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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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업선정된 후 착공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설계사무소 의뢰 ① 건축신고 → 사업 신청 → ② 착공신고 → 공사 시행 → ③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 사업개요

항목	내용	비고
사업물량	40동	전북도 배정
지역범위	- 읍면지역 : 전체 동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사 업 대 상 자	①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하려는 농촌 거주 세대 ②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무주택자만 신청 ③ 도시지역에서 귀농․ 귀촌 예정인 세대 ④ 농업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주택) 제공자(기업, 농업인) ※ ①, ③, ④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⑤ 국비보조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조성용지에 건축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
용도․규모 제 한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인허가 및 융자 관련 제약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사업기간	- 연내 건축 및 융자대출 완료 ※ 연장조건 충족시 ‘23.8.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

▣ 주요 혜택

구분	내용	문의처	비고
융 자	- 융자금액 및 금리 등은 농협과 상담	군산지역 내 각 단위농협	농협 여신규정에 따름 (상담필요)
세금감면	- 취득세 감면(연면적 150㎡ 이내)	세무과 도세계	063-454-2432
측량비용 할 인	- 지적측량(선정 이후 선정자 명의 신청시)	한국국토정보공사	063-454-4086

▣ 신청안내

신청명	신청시기	준비물	비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착공신고 전	신분증, 도장(본인은 서명가능), 세대원 위임장 등	미과세증명 또는 과세증명서 발급 필요

※ 세부사항 등은 필히 사업지침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 등 확인 후 시행

※ 문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063-454-4243,  FAX.063-452-8828)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및 접수시 주의사항

□ 신청유형 구분

① 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하려는 유형

*기존 주택 외 주택 소유자는 신청 불가, 철거후 기존 주택 부지 외 다른 부지에 신축 가능

②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유형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③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유형

*1주택자 신청 가능하나, 사업 완료 후 대출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하여야 함

④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형

*농업인(개인사업자)의 경우 2주택자 신청 불가, 근로자숙소는 취득세 감면 불가

⑤ 국비 지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조성용지에 건축하는 유형

*주택 소유 사실 확인 불필요

※ 신청 유형을 꼭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 관련

○ (신청자) 선정자와 건물등기상 소유주 일치하여야하며, 임의변경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의 변경 불가하며, 선정자와 건물 등기상 소유주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신청자를 신중히 선정

* 세대주, 배우자 또는 세대주와 배우자 공동명의 신청 가능

□ 사업 우선순위 관련

○ (신청자) 사업 우선순위 해당자 정확히 체크

○ (접수자) 사업 우선순위 해당 여부 재확인

□ 주택 소유 사실 확인

○ (신청자) ➀~➃주택소유사실 증빙 필수 (➄유형은 주택소유 확인 불필요)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 주택 소유 사실확인 목적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배우자 및 세대원(직계존·비속) 모두의 위임장 필요

*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이후, 공사 진행과정 및 건축물 준공 이후 융자대출된 상태라도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됨

○ (접수자) 1가구2주택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함을 안내

- 무주택자인 경우 미과세증명(전국, 주택)을 발급하여 첨부

- 1주택자인 경우 미과세증명(전국, 주택)으로 조회하여 소유 주택 소재지 시군의 재산세 과세증명(주택)을 발급하여 첨부

< 주택소유사실 확인 대상>

*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 세대원(직계 존·비속) 모두의 주택 소유 사실 조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 존·비속) 모두의 주택 소유 사실도 조회(확인)

□ 융자금 대출 관련

○ (신청자) 농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 실시

- 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 완료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없도록 주의 바람

○ (접수자)

- 건물 준공 이후 사업실적확인이 필요하며, 실적 증빙 및 농협 여신 규정, 개인 신용도 등에 의해서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 위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 및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