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금강노인복지관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금강노인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7건(기관경고 1, 시정 5, 주의 11)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총***,***원(회수 ***,****, 추징 **,***)
1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부적정	행정상 기관경고
2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상 주의
5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6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추징 **,***원
9	예정가격 산정 견적서 검토 소홀	행정상 주의
10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기관경고 (1번과 병합)
12	후원금(전입금) 이월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노인학대행위자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소홀	행정상 주의
14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5	차량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행정상 주의
16	업무용 차량 이전비용 지출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회수 ***,***원
17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부적정(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주의
18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기관경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연수나 교육지원 관련 목적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2.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3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서는 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 과목에 대하여 별표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는 ‘사업비’과목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ᆞ·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세출예산은 ‘사업비’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복지관 등의 세출예산과목구분상 ‘사업비’는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표1〕과 같이 시설의 이용자가 아닌 소속 직원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비, 직원교육비, 직원연수비 등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에 총 **,***,***원을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위 사업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해당 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부서로서 예산 편성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직원역량강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기준) : 생략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항목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항목은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비 중 ‘여비’과목은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제11장 출장여비 제42조에서는 여비의 종류를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버스․택시요금 등 교통비외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하고 있고, 아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정 2014.01.01. 9차 일부개정 2024.03.25.

(단위:원)

교통비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5,000

이에 따라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운영관리사업비를 아래〔표2〕‘운영관리사업비 목적외 집행내역’과 같이 소속 직원의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운임(톨비)과 식비를 여비 항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운영관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각종 회의를 위한 다과비 등은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관방문 선물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 역시 운영관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건 *,***,***원의 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였다.

〔표2〕 운영관리사업비 목적 외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기관 임의로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각종 사업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관리 계약서」제10조(회계관리)에 따르면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 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에서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정하고 있고, 세출예산과목 중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한다.)의 제3조제1항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항목을 및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직무활동으로 동 규칙 [별표1]의 “3.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해당 선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품(격려금의 경우에는 선수로 한정한다)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을 할 수 있고,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기관운영비(업무추진)로 집행한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표〕‘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과 같이 프로그램 강사나 수강생, 전라북도서예전람회는 금강노인복지관이 업무 추진상 협조하는 유관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강사나 수강생과 같은 개인의 전시회나 관련 없는 단체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화분 구입과 현수막 제작은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기관장의 직무활동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AAA 강사 서예전 축하 화분 구입”등 *건에 대하여 총 ***,***원의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경로식당 주․부식자재 공급,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2. 계약서 작성 및 입증서류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재무회계규정 제1장 제3조(회계의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 동안 계약 체결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붙임〕‘각종 계약 체결 현황 ’과 같이 “◇◇◇◇◇◇◇ ◇◇◇◇ ◇◇◇◇◇◇ ◇◇계약” 등 15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공사도급,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종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상호계약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 ◇◇◇◇ ◇◇◇◇ ◇◇계약’ 등 10건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따른 각서 등 계약 입증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입증서류 징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 ◇◇◇◇ ◇◇◇◇◇◇ ◇◇계약” 등 15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지연배상금률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지연배상금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2022년도~2024년도 “◇◇◇◇◇◇◇ ◇◇◇◇ ◇◇◇◇◇◇ ◇◇계약”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2021년도‘“◇◇◇◇◇◇◇ ◇◇◇◇ ◇◇◇◇◇◇ ◇◇계약” 등 12건의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징구받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다만, 2024년 ‘◇◇◇◇ ◇◇◇◇◇◇ ◇◇계약’은 감사기간 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음.

5. 공사계약 이행서류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 시공, 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착공시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준공시에는 준공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시에는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결재를 득하고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와 각종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가능 및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신고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공사도급계약을 살펴본 결과,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 ◆◆◆ ◆◆ ◆◆공사” 등 공사 6건에 대하여 계약 시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후 계약업체로부터 착공 신고, 공사감독 임명, 준공 신고, 공사완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 단계마다 공사업무의 처리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해당 절차 이행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공사계약 절차 준수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붙임] 각종 계약 체결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의 주․부식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되어있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고,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 ◇◇◇◇◇◇ ◇◇계약’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입찰참가자의 추첨 등의 절차 없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최소인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하고는 4명의 내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저해하였으며, 내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와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미징구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1년~2024년도‘◇◇◇◇ ◇◇◇◇◇◇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했으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다.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붙임〕과 같이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붙임〕◇◇◇◇ ◇◇◇◇◇◇ ◇◇계약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과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운영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1~2024년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훈령 제24호, 2020 8. 5.제정」 제22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에 따라 개인정보 위·수탁 판단기준 및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시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에서 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된 문서로 수탁자와 위탁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아래〔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현황을 보면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2021년부터 2024년 감사기간 현재까지 복지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인 &&&&&&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취급함에도 이와 관련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수탁자와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ㅁ**** 차량 등 총 4대의 업무용차량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업무수행외 목적으로 차량 운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금강노인복지관 차량관리규정」제6조(차량의 운행)에는 차량은 복지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외 다른 용무로 운행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자는 차량 운행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사항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중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의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복지관 사업 및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 외   직원 및 관계자 친인척 조문 등의 사적 목적으로 5회의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2] 업무수행 외 사적인 차량 운행 내역 : 생략

