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옥구읍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구읍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 6, 주의 11)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1,530,580원(회수)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민방위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포상휴가일수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8,820원)
6	출장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2,960원)
7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6,000원)
8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5,950원)
9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 소홀	행정상 주의
1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5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6,850원)
17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24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옥구체육센터 관리와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표 1] 옥구읍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채용일	퇴직(예정)일	채용방법	비고
2022	옥구체육센터 관리	1	2022.01.03	2022.11.30	공개모집
2022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전산입력 업무보조	1	2022.03.14	2022.07.19	공개모집
2022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관리지원사업	1	2022.10.04	2022.11.30	공개모집
2023	옥구체육센터 관리	1	2023.01.02	2023.11.30	공개모집
2023	2023년 농업행정관련	1	2023.02.20	2023.12.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2022년 옥구체육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5건의 채용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2022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3건의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의 반환할 수 있음으로 공고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채용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023년도 채용 2건중 1건은 1인 신청, 1건은 파기기간 미경과)

4.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공고문에 기재한 자격조건에 대한 우대사항은 서류심사에 반영하였지만 2023년 농업행정업무 채용건은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서류심사에 반영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시 아래 [표 2]와 같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인적사항이 일부 노출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 서류전형 평점 내역(70점)

구분	평점요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계
1	관내 거주여부	- 여 : 20점 - 부 : 10점
2	현장조사 가능성	- 여 : 20점 - 부 : 10점		운전면허 소지여부
3	컴퓨터 활용능력	- 여 : 10점 - 부 : 2점		엑셀,한글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4	행정기관 근무경력	- 1년 이상 : 1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6점 - 6개월 미만 : 2점
5	농업관련 근무경력	- 1년 이상 : 1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6점 - 6개월 미만 : 2점

○ 면접시험 평점 내역(30점)

구분	평 점 요 소	평점기준	평가점수	비고
계
1	지원동기	-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미흡 : 2점
2	근무의욕	-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미흡 : 2점
3	업무지식 및 민원응대	-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미흡 : 2점

점 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총점
심 사 위 원	(서명)

5.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2022년 옥구체육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5건의 접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6.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7.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위 현황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인건비 청구서의 날인만 받는 등 임금명세서 교부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표1] 지역 민방위대 편성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명)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편성자	편성제외자
2020	33	22	-
2021	33	3	-
2022	33	-	-

[표2]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구성일	구성 현황			비 고
	소속	직위	성명
2020.2.19	옥구읍	읍장	AAA	당연직
	옥구파출소	파출소장	BBB	당연직
	옥구읍예비군중대	중대장	CCC	당연직
	옥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DDD
	옥구읍 이장협의회	회장	EEE

옥구읍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표1]와 같이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고, [표2]와 같이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2.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구읍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그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감사기간 동안(2020. 2. 1. ~ 2023. 1. 31.)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통·리 민방위 대장 및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교육통지서를 배부하면서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교육 및 출석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내부결재는 실시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위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구읍에서는 인사발령으로 동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등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위 [표2]와 같이 2020. 2. 19일에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한 이후로 2020년에서 2023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 민방위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관련업무를 철처히 하여주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입		비고
			일자	금액(원)
♠♠♠♠♠♠♠	봉고Ⅲ 1톤	소형화물차	2019.03.14.	19,937,000
&&&&&&&	볼트 EV	중형승용차	2018.10.05.	42,836,364

2. 차량정비대장 등록 내역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아래 [표2]과 같이 2020~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10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20-03-05	♠♠♠♠♠♠♠	정기검사비 지급	25,000
2020-03-13	&&&&&&&	관용차량 사고수리	1,061,120
2020-08-20	♠♠♠♠♠♠♠	컴피램프 브라켓 수리	180,000
2020-11-25	♠♠♠♠♠♠♠	타이어 및 엔진오일 교체	595,000
2020-11-25	♠♠♠♠♠♠♠	휠 허브 캡 교체	43,340
2021-03-22	♠♠♠♠♠♠♠	정기검사비 지급	23,000
2021-11-26	♠♠♠♠♠♠♠	엔진오일 교체	118,000
2022-03-28	♠♠♠♠♠♠♠	정기검사비 지급	30,000
2022-04-20	&&&&&&&	타이어 교체	356,000
2022-10-31	&&&&&&&	정기검사비 지급	25,000

