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3, 주의 12, 주의․시정 1) □ 신분상 조치 : 조치요구 1명 □ 재정상 조치 : 총***,***원 (회수)
1	국가공모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조치요구 (1명)
2	후원금 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노인맞춤돌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시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도시락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상 주의
9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1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3	공사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14	시설공사의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5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조치 요구(1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국가공모사업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과 관련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군산시로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 시설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주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 촉진을 위한“심리재활서비스”통합제공 수탁기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연도별 위탁운영 협정을 체결하고 개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23.3.15.개정)에 따른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서비스 지원사업

. (구)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규정(명칭변경하여 개정)

[표 1] 2021년~2024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 생략

2. 기타보조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예산 편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따르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별표 5호 및 별표 6 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은 세입예산과목에서 기타보조금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세입예산과목 구분에 맞게 시설회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업비는 보조금 수입에 해당되어 세입과목을 기타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어야 함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후원금 세입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시설종사자에게 산재근로자 지원사업 강사비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있다.

(정의)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겸직 허용 범위)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함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시설의 상근 종사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 1〕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을 수행 하면서 군산시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 시설장을 포함한 복지관 상근 종사자에게 지원프로그램별 회차당 진행 강사비를 〔붙임〕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운영 지침에 강사비는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종사자에게 강사비 지급시 건별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강사비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영리임을 알면서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근 종사자들이 국가기관의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목적의 강사활동을 하게 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명이 강사비 명목으로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4. 강사비 지정후원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용도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법인·시설의 운영”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한다.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종사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한 실 지급액 중 **,***,***원을 지급받은 종사자로부터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정후원금으로 모집하여 후원금 계좌에 이체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수익을 후원금으로 돌려받기 위하여 기관이나 개인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의 인건비 보조를 받는 복지시설 입장에서 정규 근로시간 내에는 종사자들의 기본업무인 사례관리, 각종 지역사회 보조사업 및 후원처 개발․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장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군산종합복지관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영리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상근 정규직 종사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후원금으로 돌려받는 등 종사자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시설 후원금 모금처로 활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강사비 후원금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은 기타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며, 종사자 관리에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법인에게 아래의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관 련 자]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 사용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시설종사자에게 복지관 운영비 지정후원금을 기탁받아 사용하였다.

[표 1] 2021년~2023년 종사자 후원금 기탁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용도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하고“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111급여 112 제수당 113 일용잡급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121 기관운영비 122 직책보조비 123 회의비 131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133 공공요금 134 제세공과금 135 차량비 136 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211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311 사업비 411 과년도지출 511 우너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611 잡지출 711 예비비 712 반환금

한편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인 산재근로자를 위한 일상복귀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종사자들에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를 지급하였고, 종사자들은 지급받은 강사비를 복지관 운영비 지정후원금으로 기탁하였다. 따라서 시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소속 상근종사자들에게  영리목적의 강사 활동을 하게 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사실의 적정성 여부는 제외하고서도 종사자들의 후원금은 기탁받을 때부터 후원금 모금 및 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하였어야 한다.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종사자에게 후원금을 기탁받을 때 시설 세출예산의 “목” 수준으로 상세 하게 용도를 명시하여 지정받았어야 함에도, 복지관 운영비 지정 등의 포괄적 으로 지정받았기에 해당 후원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구체적인 사용용도 없이 기탁된 후원금을 복지관 운영비 지정후원금이라는 사유로 비지정 후원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에 사용하는 등 복지관 운영비 명목으로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없이 필요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1년~2023 비지정후원금 사용불가 항목 지출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금 사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시설로서 2024. 4. 5. 감사일 현재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재직중인 종사자는 다음〔표1〕과 같다.

