (2일)	병가 60일

※ AAA 조정연가일수 = 21 / 12 × 11 = 19.25

※ BBB 조정연가일수 = 21 / 12 × 11 = 19.25

※ CCC 조정연가일수 = 15 / 12 × 10 = 12.5

* CCC 과다지급 금액 125,140원 = 53,640(연가보상 1일) + 71,500(결근 1일)

** 결근 1일 71,500원 = 2,216,400원(2019.12.보수계) / 31일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1개월이상 장기 교육이나 병가가 15일 이상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개월만큼 연가 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AAA 등 3명에게 과오지급된 연가보상비 총 325,52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회수 1,223,220원)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휴일근무수당 부적정 유형 현황

구분	합 계	초과근무와 중복지급	근태미체크	휴일근무시간 위반	비 고
건수	14 건	2 건	7 건	5 건
금액	1,223,220 원	180,940 원	585,720 원	456,560 원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등으로서 휴일 및 토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또한, 지침에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아래 표의 @@@ 등 13명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시간 미체크, 휴일근무 전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등으로 총 14건 1,223,22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휴일근무수당 과오 지급 내역                                                                                                 [단위 : 원]

년월일	요일	성명	근태시간	부적정 사유	과오 지급액	비고
계		13명		14건	1,223,220
2019.02.16.	토요일	@@@	09:00~21:11	초과근무와 중복	84,470
2019.03.02.	토요일	###	06:27~	근태 미체크	75,830
2019.06.29.	토요일	$$$		근태 미체크	93,510
2019.11.02.	토요일	%%%	08:57~	근태 미체크	75,830
2019.12.14.	토요일	&&&		근태 미체크	84,470
2019.12.22.	일요일	&&&		근태 미체크	84,470
2019.12.28.	토요일	QQQ		근태 미체크	84,470
2020.01.18.	토요일	WWW	08:42~18:02	초과근무와 중복	96,470
2020.01.27.	월요일	EEE	09:12~18:06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96,470
2020.02.15.	토요일	RRR	08:02~	근태 미체크	87,140
2020.06.06.	토요일	TTT	15:09~18:00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96,470
2020.08.09.	일요일	YYY	09:44~18:08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87,140
2021.03.20.	토요일	UUU	09:15~18:16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79,030
2021.07.31.	토요일	PPP	09:24~18:12	휴일근무시간 미준수	97,450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과장은 앞으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휴일근무 시 09:00 ~18:00까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휴일근무 수당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14건의 과다지급된 총1,223,22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유재산 공제보험 부과 소홀

[관 련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현       황]

○ [표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현황

(단위 : 원)

구 분	허 가 년월일	사용자	사용허가(임대) 내역			계약 방법
			기간	면적 (㎡)	사용료 (VAT포함)
매점	2019.11.01	DDD	2019.11.01. ~2020.10.31	71.9	230,1500 (1차년도)	입찰

[지 적 사 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하고,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유재산 일부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사용허가를 한 부분 만큼을 계산하여 시에서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 한편, 회계과에서는 매년 공유재산 중 공제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부서의 신청을 받아 일괄 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납부된 공제금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납부받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 계산하여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금강철새조망대 건물 총 면적으로 가입하고 일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의 면적(71.9㎡)만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조치 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공제보험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가족돌봄휴가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현       황]

○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사용일	사유	증빙서류 첨부여부	비고
청원경찰	▣▣	2019.5.1	자녀 병원 치료	부	(2일)
공무직	▤▤▤	2020.4.29	자녀 병원 진료	부	(1시간)
공무직	▤▤▤	2020.6.15	자녀 병원 진료	부	(4시간)
청원경찰	☏☏☏	2020.8.17	자녀 병원 진료	부	1일
청원경찰	☏☏☏	2020.9.16	자녀 병원 진료	부	1일

[지 적 사 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각호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 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등에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학은「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휴업·휴원·휴교가 아니므로 관련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라 함은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과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아울러 총무과-14359(2017.7.25.)[자녀돌봄휴가 등 시행 알림]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자녀돌봄휴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 그런데 박물관관리과에서는 2018. 4. 1부터 감사일까지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5건이 그 사유가 증빙 될 수 있는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통신문,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자녀돌봄 사유로 특별휴가 실시 시 그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실시 하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관 련 근 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청소년활동진흥법 」

○ 「문화예술진흥법」

[현       황]

○ [표] 아동대상 프로그램 외부 강사 현황

연월일	사업명	강사명	성범죄전력여부
2019.12.30.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채만식, 철새)	QQQ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채만식, 철새)	WW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채만식, 철새)	EEE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채만식, 철새)	RRR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박물관, 3.1)	TTT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박물관, 3.1)	YYY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박물관, 3.1)	UUU	없음
	체험 대잔치 강사료 지급(박물관, 3.1)	ZZZ	없음
2020.1.29.	2020 근대마을 설 한마당 큰잔치 전통놀이 강사수당 지급	XXX	없음
	2020 근대마을 설 한마당 큰잔치 전통놀이 강사수당 지급	CCC	없음

