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2, 주의 13, 주의․시정 1) □ 신분상 조치 : 조치요구 1명 □ 재정상 조치 : 총**,***원 (회수)
1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직책보조비 예산편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무인 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조치요구 (1명)
5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상 주의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공개업무 소홀	행정상 시정
9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차량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3	강사료 지급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공사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정산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6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사회종합복지관은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2. 추가경정예산 보고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추가경정예산)제1항에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고, 제2항에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기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성립 후에 예산을 변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 및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서를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4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제출기한을 넘겨 보고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보고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확정 및 보고 현황

연도	예산구분	추경 확정일자	제출기한	제출일자	비고 (지연일수)
2021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2021.05.14	2021.05.20	2021.05.24	4일
	2021년도 2차 추경예산	2021.12.06	2021.12.12	2021.12.24	12일
2022	2022년도 1차 추경예산	2022.06.23	2022.06.29	2022.07.14	15일

※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임의서식으로 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제1항에 따르면 예산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각 호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예산총칙, 제2호 세입·세출 명세서, 제5호 임직원 보수 일람표 및 제6호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로 정해진 서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별예산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회의록 등 4종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중 세입·세출명세서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산나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세입·세출명세서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규정된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고, 세입․세출명세서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책보조비 예산편성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이다.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은 복지관의 조직, 인사, 복무, 회계업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복지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이 운영규정인사란에는 복지관 종사자의 직책별 역할 및 대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001. 11. 01. 최초 제정, 2023. 12. 10. 18차 개정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1항에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제3항에「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경우 시설회계  예산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 6에 따른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에 따른 업무추진비 항의 직책보조비 과목은  시설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복지관 운영규정 제42조(보수지급규정)에 복지관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수지급규정 또는 직원과 체결한 임금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직원보수지급규정 제13조(직책보조비)에 복지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장 월 **만원, 부장 월 **만원, 과장, 팀장 월 **만원 이내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직급보조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시설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관장 등 일부 직책의 종사자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다음〔표1〕와 같이 편성하였다.

[표 1] 2021년도~2024년도 직책보조비 세출예산 편성현황 : 생략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임에 따라 사전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 직책별로 균형있게 지급액및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적정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나운종합복지관에서는 2020. 12월중 편성한 2021년도 본예산에는 관장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을 12개월 지급한다고 직책보조비를 반영하고서 2021. 5월중 팀장 3명에게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내역으로 직급보조비 세출예산을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위〔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직급보조비를 편성하면서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각각 상이하게 편성함에 따라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를 관장 등 일부 직책의 종사자에게 비정기적인 형태로 집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직책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복지관 시설회계의 예산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도 본예산에 직책 보조비를 관장을 지급대상으로 월 300,000원씩 12개월간 지급기간으로 총3,600,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 5월중 편성한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에는  관장에게 매월 400,000원씩 12개월 지급기간으로 산출하여 총 4,800,000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2023년도 직책보조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에게 월 300,000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세출예산서에 지급 산출기준이 없는데도 ◎◎◎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0,000원씩 총 1,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직책보조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1. 1. ~ 2023. 12. 직책보조비 집행현황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직책보조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제2조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군산시가 설치한 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4. 3. 20. 감사일 현재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재직중인 종사자 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표 1] 2024. 3. 감사일 현재 종사자 재직 현황

구분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경로식당 운영사업
인원	관장	부장	과장	팀장	대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직	생활 지원사	사회 복지사	조리원
78	1	1	3	1	3	3*	1	1	1	57	4	2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 대체인력 1명 포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 채용 시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종사자 공개모집 공고기간 이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한 종사자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의 퇴직, 휴직 등으로 대체 신규 종사자 충원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신속하게 채용절차를 추진하여 가급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 공고기간 15일을 적용하여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에 다음〔표2〕와 같이 12회에 걸쳐 긴급 채용의 사유로 공고기간을 7일에서 12일까지 단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해당 채용 사유를 확인하면 종전 종사자의 퇴사 및 휴직시기 등을 미리 알 수 있음에 따라 사전 채용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15일 이상 모집공고 할 수 있음에도 긴급 채용의 방식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채용절차를 운영하였다.

[표 2] 2022. 1. ~ 2024. 3. 현재 공고기간 단축 채용 현황 : 생략

나.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절차 이행 소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2. 4. 1.자로 ▦▦▦▦▦▦지원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한 AAA의 임면사항을 2022. 4. 15. 중도 퇴사하였다는 사유로 아예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2022. 4월중 BBB 등 3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으나 그 임면사항을 2022. 4. 30.까지 보고하지 않고 2022. 5. 10.에서야 보고하였다. 또한 2022년도 ▣▣▣▣▣▣▣▣▣ 사업을 위한 생활지원사 CCC 등 5명의 채용사항을 채용월로부터 1개월에서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고하는 등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절차 이행에 소홀히 하였다.