[표 1] 2024. 4. 감사일 현재 종사자 재직 현황

구분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글로벌마인드 사업
	관장	과장	팀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 지원사	강사
76	1	2	3	1	4	5	50	1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0. 1. 1부터 2022. 1. 1.까지 노인맞춤 돌봄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5명을 채용하고도 그 임면사실을 시에 보고  하지 않고 보고 기한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경과한 시점에 일괄 보고 하는 등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지연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임면에 따른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노인맞춤돌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병가 사용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본 사업의 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여 업무적격자를 선발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과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관계법령, 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행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수행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등을 통해 수행기관 위탁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수행기관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포함)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의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생활지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등 별도의 업무가 추가되므로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및 사업운영 기준 추가안내」에서 선임생활지원사는 3년 이상의 돌봄경력자를 지정하되 해당 경력자가 없는 경우 시·군·구 승인 하에 3년 미만의 경력자도 선임 생활지원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경로장애인과-4999(2021.2.1.)호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에 따른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 운영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및 군산시 사업안내지침을 준수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4. 4. 5.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도의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으로 채용한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사 중에서 상해 및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연도 내 40일에서 90일까지 병가 사용을 허가하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2021년 선임생활지원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돌봄경력자가없었음에 따라 선임생활지원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 인사절차를 거쳐 선임생활지원사를 선정한 후 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지정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시에 보고절차 없이 선임생활지원사로 지정하고 월 *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노인맞춤돌봄사업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시고,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운영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구성현황 (‘23.3.10.~’26.3.9.)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2.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시설 종사자의 대표, 4.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주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우회비 관리 소홀 및 직장내 갑질문제 등의 사유로인사위원회를 2023. 11. 8.(1차), 2023. 11. 15.(2차), 2023. 11. 20.(3차), 2023.  11. 27.(4차) 등 4회에 걸쳐 개최하고, 회의 안건 당사자로부터 소명 및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직장내 갑질문제 건은 갑질행위자에게 업무 결재 권한을 제한하는 임시 징계조치를 하고, 사우회비 관리 소홀 건은 사우회비 개인사용 금액은 변제하고 행위자의 퇴사의사에 따라 면직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퇴사시기는 업무인계 인수 등의 이유로 2023. 12. 30.자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감사기간중 당시 인사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징계당사자는 시설 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AAA이었고, 징계 안건의 제기 시기는 2023년 9월초부터 복지관 내 다수 직원이 시설장에게 구두 및 익명의 투서로 제보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비위 행위 혐의 당사자가 시설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임에 따라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인사조치를 하였어야 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징계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운영위원을 해촉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 AAA의 비위행위가 9월초부터 제보되었음에도 아무런 배제조치 없이 2023. 9. 18. 개최된 2023년도 3차 운영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4차에 걸쳐 진행된 인사위원회가 2023. 11. 27. 최종완료 되어 AAA의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 조치 사항이 있었음에도 AAA을 운영위원에서 해촉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2. 30. AAA이 퇴사한 이후 2024. 1. 16.에서야 군산시 복지정책과로 시설 종사자 대표 자격의 운영위원 변경 임명 요청하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운영지원과-2024-00043(시행일자:2024.1.16.) 공문 참고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위원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9월중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제보된 바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0.06.30.개정

[표] 인사위원회 운영 개요 : 생략

2. 직장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제3장 보직 제71조(보직해임)는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의결에 요구중인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때는 당해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보직해임기간중의 급여는 직원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제1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복지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6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 유급휴가,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징계의결에 요구된 직원이 있을 경우 징계의결 사유의 정도를 검토하여 보직 해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2023년 9월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를 받아 10월경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관련 인사위원회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1차에서 4차까지 걸친 인사위원회에서 행위자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고, 피해근로자에게는 위로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는 하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최초로 인지한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행위자와 피해근로자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하여는 어떠한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023년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2023.11.20.)

3. 징계의결과 관련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운영규정 제7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르면 복지관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장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규채용에 공개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직무를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직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에 위임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37조(인사위원회의)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이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장 상벌 제117조(원칙)에 따르면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하며, 제121조(징계대상)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직원의 본분에 배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 또는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관에 손해 또는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관의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를 방해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8.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운영규정 제122조(징계절차)에 따라 관장은 징계대상자에게 5일 전에 운영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자필진술서를 회의 개최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징계의 종류)에서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파면으로 징계의 종류를 들고 있으며, 제125조(정상참작)에서는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침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고 제126조(포상 및 징계권자)에서 직원 포상 및 징계는 관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징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를 처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종합복지관장은 위〔표〕인사위원회 운영사항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을 2023년 9월경 최초로 인지하고서도 2개월(추정)이 지나서야 2023. 11. 06.자로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11.08.자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3.11.20. 3차 위원회까지는 직장내 괴롭힘, 사우회비 사적 이용의 사유로 징계대상 행위자의 비위사실 확인만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4차 위원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행위자와 피해근로자를 신속하게 분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위원들이 인정하였음에도 사우회비 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위자를 업무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는 정도로만 일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징계를 마무리하였다.

2023년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2023.11.20.)에 따르면 위원과 행위자 모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징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음.