[지 적 사 항]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2항[별표1]에 따른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 또는 취업하여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박물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 인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및 취업하려는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범죄의 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노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 이용시설인 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대잔치 등 총 2개의 프로그램 총 10명의 강사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앞으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아동대상 프로그램 강사의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현       황]

○ [표]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입일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계		804,000
2020.10.16	금강철새조망대 앵무새 사료 구입	402,000	사무관리비	@@@@@
2020.11.12	금강철새조망대 앵무새 사료 구입	402,000	사무관리비	@@@@@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비,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 등 등록비 또는 참가비, 홍보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 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등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2020.10.16.일과 2020.11.12.일에 금강철새조망대의 앵무새 사료를 구입함에 있어 사료비 구입비는 재료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총 804,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현       황]

○ [표 1]  기존통장 잔고 0원 미확인 현황

※ 잔액 기준 : 보조금 신청 기준일

사업명	지원단체	보조금신청일	해당 계좌번호	잔액(원)	비 고
2020 거리문화 공연	%%%%%%	20.3.17	***-****-****-**	848

○ [표 2]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검토 내역

사업명	지원단체	사업기간	지급일	지급액 (원)	지급내역	지급처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
2019 거리문화 공연 (상반기)	&&&	2019.4.1 ~ 8.31	2019.7.2	600,000 (계좌이체)	공연복 수선 및 세탁	YYYYY ※사업자 등록증 有	적정집행
2019 거리문화 공연 (하반기)	&&&	2019.9.1 ~ 11.30	2019.9.1	360,000 (계죄이체)	공연복 수선 및 세탁	YYYYY ※사업자 등록증 有	적정집행

[지 적 사 항]

1. 보조금 신청에 따른 확인 소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신청)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관리통장(계좌) 등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고 예외사항으로 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하며 시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전용통장으로 사용가능하고, 신청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위 [표 1] 현황과 같이 %%%%%%가 2020년 거리문화 공연 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 하여 신청일 기준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 「지방재정법」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재정지출은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 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 [표 2] 와 같이 2019년 상·하반기 거리문화공연 사업의 보조지원 단체 &&&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공연복 수선 및 세탁 총2건 대하여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거리문화공연 (&&&) 보조금 정산검토 시 정산검사 결과를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보고하는 등 보조금 정산 보고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앞으로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위촉 강사 소득세 징수 소홀

[관 련 근 거]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       황]

○ [표]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지 적 사 항]

○ 박물관관리과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생태체험, 사계절 체험, 환경·생태 체험, 금강미래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20~35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제84조, 제127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소득세 4.0% +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 2018.12.31. 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소득세 6.0% + 지방소득세 0.6%)를, 2019. 1. 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0% + 지방소득세 0.8%) 원천징수해야 한다.