[표 2] 2022. 1. ~ 2024. 3. 종사자 임면사항 누락 및 지연 보고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채용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조치 요구(관장 ◇◇◇)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인 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표1]과 같이 무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표1] 무인 경비 용역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표2] 2022~2024.현재 무인전자경비장치 출퇴근현황  ‘사용자명 : 미등록자’ 내역 : 생략

[표3] 2023.10.16.~2024.3.19. 무인전자경비장치 세트현황 ◇◇◇의  내역 : 생략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인경비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본 용역은 시설의 경비기기(보안센서) 또는 영상보안기기(영상저장장치,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도난 사고 등으로 의심되는 이상 신호가 계약업체로 수신될 경우 긴급출동 및 비상통보를 하는 서비스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계 상태에서 이상신호 발생시 침입상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시설의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 시설 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내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시설 내 무인감지기 기계 작동 확인 및 보안상태를 최종 점검실시하고 퇴청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최종퇴청자가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작동하고 퇴근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1]과 같이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총 7곳의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출퇴근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경계모드로 설정하여 시설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장비가 작동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표2]와 같이 출퇴근 현황에서 사용자명이 ‘등록안됨’,‘입력안됨’으로 설정된 경계/해제 내역이 총 5,213건으로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상 직원들의 사용자 등록을 소홀히 하여 시설 보안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감사대상기간 무인전자경비장치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은 [표3]과 같이 사용자명이 등록된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평소 일과시간 종료 후 2층 방화문 옆의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오후 1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25차례 경계모드를 해제하고, 오전 4시~9시 이전, 오후 19시부터 24시까지 64차례 경계모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에게 경위를 들어본 바 퇴근 후 주간에 처리하지 못한 잔무를 정리하거나 결재업무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점검에 소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체적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 경계모드를 해제한 2층 방화문 쪽 통로는 신분확인 절차 없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은 당일 밤 1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이전까지 2층 방화문 쪽 통로를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해제된 상태로 두어 이 시간은 외부인에 대한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한 상태로 외부 침입에 쉽게 노출되게 하였다. 더욱이 일과시간이 아니므로 시설이 직원들의 감시와 무인경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안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경비용역 계약에 따른 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법인에게 아래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관 련 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식자재 업체 선정 계약 현황

(단위: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비고
1	2022년 무료급식소 중식도시락 업체선정	203,840	◈◈◈◈◈◈◈◈◈	2022.4.11~2022.12.31
2	2023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180,000	▩▩▩▩▩▩▩▩▩▩▩▩	2023.1.1~2023.12.31
3	2024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66,760	▣▣▣▣▣▣▣▣▣▣▣▣	2024.1.1~2024.12.3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각종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1]과 같이 2022~2024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했으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다.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표1]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용역 계약 현황 : 생략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출납기한)는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1]과 같이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경비시스템 유지 계약 등 3건의 계약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승강기 단순유지관리의 경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무료급식소 관련 계약 미비서류 현황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 미비사항	계약 방법
1	2021년 무료급식소 김치업체 선정	20,000	2021.01.01~2021.12.31	◍◍◍◍	․ 표준계약서 미작성 ․ 수의계약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입증서류 미징구 ․ 지연배상금률 미표시 ․ 계약이행보증금지급각서 미징구	1인 수의
2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4,220	2021.03.12~2021.03.31	◈◈◈◈◈◈◈◈◈
3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430	2021.04.12~2021.04.23	◈◈◈◈◈◈◈◈◈
4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500	2021.05.17~2021.05.31	◈◈◈◈◈◈◈◈◈
5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5,470	2021.06.10~2021.06.30	◈◈◈◈◈◈◈◈◈
6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2,600	2021.07.01~2021.07.16	◈◈◈◈◈◈◈◈◈
7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395	2021.07.19~2021.07.30	◈◈◈◈◈◈◈◈◈
8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500	2021.08.02~2021.08.13	◈◈◈◈◈◈◈◈◈
9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1,742	2021.08.17~2021.08.31	◈◈◈◈◈◈◈◈◈
10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731	2021.10.18~2021.10.29	◈◈◈◈◈◈◈◈◈
11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045	2021.11.01~2021.11.12	◈◈◈◈◈◈◈◈◈
12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202	2021.11.15~2021.11.26	◈◈◈◈◈◈◈◈◈
13	2021년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10,500	2021.12.20~2021.12.31	◈◈◈◈◈◈◈◈◈
14	2022년 무료급식소 김치업체 선정	19,000	2022.1.1~2022.12.31	◍◍◍◍
15	2023년 무료급식소 김치업체 선정	20,000	2023.1.1~2023.12.31	◍◍◍◍
16	2022년 무료급식소 중식도시락 업체 선정	203,840	2022.4.11~2022.12.31	◈◈◈◈◈◈◈◈◈	․ 표준계약서 미작성 ․ 지연배상금률 미표시 ․ 계약이행보증증권 (계약보증금) 미징구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7	2023년 무료급식소 식자재업체 선정	180,000	2023.1.1~23.12.31	▩▩▩▩▩▩▩▩▩▩▩▩
18	2024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66,760	2024.1.1~2024.12.31	▣▣▣▣▣▣▣▣▣▣▣▣