3. 차량운행일지 작성 부실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관리규칙 제29조제2호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에 사용일시, 신청차량, 목적지, 용무, 사용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배차를 승인받아야 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은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칙 제29조제4호의 차량운행일지(별지제11호서식)에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의 운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출장등록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사용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다수의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운행일지에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을 일괄적으로 차량운행자로 작성함에 따라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차량운행일지를 미흡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지출연도	지출내역	지출금액 (원)	지급처	지급방법 (계좌이체,현금)
2020	정수기 임대료 등 27건	763,930	◑◑◑◑◑, △△△	계좌이체
2021	정수기 임대료 등 14건	382,910	◑◑◑◑◑, △△△	계좌이체
2022	정수기 임대료 등 14건	382,900	◑◑◑◑◑, △△△	계좌이체

[표1]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 현황

옥구읍에서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 등을 징수하여, 징수한 수강료는 [표1]와 같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2]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고 현황

구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고
2020	상반기	공고	2020. 07. 08.
	하반기	공고	2021. 01. 15.
2021	상반기	미공고	-
	하반기	미공고	-
2022	상반기	미공고	-
	하반기	공고	2023. 01.05.

그러나, 옥구읍에서는 위 현황 [표1]와 같이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2021년에는 상·하반기 및 22년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의 내부결재로만 처리하고, 우리시 공고 게시판과 옥구읍 홈페이지에 미 공고하는 등 수강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등) 및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으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위 [표1]의 43건의 경비에 대해 지출결의서, 이체내역서 등 지출의 절차를 증빙 없이 지급하여,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집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옥구읍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협의를 통한 지도감독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48,820원)

▢ 제       목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행정지원과-8964(2020.4.21.)호로 선거사무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과, 그리고 전직원에게 행정지원과-9867(2020.5.7.)호로 업무유공 포상휴가 3일, 행정지원과-21110(2020.10.12.)호로 업무유공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20년도에는 선거사무종사자는 총 6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고, 제18조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 ♤♤♤는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일수 12일중 0.88일을 사용함으로 11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을 연가사용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옥구읍은 ♤♤♤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48,82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0년 ♤♤♤의 연가,병가,특별휴가(기타) 등 현황 : 생략

[표 2]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누락사용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오지급	비고 (누락사유)
‘20년	♤♤♤	12	0.88	1	11	488,220	537,040	48,820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48,82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102,960원)

▢ 제       목  출장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군산시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公務)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일비·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고 국내자동차 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서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비는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고 여비 정산 시 회계 담당공무원은 출장자에게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내역, 주차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 관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출장자	출장일	출장지	출장사유	출장비 지급액					부적정 내역
				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계				431,400	41,400	150,000	120,000	120,000	57,600원
◆◆◆	`20.11.23. ~ ‘20.11.24.	▣▣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143,800	13,800	50,000	40,000	40,000	▷2명 운임 증빙 없음 ▷숙박비 증빙서류 (객실 2곳, 120,000원)
▽▽▽				143,800	13,800	50,000	40,000	40,000
▩▩▩				143,800	13,800	50,000	40,000	40,000

옥구읍에서는 위 현황 [표1]와 같이 2020.11.23.일부터 2020. 11. 24일까지 관외 출장을 실시하고, 2명의 운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숙박비에 대한 증빙 금액이 불충분했음에도 출장자가 정산 신청한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하여 총 57,600원의 여비를 과다지급하였다.