○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한편, 강사비 지급 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 과정을 반복하는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소득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박물관관리과에서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강사를 관련 교육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여 위촉하였으므로 강사비 지급 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기타속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사계절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 용역제공이 업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므로 강사비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여야 하나, 기타 소득세로 징수하거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징수
					소득세 구분	적용율	징수 해야할 금액
계		86건		32,730,000			1,454,539.7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AAA	AAA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SSS	SSS	2019-07-25	270,000	사업소득	3.3%	8,91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DDD	DDD	2019-07-25	360,000	사업소득	3.3%	11,88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FFF	FFF	2019-07-25	150,000	사업소득	3.3%	4,95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GGG	GGG	2019-07-25	270,000	사업소득	3.3%	8,91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HHH	HHH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JJJ	JJJ	2019-07-25	270,000	사업소득	3.3%	8,91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KKK	KKK	2019-07-25	180,000	사업소득	3.3%	5,94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LLL	LLL	2019-07-25	180,000	사업소득	3.3%	5,94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QQQ	QQQ	2019-07-25	270,000	사업소득	3.3%	8,91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WWW	WWW	2019-07-25	180,000	사업소득	3.3%	5,94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RRR	RRR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TTT	TTT	2019-07-25	270,000	사업소득	3.3%	8,91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YYY	YYY	2019-07-25	180,000	사업소득	3.3%	5,940
2019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19년 6월분) 지급	UUU	UUU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7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UUU	UUU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7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KKK	KKK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7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FFF	FFF	2019-07-2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OOO	OOO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SSS	SSS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QQQ	QQQ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DDD	DDD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LLL	LLL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RRR	RRR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YYY	YYY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OOO	OOO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8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AAA	AAA	2019-09-1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OOO	OOO	2019-10-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SSS	SSS	2019-10-11	540,000	사업소득	3.3%	29.70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QQQ	QQQ	2019-10-11	180,000	사업소득	3.3%	5,99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DDD	DDD	2019-10-11	360,000	사업소득	3.3%	19,80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LLL	LLL	2019-10-11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RRR	RRR	2019-10-11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19-10-11	180,000	사업소득	3.3%	9,99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YYY	YYY	2019-10-11	360,000	사업소득	3.3%	19,80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KKK	KKK	2019-10-11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JJJ	JJJ	2019-10-11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PPP	PPP	2019-10-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ZZZ	ZZZ	2019-10-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9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FFF	FFF	2019-10-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JJJ	JJJ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QQQ	QQQ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UUU	UUU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 그램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SSS	SSS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DDD	DDD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YYY	YYY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RRR	RRR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LLL	LLL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OOO	OOO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KKK	KKK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0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AAA	AAA	2019-11-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DDD	DDD	2019-12-10	540,000	사업소득	3.3%	29,70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19-12-10	540,000	사업소득	3.3%	29,70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SSS	SSS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JJJ	JJJ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QQQ	QQQ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EEE	EEE	2019-12-10	630,000	사업소득	3.3%	34,6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KKK	KKK	2019-12-10	360,000	사업소득	3.3%	19,80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RRR	RRR	2019-12-10	360,000	사업소득	3.3%	19,80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LLL	LLL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OOO	OOO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19년 11월분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UUU	UUU	2019-12-10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DDD	DDD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WWW	WWW	2019-12-27	180,000	사업소득	3.3%	9,90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SSS	SSS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JJJ	JJJ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QQQ	QQQ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EEE	EEE	2019-12-27	180,000	사업소득	3.3%	9,90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KKK	KKK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RRR	RRR	2019-12-27	180,000	사업소득	3.3%	9,90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LLL	LLL	2019-12-27	180,000	사업소득	3.3%	9,90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OOO	OOO	2019-12-27	180,000	사업소득	3.3%	9,90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UUU	UUU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사계절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2월)	AAA	AAA	2019-12-2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생태 환경 강사 기후변화 강의 2차 시연회 강사수당 지급	WWW	WWW	2020-06-24	90,000	사업소득	3.3%	2,970
생태 환경 강사 기후변화 강의 2차 시연회 강사수당 지급	KKK	KKK	2020-06-24	90,000	사업소득	3.3%	2,970
생태 환경 강사 기후변화 강의 2차 시연회 강사수당 지급	JJJ	JJJ	2020-06-24	90,000	사업소득	3.3%	2,970
생태 환경 강사 기후변화 강의 2차 시연회 강사수당 지급	XXX	XXX	2020-06-24	90,000	사업소득	3.3%	2,970
생태 환경 강사 기후변화 강의 2차 시연회 강사수당 지급	RRR	RRR	2020-06-24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9월)	WWW	WWW	2020-10-15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9월)	CCC	CCC	2020-10-1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9월)	KKK	KKK	2020-10-1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9월)	RRR	RRR	2020-10-1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VVV	VVV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SSS	SSS	2020-11-05	450,000	사업소득	3.3%	21,15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BBB	BBB	2020-11-0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DDD	DDD	2020-11-05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NNN	NNN	2020-11-05	450,000	사업소득	3.3%	21,15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OOO	OOO	2020-11-05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JJJ	JJJ	2020-11-05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MMM	MMM	2020-11-0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KKK	KKK	2020-11-05	810,000	사업소득	3.3%	38,0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LLL	LLL	2020-11-05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QQQ	QQQ	2020-11-05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	@@@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WWW	WWW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XXX	XXX	2020-11-0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RRR	RRR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	###	2020-11-05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EEE	EEE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	$$$	2020-11-05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0월)	CCC	CCC	2020-11-05	630,000	사업소득	3.3%	29,61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VVV	VVV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SSS	SSS	2020-12-03	450,000	사업소득	3.3%	21,15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BBB	BBB	2020-12-03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DDD	DDD	2020-12-03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NNN	NNN	2020-12-03	450,000	사업소득	3.3%	21,15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OOO	OOO	2020-12-03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JJJ	JJJ	2020-12-03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MMM	MMM	2020-12-03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KKK	KKK	2020-12-03	810,000	사업소득	3.3%	44,55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LLL	LLL	2020-12-03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QQQ	QQQ	2020-12-03	540,000	사업소득	3.3%	25,30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	@@@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WWW	WWW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XXX	XXX	2020-12-03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RRR	RRR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	###	2020-12-03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EEE	EEE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	$$$	2020-12-03	360,000	사업소득	3.3%	16,920
2020년 기후변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11월)	CCC	CCC	2020-12-03	630,000	사업소득	3.3%	29,61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VVV	VVV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DDD	DDD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OOO	OOO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JJJ	JJJ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MMM	MMM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KKK	KKK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QQQ	QQQ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WWW	WWW	2021-05-11	270,000	사업소득	3.3%	14,85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XXX	XXX	2021-05-11	630,000	사업소득	3.3%	29,61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RRR	RRR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EEE	EEE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180,000	사업소득	3.3%	9,90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3~4월)	▷▷▷	▷▷▷	2021-05-11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	%%%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	♤♤♤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JJJ	JJJ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KKK	KKK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WWW	WWW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4~5월)	RRR	RRR	2021-06-08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BBB	BBB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	&&&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	***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	♧♧♧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EEE	EEE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CCC	CCC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2021년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6월)	○○○	○○○	2021-07-07	90,000	사업소득	3.3%	2,970