(단위 : 천원)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물품 분할․분리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 용역, 물품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의 연번 2~13번과 같이 2021년도 무료급식소 도시락 업체를 선정하면서 별도로 발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물품 공급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12번에 걸쳐 특정업체 1인과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계약서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현황의 [표]와 같이 총 18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상호계약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표]의 연번 1~15번에 해당하는 15건의 계약은 계약 입증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물품 구매 계약서 작성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

4. 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현황의 [표]와 같이 총 1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지연배상금률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지연배상금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의 연번 16~18번 ‘2022년 무료급식소 중식도시락 업체 선정’ 등 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아 세입조치하거나, 계약보증이행증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징구하지 않았고, [표]의 연번 1~15번의 무료급식소 도시락업체 선정 등 총 15건의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공개업무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시설 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간 중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공식 홈페이지 확인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게재하지 않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붙임]과 같이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계약서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규정」제5장(수당) 제12조(수당의 지급) 2호의 가족수당에 따르면 복지관 전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고, 동일한 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의 경우 55세)․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출가한 여직원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해당)로서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되 별거의 경우는 제외하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따라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가족수당 신청 현황 : 생략

따라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직원이 가족수당 지급을 신청하면서 부양가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감사기간 내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위 [표]와 같이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사유발생일을 확인하였으나, GGG 등 직원 3명에게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당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받지 않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ㅇ**** 차량 등 총 5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29조(근무지침)제1항에 따르면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운행차량 5대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류 사용량 및 잔량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차량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ㅇ**** 차량 등 총 5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으며, 운행 기간 중 차량 사고 발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표2] 차량 사고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차량사고 처리지침」제3조(처리기준)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직원과실이 30%이하인 경우에는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과실처리기준 또는 관할경찰서 조사, 기타 판정사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처리비용 등의 과다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을 기준하여 추가로 부과되어질 보험료(익년도분)를 예상하여 직원의 부담비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2]와 같이 2022. 12. 26.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른 익년도 보험료가 **,***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예상에 따른 직원의 부담비용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 차량 사고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사고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구입 비품 비품대장 미등록 현황 : 생략

[표2] 수증물품 반입보고서 미작성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0, 제40조(물품의 관리) 및 제40조의2(재물조사)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비품관리 규정」제13조(수증)에 따르면 복지관은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수증자는 즉시 수증물품 반입 보고서에 따라 담당관에 수증물품반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동규정 제14조(비품대장)에 따르면 담당관은 구입된 비품을 구입에 관계된 서류와 세밀히 대조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한 전기온수기 등 총 4개(*,***,***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비품대장에 미등록하였으며, 위 〔표2〕와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5개의 수증물품에 대하여 반입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당관에 미제출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미등록된 4개의 물품에 대하여 비품대장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강사료 지급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의 등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3. 6. 12.에 1명에게 신바람 노인대학 강사료를 지급하고, 지급액 ***,***원에 대한 소득세 **,***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납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소득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사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공사 개요 : 생략

[표2]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 생략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기능보강을 위해 2022. 4. 13. AAAA 대표 aaa과 ‘문화로 LH주공 4단지 내 나운종합사회 복지관 보수공사’를 계약금액 금12,500천원, 2023. 6. 30. BBBBBBBB 대표 bbb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금90,605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8조(회계규정)에 따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로 LH주공 4단지 내 나운종합사회 복지관 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2024. 3. 13∼2024. 3. 20.)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문화로 LH주공 4단지 내 나운종합사회 복지관 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게 되어있으나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지 않았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문화로 LH주공 4단지 내 나운종합사회 복지관 보수공사’건에 대해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정산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공사 개요 : 생략

[표2] 공사 미정산 내역 : 생략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기능보강을 위해 2022. 4. 13. 고은건설 대표 임종찬과 ‘문화로 LH주공 4단지 내 나운종합사회 복지관 보수공사’를 계약금액 금12,5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8조(회계규정)에 따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지방계약법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해당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게 되어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항 및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제4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2024. 3. 13∼2024. 3. 20.) 동안 준공정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복지관에서는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 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법령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원, 총 **,***원에 대하여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 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여 업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2(후원금의 범위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 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① 후원금(상품권) 지출 관리 불명확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CCCCCC(CC지점) 및 DDDDDDDDDD와 EEEEEE지점으로 후원금(품)으로 받아 떡 및 명절 지원품 구입에 사용하면서 지출한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또한 후원물품 지원대상자 지정을 ***세대 및 ●●●단지 *,***세대 등으로 표기하는 등 수령자가 명확하지 않은 후원금 지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후원금(품) 지급내역 : 생략

② 후원금(품) 모금 및 사용 내역 관리 미비

또한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아래 [표1] 후원 물품 관리대장과 같이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품)을 비지정 후원금(품)으로 사용하고 관리대장에 작성하였으며 후원 물품 중 유통기간이 있으며 쉽게 상하는 식품인 빵, 음식류를 3주가 넘어 지급하는 등 적절한 후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보관하고 있으나 지정, 비지정 구분 없이 통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출한 후원금(품) 수감자료 중 후원품 사용 일자, 사용처 등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으며 후원신청서상 후원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후원 종류 구분, 신청인 서명 및 직인 사항 대부분이 미작성되어있는 등 후원금(품)에 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후원금(품) 관리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금(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