3.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2]와 같이 ◉◉◉ 등 4명은 상시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1일을 상시출장 일수에 산정하여 총 4건, 총 45,350원의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월액여비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지급액 (②-③)	비고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③지급액
계	4건					45,360
‘20.1	◉◉◉	15	170,000	14	158,660	11,340
‘20.8.	☆☆☆	15	170,000	14	158,660	11,340
	◆◆◆	12	135,990	11	124,650	11,340
‘21.12.	□□□	15	170,000	14	158,660	11,340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관외출장 여비 지급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시고,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등 3명에게 과다지급한 월액여비와 ◆◆◆ 등 2명에게 과다지급한 관외출장여비 총102,96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16,000원)

▢ 제       목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에서는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영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을 민간인에게 집행시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	내용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처	산출내역	비고
2022.08.01.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858,000원	계좌이체 (**-***-*****)	EEE	26,000×33명 = 858,000원

옥구읍에서는 위 [표1]와 같이 2022년 8월 1일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매식비 기준단가(1인 8,000원)를 적용하지 않고 인당 26,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개별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데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이장협의회장(회장 EEE)의 계좌에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중복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사무관리비(201-01) 5.급량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하므로 급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2] 업무추진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행사일자	내용	품의액	산출내역	장 소	비고
2020.07.23. 18:30	직원 환송행사	600,000원	20명×30,000원=600,000원	########

[표3]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성명	해당월	적정지급일	부적정 지급일	적정지급액 (A)	실제지급액 (A)	과다지급액(C=B-A)
1	＠＠＠	2020.7월	4일, 11일, 29일	23일	24,000원	32,000원	8,000원
2	◈◈◈	2020.7월	2일, 6일, 9일, 28일	23일	32,000원	40,000원	8,000원

옥구읍에서는 [표2]와 [표3]과 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직원 환송행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 등 2명에게 사무관리비로 매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행사실비보상금 및 등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 등 2명에게 과다지급한 특근매식비 16,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95,950원)

▢ 제       목  농지 전용에 따른 업무 처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에서는 「농지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관련 전용신고 업무와 공익직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직불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서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전용 현황

연번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비 고
		성명	농지주소	면적(㎡)	목적
1	2020.07.13.	FFFFFFFF	옥정리 **-*	119	졸음쉼터
2	2021.06.16.	GGG	오곡리 ***	897	단독주택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지급 연도	신청자 (생년월일)	농 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	기지급		정당지급		과오 지급액
				면적(㎡)	지급액	면적(㎡)	지급액
		총액						95,950
2020년	HHH	옥정리 **-*	290	290	38,860	171	22,910	15,950
2021년	I I I	오곡리 ***	1,174	874	117,116	277	37,116	80,000

그러나 옥구읍에서는 위 [표1]와 같이 졸음쉼터, 주택 조성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과 같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명에게 직불금 총 95,95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8조 제7항에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40조에는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옥구읍에서는 농지전용 신고 수리 후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3] 농지전용신고 허가내역 : 생략

옥구읍에서는 [표3]과 같이 13건의 전용신고 처리건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 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HHH 등 2명에게 총 95,95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2019년에 36,669포와 2022년에 57,551포를 공급받았다.

또한, 농업축산과에서는 해마다 살포여부를 자체점검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옥구읍에서는 옥구읍-4640(2019.5.15.)호, 옥구읍-7522(2020.7.15.)호, 옥구읍-7125(2021.7.8.)호, 옥구읍-7500(2022.8.1.)호로 미살포 물량이 없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에 통보하였다.

[표 1] 옥구읍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년도	포대 수(포-20kg임)				비고
	계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019	36,669	23,449	13,155	65
2022	57,561	51,506	6,038	17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을 주기로 농가에게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개별살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동안 현장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19년 배부된 것부터 2022년 배부된 물량까지 규산질 약 1,075포, 석회고토 약 1,130포 등 토양개량제 총 2,205포(2022년 배부물량 중 미살포 물량은 1,850포임)가 상산마을 등 9개 마을 13개소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옥구읍에서는 위 업무개요와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미살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농업축산과에 모두 살포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현장 행정에 소홀히 하였다.