3. 차량 운행일지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금강노인복지관 차량관리규정」제10조(관련문서철)에 따르면 차량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 세차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차량운행일지에는 유류수불 내역 및 일일점검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 중 금강노인복지관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대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주유금액 및 운행일지 등을 미기재, 오기재하거나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로 운행한 내역을 착오 기재하는 등 총 9건의 부실한 기록 사실이 확인하였다. 한편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감사기간에 정정하는 등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차량 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사실이 확인되었다.

[표3]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부적정 현황 : 생략

3. 차량 사고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금강노인복지관 차량관리규정」제11조(사고)에 따르면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운전원 사고 경위서, 사고 현장 약도, 기타 증거서류를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12조(사고의 책임과 보상)제2항에 따르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차량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전 항의 사고가 운전원의 교통법규 위반 등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 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은 운전자가 변상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사항

그런데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2022. 11. 23. 발생한 차량사고의 경우 차량사고 경위만을 첨부하여 보험처리 건에 대한 내부결재만 하고서, 차량 사고로 발생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동 관리규정에 따라 당시 운전자였던 BBB의 과실 부분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변상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데도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고 발생 현장약도 등 증빙자료를 누락한 채 내부 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주관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 해당 차량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은 채 보조금으로 자기부담금 **만 원을 지출 처리하는 등 차량사고 발생 후 사후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차량사고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금강노인복지관 차량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및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복지관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제24조(장부의 종류)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에는 비품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또한 동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및 제4조의2(재물조사)에 따라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 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금번 감사 기간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의 비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보유 물품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전산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감사 기간 내 제출한 자료로는 물품 구입 및 처분 현황을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래 [표1]과 같이 불용처리한 물품을 정기재물조사에서 누락하거나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에 취득한 동일한 비품의 자산코드가 2건이 생성  되어 있고 2023년도 취득한 비품을 등재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등 복지관 물품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1~2] 비품관리대장 누락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누락된 비품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추징(**,***원)

▢ 제       목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21. 06. 01. ~‘22. 04. 19. 계약 체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금강노인복지관 화장실(1~3층) 개보수 사업 외 1건”을 시행하였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일	준공일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금강노인복지관 화장실(1~3층) 개보수사업	㉿㉿로 ***	㈜FFFF 대표 OOO	2021.06.01	2021.07.01	39,419,920	미납
전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신청사업 자동문 설치공사	♠♠시 ♠♠구 ♠♠♠♠로 **	GGGGGG 대표 ●●●	2022.04.12	2022.04.19	10,450,000	미납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 수입 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시 정부 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강노인복지관 화장실(1~3층) 개보수 사업”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자동문 설치공사” 2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총 **,***원의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부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금강노인복지관 화장실(1~3층) 개보수 사업”과 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자동문 설치공사” 2건에 대해 인지세 총 **,***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추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정가격 산정 견적서 검토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22. 12. 16. ~‘22. 12. 30. 계약 체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 ◆◆ ◆◆공사” 외 1건을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사업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재무회계규정 제1장 제3조(회계의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 6. 18.∼2024. 6. 25.) 동안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표 1] 과 같이 계약 체결한  “◆◆◆◆ ◆◆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수탁자는 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 및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인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견적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예정가격의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21. 06. 01. ~‘21. 07. 01. 계약 체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금강노인복지관 화장실(1~3층)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1] 공사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재무회계규정 제1장 제3조(회계의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표 2]와 같이 각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 하자검사 책임기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검사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기관경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여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2(후원금의 범위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1항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 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후원금(상품권) 지출 관리 불명확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아래〔표1〕후원금(품) 지급내역과 같이 2021년~2024년까지 상품권을 지정 및 비지정으로 후원받아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과 9월에 ◇◇◇◇◇◇ 및 ◈◈◈◈◈◈◈◈◈◈로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후원받아 1년이 지난 2022년 1월에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해당 상품권을 물품구입에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표1] 후원금(품) 지급내역 : 생략