결과적으로 일련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사우회비 사적 이용총 2가지 회의 안건에 대해서 행위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검토하였어야 하나 안건에 대한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의 경중을 따져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검토하여야 하나, 운영규정에는 징계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대로 검토한 바 없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행위자의 결재권을 면하는 일시적 조치를 임의로 결정하여 어떠한 징계조치도 없이 행위자가 2023년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인사행정을 규정대로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5. 관련 급여 규정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3장 보직 제71조(보직해임)는 보직해임 기간중의 급여는 직원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제10장 상벌 제123조(징계의 종류)에서는 감봉과 정직의 경우에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규정 제11장 급여 제127조(급여 및 퇴직금)에서는 매년 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급여 규정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를 살펴본 결과, 해당 규정에서는 보직 해임 및 징계에 따른 급여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규정상 미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규정에 보직 해임 및 징계에 따른 급여기준을 마련하시고,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취업규칙」에 직장 질서, 임금 규정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비치하여 종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의하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했을 경우 그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종사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취업규칙변경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0. 7. 13.자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감사장에 제출된 취업규칙 자료는 2020. 7. 13. 이전에 시행하던 취업규칙 자료로 확인되었다. 결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장에 비치된 취업규칙을 변경접수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갱신하지 않아 복지관 시설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없는 등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도시락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 ◇◇◇◇◇◇ 업체 선정 계약 현황 : 생략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등 도시락 공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되어있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고,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따라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 ◇◇◇◇◇◇◇ ◇◇◇◇◇◇ ◇◇◇◇◇’업체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입찰참가자의 추첨 등의 절차 없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명을 제외하고는 4명의 내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저해하였고, 평가위원에 대한 보안각서,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미징구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1~2024년 ‘◇◇◇◇ ◇◇◇◇◇◇◇ ◇◇◇◇◇◇ ◇◇◇◇◇’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했으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다.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종사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제19장 제1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복지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동 규정 제16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교육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현황

연 도	종사자(교육대상자) 수	교육 실시 인원	비 고
2021	75명	없음
2022	72명	1명
2023	81명	없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위〔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에 종사자 1명을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②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ㅁ**** 차량 등 총 5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을 관리하여야 하고,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사용자는 사용한 일시, 사용목적, 운행거리, 주유내역, 정비내역 등을 차량운행일지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표2] 차량 운행목적 미작성 현황 : 생략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2〕와 같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목적을 미작성하였으며, 도착지를 특정하지 않고 시내․시외로 불명확하게 작성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복지관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제40조(물품의 관리) 및 제40조의2(재물조사)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41조(불용품의 처리)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제202조(물품의 관리), 203조(재물조사) 및 204조(불용품의 처리)에 따르면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고,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하며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용물품을 처리할 때에는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각 또는 폐기를 구분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한 예초기 등 2종의 물품 4대(***,***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총 2종의 물품 4대를 비품대장에 미등록 하고 있고, 또한 아래〔표2〕와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개의 불용물품을 처리하면서 재활용,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폐기 처분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구입 비품 비품대장 미등록 현황 : 생략

[표2] 연도별 불용처리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미등록된 물품 4종을 비품대장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표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장 회계 제199조(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1〕과 같이 총 4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아래〔표2〕와 같이 각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별 하자검사 책임기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총 ***,***원(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석면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장 회계 제199조(계약)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계약법」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사용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56호에 따라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표2〕와 같이 사업 완료후에는 준공시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정산하여야 하나, 환경보전비로 정산받은 구매물품 중 부직포(방진덮개용)는 관리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임에도 해당 공사에서는 타 용도로 사용하여 감액 처리하여야 하나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 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 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환경보전비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모집하여 업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2(후원금의 범위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 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후원금(상품권) 지출 관리 불명확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표1〕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후원금(품)으로 지원받아 명절 지원품 구입에 사용하면서 지출한 상품권 **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후원금 지출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후원금(품) 지급내역 : 생략

나. 후원금(품) 모금 및 사용 내역 관리 미비

또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래〔표2〕후원 물품 관리대장과 같이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후원금(품)을 비지정 후원금(품)으로 사용하고 관리대장에 작성하였으며 관리대장의 후원품 사용 일자, 사용처 등을 실제 후원금(품)을 배부한 지급일자에 맞게 작성하지 않고 모집일과 동일하게 작성 관리하는 등 후원금(품)에 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후원금(품) 관리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금(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복지정책과 및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범죄 전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확인을 하고 있다.

[표] 신규채용 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하여 취업 전에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및 운영, 취업 후에는 같은 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표〕신규채용 성범죄 전력 확인 점검 현황과 같이 신규채용 후 1명은 범죄경력조회 사실이 없으며 채용된 8명은 채용 후 2024년 2월에 조회를 하는 등 종사자의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