[표 2] 토양개량제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3. 2. 28.) : 세부내역 붙임

연번	마을명	배부년도 (년)	종류	방치량 (포)	비고
합계	9개 마을		계	2,205	12개소
			규산질	1,075
			석회고토	1,130
1	상산	2019	석회고토	70	1개소
2	선제	2019	규산질	40	1개소
3	신평	2019	규산질	65	1개소
4	어은	2019 2022	규산질 석회고토	180 60	1개소 (감사기간중 치움)
5	신어은	2022	석회고토	55	1개소 (감사기간중 치움)
6	광월	2022 2022	규산질 석회고토	240 65	1개소
7	원오곡	2022	석회고토	360	3개소
8	다기	2022	석회고토	50	1개소
9	오산	2022 2022	규산질 석회고토	550 470	2개소

※ 현지확인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2,205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1] 옥구읍 토양개량제 방치 물량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차세대인사랑(구.새올행정시스템, 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옥구읍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설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 신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1건)

연번	당직일자	구분	성명	당직보고 일시	연휴일	비고
1	2020-09-30 (금) 2020-10-01 (토) 2020-10-02 (일)	재택	☆☆☆ ☆☆☆ ☆☆☆	2020-09-29, 17:46 2020-09-29, 17:49 2020-09-29, 18:01	추석연휴

※ 인사랑 시스템 추출자료 및 제출자료 재구성 (새올행정시스템 기존 추출자료 참조)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옥구읍에서는 인사랑으로 바뀐 2022. 4. 4.부터 당직 개시전 당직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2022. 4. 15.자 당직인 ▽▽▽ 등 6명 14일은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재를 상신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2022. 4. 4.이후)

당직일자	당직구분	날씨	당직근무자	문서처리현황	시간외근무자	결재상태
2022-04-15	재택	맑음	▽▽▽			미전송
2022-04-20	재택	맑음	▽▽▽			미전송
2022-06-13			▲▲▲
2022-07-11			◍◍◍
2022-09-29			◁◁◁
2022-10-28			◁◁◁
2022-10-29			◁◁◁
2022-10-30			◁◁◁
2022-12-29			◁◁◁
2023-01-25			◍◍◍
2023-02-10	재택	맑음	▶▶▶			미전송
2023-02-11	재택	맑음	▶▶▶			미전송
2023-02-12	재택	맑음	▶▶▶			미전송
2023-02-13	재택	맑음	▶▶▶			미전송

※ 인사랑 추출자료 및 당직근무일지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 처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표1]과 같이 2021 ~ 2022년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면신고) 7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미작성(2021년:4건, 2022년: 3건)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업무처리 현황

구분	출생신고(서면신고) 접수 건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여부
2021	4	부
2022	3	부

3.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2]와 같이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하지 않고 과오징수(8천원, 1건)한 사실이 있다.

[표2]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22
사망신고	♬♬♬	2022.10.19.	40,000	40,000	32,000 (자진납부20%감경)	8,000 (과다징수)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 20% 감경

4.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미작성 및 수령통지서 미통보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며,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3]과 같이 습득주민등록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지 않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는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3] 습득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20	1	0	부
2022	1	0	부

5.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이송 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4]과 같이 1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약 20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한 사실이 있다.

[표4]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이송 지연 기간
2020.10.06.	2023.02.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0개월

6.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인감변경신고 관리 업무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담당자	담 당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고, 작성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증 및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 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에 필요한 취학 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2. 취학 아동 명부 열람 조치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감사기간인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미공고 및 제3자 제공 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장에게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고하고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20년~2022년까지 옥구초등학교 외 1개교(회현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옥구초등학교, 회현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부	부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맞춤형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활동을 실시 검사하여야 하며 옥구읍에서는 2017년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 후 맞춤형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해당연도	일반현황		운영현황				비고
	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세칙 수립여부	예산(천원)	회의운영건수	교육홍보건수	대상자·자원발굴건수
2020년	여	여	6,000	1	1	5
2021년	여	여	13,000	1	3	13
2022년	여	여	8,000	1	2	6
2023년	여	여	8,000	-	-	3

[표 2]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현황 : 생략

[표 3]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이행 현황

해당연도	상담 이행현황(명)				비고
	모니터 상담 계획 (수립인원)	상담 이행여부	상담 불이행여부	전산미입력여부 (사통망)
2020년	90	51	39	39
2021년	122	10	112	112
2022년	134	84	50	50
2023년	계획중	-	-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시행되었다.