나. 후원금(품) 사용 내역 관리 소홀

또한 2022년 1월 ▣▣▣▣으로부터 후원받은 온누리상품권 ***만원은 후원금(품)지급내역과 같이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품)을 비지정 후원금(품)으로 사용하고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도 관리대장에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배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빙자료(최종 수령인 성명, 수령확인증 등) 등을 대장에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적정 대상자가 해당 상품권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비하였으며 후원대상자 선별 및 지급관리 등 후원금 사용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운영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다. 후원금(품) 모금관리 소홀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아래〔표2〕후원금(품) 모금내역과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건의 후원금과 ***건의 후원물품을 후원받아 지급하면서 후원신청서상 후원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후원 종류 구분, 신청인 서명 및 직인 사항 대부분이 미작성 되어 있으며 후원금 ***건과 후원품 ***건은 후원금(품) 신청서를 받지 않고 후원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및 지정, 비지정 구분 등 안내에 소홀하였으며 대부분의 후원금(품)을 비지정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등 후원금(품)에 관한 모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후원금(품) 모금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후원자에게 지정․비지정 용도 구분 등 후원금(품)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지정 용도의 후원금(품)을 임의로 비지정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금(품) 배부 및 수령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오니,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후원금(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처분요구서 1번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부적정”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전입금) 이월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군장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군장대학교 산업협력단’은 위탁계약 시 법인 전입금을 기탁하여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법인전입금(15,000,000원/년)을 매 회계연도 상반기 4월말까지, 하반기 10월말까지 각각 7,500,000원씩 기탁

이에 따라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른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을 후원금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금강노인복지관 후원금 세입예산 현황

(2021년~2023년, 단위: 원)

회계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지정후원금	8,960,000	1,280,000	0
비지정후원금	68,982,000	65,079,000	51,934,000
전입금(후원금)	20,000,000	20,000,000	15,000,000
계	97,942,000	86,359,000	66,934,000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모금된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서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후원금을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1 ~ 2023년 기간 연도별 후원금 수입 및 법인전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래 〔표2〕와 같은 내역으로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표2〕금강노인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이월 현황

회계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지정후원금	0	0	0
비지정후원금	29,773,000	22,346,000	27,911,000
계	29,773,000	22,346,000	27,911,000
전입금(후원금)	8,710,000	10,711,000	6,783,000
계	38,483,000	33,057,000	34,964,000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월된 후원금과 당해연도 후원금 및 법   인전입금을 합한 후원금 예산 총액 대비 미사용으로 인하여 차년도로 이월한 후원금 비율은 아래〔표3〕과 같이 2021년 26.2%, 2022년 24.8%, 2023년 26.5%에 달하고 있다.

〔표3〕군산금강노인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세출 현황

회계연도	세입					세출	이월비율 (%)
	총계	전년도이월금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전입금(후원금)	차년도 이월
2021	146,922,000	60,270,000	68,982,000	8,960,000	8,710,000	38,483,000	26.2
2022	133,030,000	55,960,000	65,079,000	1,280,000	10,711,000	33,057,000	24.8
2023	132,146,000	73,429,000	51,934,000	0	6,783,000	34,964,000	26.5

※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금강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예산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가급적 후원금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이월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사용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노인학대행위자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금강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장애인과 및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확인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을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와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강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노인학대 취업제한 범죄경력 조회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신청자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관의 종사자 신규채용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노인학대 취업제한 범죄경력 확인 점검 현황

시설명	경로장애인과 (점검일)	점검사항	금강노인복지관 (신규취업자) 점검여부
금강노인복지관	2021년 점검 2022.2.11.시행	**명 이상 없음	강사(**명) 미조회
	2022.6.8	**명 이상 없음	강사(**명) 미조회
	2023.6.5	**명 이상 없음	강사(**명) 미조회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표 1] 금강노인복지관 일반현황 (2023. 12. 31.기준)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회원수	주요사업	예산현황(결산)	비고
군산시 백릉로 245	부지면적 4,933㎡ 건물면적 1,989㎡	18명	5,215명	·노인여가 ·노인보호	2,808,138천원

※ 금강노인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에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4조(장부의 종류)에 법인 및 시설에는 회계장부로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따르면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고,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규정에 각 회계관계직을 구분하여 담당 사무와 책임권한 등을 정하여서 회계관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었다.