[조치할 사항]   박물과관리과장은  프로그램 강의 후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비 지출 대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현       황]

○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조경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금강철새조망대 조경시설 전정 및 예초 작업	전정 1,234㎡ 예초 17,869㎡	군산시 진*로 ***	(유)@@@@ 대표 SSS	‘19.09.24.	‘19.10.18.	8,950,000

[지 적 사 항]

○ 박물관관리과에서는 금강철새조망대 조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조경사업에 대해 2019. 09. 24.부터 2019. 10. 18.까지 금강철새조망대 조경시설 전정 및 예초공사에 대해 (유)@@@@ 대표 SSS과 총계약금액 8,950,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및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 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시가지·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그리고 같은 기준 [별표11]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에 따라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와 건축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다.

○ 따라서,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조경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한 “금강철새조망대 조경시설 전정 및 예초공사” 조경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다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련규정과 다르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으로 추진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현       황]

○ 용역개요

용 역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근대역사발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 등 수립	전라북도 군산시 대*로***(미룡동)	##### #####	‘20.04.07	‘20.08.05	16,740,00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제4관 학술용역-원가계산 용어의 정의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제1호 설계업무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업무는 기획부터 실시설계 등 모두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 박물관관리과에서는 ‘근대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16,740,000원에 ##### #####과 2020년 4월 7일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8월 5일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다

○ 그러나, 본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중 리모델링설계의 기획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사용역(기술용역)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적합하지 않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앞으로 용역 추진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한 용역 추진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별빛하늘정원 조성 공사감독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현       황]

○ 공사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별빛하늘정원 조성공사	수목형 경관가로등주(벚꽃나무형) 12주 등	군산시 서수면 신*용*길 **	주식회사 %%%%% 대표 QQQ	‘18.11.23.	‘18.12.27.	52,647,000

[지 적 사 항]

○ 박물관관리과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  방문객 볼거리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 대표 QQQ(이하“도급자”라 한다)와 계약금액 금 52,647,000원에「군산근대역사박물관 별빛하늘정원 조성공사」를 2018. 11. 23. 계약 체결하여 2018. 12. 27.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1. 10. 25 ~ 2021. 11. 05.)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계약 의뢰시 수목형 경관 가로등주 수량이 12주로 되어 있으나 준공서류에 10주로 기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박물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4명), 주의 (3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변경사용 제한 편성목에 대한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현       황]

○ 세부사업간 예산변경사용 집행 내역

품의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적 요	지출금액(원)
계	13건			147,536,690
‘19.06.2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시설 및 전시물 정비	12,380,000
‘19.06.27.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외 2개소 수목전정공사	8,600,000
‘19.09.0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창호시설 정비공사	3,762,000
‘19.11.0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노후냉난방설비 철거 및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29,080,430
‘19.11.1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냉난방기교체 전기공사	1,100,000
‘19.12.1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금강철새조망대 수목 전정공사	12,250,000
‘19.12.18.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16,360,000
‘19.12.2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리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14,200,000
‘20.03.20.	3.1운동 기념관 운영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LED전등교체공사	5,409,000
‘20.04.03.	근대역사박물관관리	시설비	금강철새조망대 조류공원 사육시설물 철거	5,230,000
‘20.04.22.	3.1운동 기념관 운영	시설비	채만식문학관 시설물보수공사	13,360,000
‘20.06.02.	근대역사박물관관리	시설비	금강철새조망대 부속시설(조류관찰소 사육장)보수공사	19,000,000
‘20.12.22.	3.1운동 기념관 운영	시설비	철새조망대 조류공원내 물새장 상부 도색공사	6,805,260

[지 적 사 항]

○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철새조망대 조류공원 내 물새장 상부 도색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시설비 총액 147,536,69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전용이 제한되어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401)를 목적이 다른 세부사업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그러나 박물관관리과에서는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박물관관리과장은

➀ 앞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전용이 및 변경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과 같이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다른 세부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➁ 예산 운용 및 집행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및 주의 처분합니다.

[관 련 자]

(훈계)

박물관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

(주의)

박물관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

박물관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