이에 읍·면·동에서는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체 회의 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 및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읍면동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과 자원발굴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필요시 상시 또는 분기별 운영하여야 하지만 옥구읍에서는 [표 1]과 같이 연1회만 회의를 진행했으며 또한 3년간(2020년~2022년)의 운영 현황을 보면 대상자·자원 발굴건수가 24건으로 옥구읍 전체인구 3,000명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포함 취약계층 1,821명(중복자격포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기초수급자 460명, 차상위대상자 37명, 등록 장애인 363명, 저소득 기초연금 961명

3.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가구로서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옥구읍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구(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또한, 읍면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회   보장정보시시템을 통한 관리는 물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비스제공계획 동의서 등은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별로 문서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구읍에서는 [표 2]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같이 2020년 2월부터 감사일까지 총 41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 하였으나 2020년 접수자 중 10명과 2022년 접수자 9명을 제외한 22명은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맞춤형복지 추진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4. 모니터링 상담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개요 및 수행방안 안내」·「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명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 상담 및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제도 및 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 분절적 서비스 전달 및 중복·누락 등으로 맞춤형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 변화, 새로운 문제 등을 점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지원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복지정책과-5462(2022.2.23.)호 및 복지정책과-6039(2021.3.4.)호에 의한 복지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연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의해 읍면동주민센터 역할과 모니터 대상자 선정(복지대상자 1인가구,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등)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상수도요금 및 가스비 인상 문제로 복지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안내 미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 이를 모니터링 상담 안내 등에 충분히 활용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 3]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이행 현황과 같이 복지대상자 1,821명중 계획 수립 인원 3년간 평균 115명으로 대상자 수립 인원이 매우 적으며 그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자 상담 불이행 내역 2020년 수립인원 90명중 불이행 39건, 2021년 수립인원 122명중 불이행 112건, 2022년 수립입원 134명중 불이행 50건으로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상담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여관리자 지정 대상으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유형별 급여관리 절차에 따른 반기별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서식39호)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확인하여 부적정 급여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 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구읍에서는 [표 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현황과 같이 등록된 전체 대상자 13명중 11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옥구읍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옥구읍 오곡길 반사경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해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따로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 사업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옥구읍 오곡길 반사경 설치공사	반사경 2개 설치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	(주)JJJ-	‘20.02.20.	‘20.02.25.	1,100,00
옥구읍 광야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400㎡	군산시 상지곡1길 **-*	(유)KKK	‘20.05.15.	‘20.05.18.	5,740,000
옥구읍 수왕마을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PVC하수관부설 (D200) L=8m	군산시 조촌안4길 **-*	(유)LLLLLL	‘20.07.10.	‘20.07.29.	1,830,00
옥구읍 오산마을 외 1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PE이중벽관 (D300) L=23m 집수정 2개소	군산시 조촌안4길 **-8	(유)MMMMMM	‘20.08.25.	‘20.09.22.	4,851,000
옥구읍 둔산마을 보행로 설치공사	인도설치 B=1.3m, L=200m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	(유)NNNNNNN	‘21.03.15.	‘21.03.25.	20,000,000
옥구읍 우포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벤치플륨관(500) L=42m, 흄관(600) L=2.5m	군산시 한밭1길**	(유)OOOO	‘21.03.16.	‘21.04.13.	4,939,000
옥구읍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	카스토퍼 설치 및 차선도색 1식	군산시 공항로 ***	㈜PPPP	‘21.09.07.	‘21.09.14.	5,310,000
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6m, B=1~3.6m	군산시 미성로 ***	(유)QQQQ	‘22.08.23.	‘22.09.03.	2,450,000