그리고 관장은 각 회계관계 직을 따로 임면하고 그 회계관계 직원이 교체 되었을 때에는 관련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인계인수를 하여 시설 회계의 명확성·책임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9차 일부개정 2024.3.25.)의 재무회계규정에는 각 회계관계 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지출은 사무국장에게 예산통제를 받고 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는 지출의 절차만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도 따로 임면하지 않고 운영지원팀에 소속된 직원의 개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2021. 1. 1.부터 2024. 6. 25. 감사일 현재까지 퇴사,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수입원과 지출원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래〔표2〕와 같이 변경되었던 사실이 있었음에 따라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한 인계·인수보고서에 각각 날인하고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회계사무  교체 직원 간에 업무처리 절차 등을 기재한 업무처리 매뉴얼로 보이는 서류에 날인 후 팀장-국장-관장의 결재로 인계인수를 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사무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2] 금강노인복지관 수입원·지출원 업무처리 직원 교체현황(‘21.1.1.~’24.06.24현재) : 생략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설 재무회계규정에 회계관계 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시고 이에 따른 회계관계 직을 임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차량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그리고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사업 진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을  아래〔표1〕같이 구입하였다.

〔표1〕금강노인복지관 차량 구입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군산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 입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경쟁 입찰에 부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 사항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에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0천 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22. 10. 13. 추정 가격  35,740천 원의 승합차량(현대자동차 생산 SSSS 11인승)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당시 구입 희망 차종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11인승 승합차량 생산 및 판매업체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군산시 **로 ** 소재 ▦▦▦▦▦ ▦▦▦▦을 계약업체로 선정하고, 2022. 10. 14. 위 업체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을 지급하였다.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지원-2022-368(2022.10.13.)호

그런데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당초 구매계약한 SSSS 승합차량이 2022년도내에 납품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인지하고서 2022. 10. 26. 주무 부서인 시 경로장애인과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고 중고차 구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이후 차량구매 계획을 변경하여 2022. 11. 3. 9인승 차량(CCC)을 **,***천 원에 구입하는 자동차매매업자 **시 소재 ♤♤♤♤(대표 ✺✺✺)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구입 계약금액 **,***천 원을 지급하였다,

MK상사 (대표 최성천)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 2층 204호 소재

이와 같이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2. 10. 14. 최초 11인승 승합차량(SSSS)에 대한 구매 계약시 SSSS 차종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SSSS 차종을 구입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처는 전국 지점별로 분포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20,000천 원을 초과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거쳐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에 해당 하는 사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1인 견적에 의거 ▦▦▦▦▦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22. 11. 3. 체결한 중고차량 CCC 구입계약 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와 차량구매계약을 **,***천 원으로 체결하고 같은 날 구입대금 **,***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MK상사 (대표 최성천)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 2층 204호 소재

이와 같이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2022년도 업무용 차량 구매계약을 추진 하면서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입찰을 부치지 않고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정 변경으로 취소한 이후,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1인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정당한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입찰을 부칠 경우와 비교하여 입찰  자격이 있는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차량 구매 가격의 적정성도 알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예산 절감의 기회를 일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계약 추진 시 적정한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금강노인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원)

▢ 제       목  업무용 차량 이전비용 지출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그리고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군산시로부터 사업 진행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아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금강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제6조(관계법령등의 준수)에‘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군산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군산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군산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제3조에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지출의 절차)에 따르면 공사·제조·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 사업진행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른 지출원인 행위 등을 이행하고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 사항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2. 11. 3. 업무용 차량 CCC(9인승) 구매계약을 **시 소재 ♤♤♤♤(대표 ✺✺✺)와 체결하고 같은 날 차량구입비 **,***천원을 ♤♤♤♤ ✺✺✺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당시 CCC 차량 구입 계획을 결재한 문서에는 차량이전 비용으로 *,***,***원을 산출한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형식으로 아래 〔표1〕과 같은   내역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다.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지원-2022-399(2022.11.2.)호

〔표1〕차량이전비 산출내역 첨부 문서 : 생략

한편 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2. 11. 3. 보조금 재원으로 재세공과금 과목에서 업무용차량 이전비용 명목으로 차량 구입계약 업체인 자동차매매상사 ♤♤♤♤ ✺✺✺에게 *,***,***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지출결의서에는 취득세 및 공채 매입 영수증,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2건, 전자세금계산서 1건 등 총 5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차량구입비 **,***천 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1건의 현금지출증빙영수증(**,***원)은 발급일자가 2022. 10. 21.로 되어 있는 등 2022. 11. 3. 차량이전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자료을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 하였으며, 더불어 관련 자료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합계액이 *,***,***원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 *,***,***원과도 차이가 나는 사실이 있다.

