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나운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3건(주의 3) □ 신분상 조치 : 훈계 3명 □ 재정상 조치 : 없음
1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항 (복지정책과)	행정상 주의
2	위탁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3명)
3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

시설명	점검일	점검사항	비 고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미점검	미점검
	2022.6.8	79명 이상 없음
	2023.6.5	86명 이상 없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취업 전에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및 운영, 취업 후에는 같은 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표〕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과 같이 2021년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의 종사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과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 (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위탁운영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매년 위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표] 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실태 점검 현황

연도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결과	비고
2021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2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3	강사료지급기준안 외 8건	개선3건, 주의2건 시정 요구 4건	8건 보완완료 1건 추진중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11조(지휘,감독)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 제14조(지도·감독)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지도 및 감독 시“한기장복지재단”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과는 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위 〔표〕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연 1회 이상 감사 또는 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1~2022년 계획 미수립 및 점검을 미시행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시어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의)

②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사무 운영 점검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읍   *****급  AAA        ◍◍동   ***급      CCC

◎◎◎동  *****급  BBB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복지정책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보조사업 문서대장 현황

연도별	보조사업명	정산서 등록여부	정산검사 실시여부
2021	21년4분기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	부	확인 불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과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의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표〕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중요문서등록 현황과 같이 공무상 보관 관리에 필요한 2021년 4분기 정산서를 미등록하고, 문서등록대장상 정산검사 실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정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024. 5.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3건(주의 3) □ 신분상 조치 : 훈계 3명 □ 재정상 조치 : 없음
1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항	행정상 주의
2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3명-병합)
3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 및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범죄 전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확인을 하고 있다.

[표] 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

시설명	점검일	점검사항	비 고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1년 미점검	미점검
	2022.6.8	70명 이상 없음
	2023.6.5	84명 이상 없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취업 전에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및 운영, 취업 후에는 같은 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연 1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표〕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과 같이 2021년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미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의 종사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과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 (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

연도별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결과	비고
2021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2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3	강사료지급기준안 외 15건	개선 5건, 주의2건 시정 요구 9건	11 보완완료 5건 추진중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감독 등) 및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는 군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무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표〕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1~2022년 계획 미수립 및 점검을 미시행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의)

②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읍   *****급  AAA        ◍◍동   ***급      CCC

◎◎◎동  *****급  BBB

※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복지정책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복지정책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보조사업 문서대장 현황

연도별	보조사업명	정산서 등록여부	정산검사 실시여부
2021	21년4분기 보조금 정산	부	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과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위〔표〕군산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 문서등록 현황과 같이 공무상 보관 관리에 필요한 2021년 4분기 정산서를 미등록하고,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정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