옥구읍에서는 [표1]과 같이 ‘20. 05. 19. ~ ’22. 9. 1. 계약 체결한 옥구읍 오곡길 반사경 설치공사 등 총 8건에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2] 하자보수 책임기간 : 생략

감사기간(2023. 2. 28. ~ 2023. 3. 3.)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옥구읍에서는 [표2]와 같이 ‘옥구읍 오곡길 반사경 설치공사’ 외 7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26,850원)

▢ 제       목  건설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표1] 사업개요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건설기계 대여보증액	환 경 보전비	미정산액 소 계
	주 소	성 명
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군산시 미성로 ***	(유)RRRR	‘22.08.23.	‘22.09.03.	11,559	15,298	26,850

옥구읍에서는 주민 생활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유)RRRR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2,450,000원에「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2022. 08. 23. 계약 체결하여 2022. 09. 03.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고,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당해 공사 설계 내역서상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11,559원) 및 환경보전비(15,298원) 총 26,857원 계상하여 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에 발주자는 도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구읍에서는 이를 정산하지 않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 및 환경보전비 총 26,850원(정산내역서 참조)을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26,85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구읍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1,240,000원)

▢ 제       목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옥구읍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서마산마을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업개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군산시 미성로 ***	(유)RRRR	‘22.08.23.	‘22.09.03.	2,450,000

[표2]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303,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232,564
보조기층부설다짐	B.H0.2 ㎥+진동롤러0.7톤	㎥	5.52	0		73,834
보조기층재 운반	DT15ton	㎥	7.09	0		73,650
보조기층(재료)	40mm이하 혼합골재	㎥	7.09	0		85,080

옥구읍에서는 주민 생활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유)RRRR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2,450,000원에「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2022. 08. 23. 계약 체결하여 2022. 09. 03. 공사를 완료하였다.

감사기간(2023. 2. 28 ~ 2023. 3. 03.)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2022년 서마산마을 콘크리트 포장공사 설계도서에 콘크리트 포장시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5.52㎥와 자재 7.09㎥가 반영 되어있으나 준공사진에 보조기층을 부설하지 않고 바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아래 [표3]처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대상 금액인 금303,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3] 설계도서와 불부합 사항

연번	공 정 구 분	설 계 내 용	실 제 시 공
1	포 장 공	포설 및 다짐 5.52㎥, 자재 7.09㎥	포설 및 다짐 0㎥, 자재 0㎥
	설계내역 : 보조기층 유 준공사진 : 보조기층 무

[별첨 1] 정산 원가계산서 1부

나. 둔산마을 보행로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표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업개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옥구읍 둔산마을 보행로 설치공사	인도설치 B=1.3m, L=200m	옥구읍 광월안길 **	(유)NNNNNNN	‘21.03.15.	‘21.03.25.	20,000,000

[표2] 정산내역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937,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749,340
와이어매쉬 (용접철망)	#6, 100×100	㎥	181.0	0	181.0	749,340

옥구읍에서는 비포장 인도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유)NNNNNNN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20,000,000원에 「옥구읍 둔산마을 보행로 설치공사」를 2021. 03. 15. 계약 체결하여 2021. 03. 25. 완료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2023. 2. 28 ~ 2023. 3. 3.)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둔산마을 보행로 설치공사 설계도서에 콘크리트 포장시 와이어매쉬(용접철망) 181㎥가 반영 되어있으나 준공사진에 와이어매쉬(용접철망)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 [표3]처럼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 대상 금액인 금937,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3] 설계도서와 불부합 사항 : 생략

연번	공 정 구 분	설 계 내 용	실 제 시 공
1	포 장 공	와이어매쉬(용접철망) 181㎥	와이어매쉬(용접철망) 0㎥
	설계내역 : 와이어매쉬 유 준공사진 : 와이어매쉬 무	내역생략	사진생략

[별첨 1] 정산 원가계산서 1부

[조치할 사항] 옥구읍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1,240,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