〔표3〕차량이전비용 지출결의서 첨부 증빙자료 : 생략

또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2022. 11. 3. 위 보조금 지출서류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자부담 재원으로 차량이전비용 명목으로 ♤♤♤♤ ✺✺✺에게 *,***,***원을 지출하고서, 같은 날 2022. 11. 3. 착오지출로 업체로부터 반환받아 여입조치한다는 내역만 기재한 여입결의서에 의거 자부담계좌로 반납한 한 이후, 같은 날 2022. 11. 3. 착오지출로 반환받아 여입한다는 내역만 기재하고 여입결의서에 의거 자부담 계좌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22. 11. 8. 신규 업무용 차량 이전비 선급금 입금 후 실제 납부된 금액의 차액을 매매업체 ♤♤♤♤로부터 환급받아 반납한다고 하고서 보조금 계좌로 다시 ***,***원을 여입하였다.

이와 같이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차량 구입 후 이전 등록을 직접 수행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하거나, 이전등록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행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자동차매매업체 ♤♤♤♤와는 차량 이전 등록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서도 없는데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형식의 이전등록비 산출내역사만을 근거로 차량이전비용 지급명목으로 2022. 11. 3.  ♤♤♤♤ ✺✺✺에게 보조금 *,***,***원과 자부담 *,***,***원을 지출하였다가 같은 날 자부담 지출금 *,***,***원은 반납받아 여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회계 지출 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22. 11. 8. 차량이전비용을 정산하여 ♤♤♤♤로부터 ***,***원을 환급 받아 보조금계좌로 반납하였으나, 2022. 11. 3. 지출서류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차량이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취득세 및 공채매입 영수증 뿐으로  당시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 차량이전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취득세 납부금 *,***,***원, 공채매입금액 ***,***원 등 총 *,***,***원이 정당한 금액이었는데도 정당한 채주도 아닌 ♤♤♤♤ ✺✺✺에게 총 *,***,***원을 지급  하였다.

이와 같이 군산금강노인복지관에서는 계약서 및 지출 증빙자료 등을 검토 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지출처리 하여 2022년도 보조금 예산 총 ***,***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2024. 6. 25.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조치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강노인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 지급시 계약서 및 지출 증빙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부당하게 보조금으로 과다 지출한 차량 대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경로장애인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부적정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연수나 교육지원 관련 목적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2.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3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서는 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 과목에 대하여 별표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는 ‘사업비’과목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ᆞ·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세출예산은 ‘사업비’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복지관 등의 세출예산과목구분상 ‘사업비’는 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표1〕과 같이 시설의 이용자가 아닌 소속 직원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비, 직원교육비, 직원연수비 등으로 직원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에 총 44,860,000원을 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는 위 사업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해당 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부서로서 예산 편성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직원역량강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기준) : 생략

3. 세출예산의 목적외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항목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항목은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운영비 중 ‘여비’과목은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강노인복지관 운영규정」제11장 출장여비 제42조에서는 여비의 종류를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버스․택시요금 등 교통비외 숙박비, 식비 및 일비로 구분하고 있고, 아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위:원)

교통비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5,000

이에 따라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금강노인복지관은 운영관리사업비를 아래〔표2〕‘운영관리사업비 목적외 집행내역’과 같이 소속 직원의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운임(톨비)과 식비를 여비 항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운영관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각종 회의를 위한 다과비 등은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관방문 선물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이 역시 운영관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건 *,***,***원의 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였다.

〔표2〕 운영관리사업비 목적 외 집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도․감독부서로서 시설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경로장애인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경로장애인과)

▢ 내       용

금강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3회차 2023. 1. 9.~2028.1.8.(5년) 위탁운영중에 있음

경로장애인과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금강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감독 등) 및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자의 의무)와 제10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로장애인과는 수탁자가 관계 법령에 띠리 금강노인복지관을 성실히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표〕와 같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경로장애인과)

연도별	점검사항	점검결과	확인 결과	비 고
2021	없음	없음	운영실태 점검 미이행
2022	없음	없음	운영실태 점검 미이행
2023	인사관리 외 10개항목	이상없음	23.12.27. 점검 이상없음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강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