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개정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0건 (시정 1, 주의 7, 주의․시정 2)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591,490원 (회수)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5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6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시설공사의 경비항목 설계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동에서는 개정동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치된 개정동주민센터와 개정동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1]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주민자치센터 위치	시설	운영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비고
번영로 339-5 (2층)	청사 2층 건물 연면적 550.95㎡	요가 외 7개	위원 24명, 고문 1명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보고)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한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해촉)의 규정에는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동은 개정동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은 전년도 11월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고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도, 2023년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24년도 운영계획의 경우에는 2023. 12. 4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2024. 2. 22.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나.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또한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연 6회 이상 불참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영하고 있다.

[표 2] 2023년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연속 3회 이상, 총 6회 이상 미참석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보고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구.새올행정시스템인 차세대인사랑(이하“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동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정할 때 휴일은 최대 2일까지,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보고 소홀

개정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현충일 연휴 휴일에 평일 포함 4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였고, 이에 당직자 AAA는 재택근무 보고를 3일 연휴 첫날에 모두 신고하는 등 개정동은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 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1건) : 생략

나.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결과 개정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당직을 실시하고 당직보고시기가 최소 1일부터 최대 28일 늦게 보고하는 등 인사랑에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일자보다 지연보고한 현황 (15건) : 생략

다.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개정동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1. 5. 10.자 당직인 JJJ 등은 아래 [표 3]와 같이 55건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당직근무 상황근무일지 미작성 및 미결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개정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1년~2023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2023년까지 %%초등학교 외 1개교(@@@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1	부	부	%%초등학교 @@@초등학교
2022	부	부
2023	여	부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면서 2020~2024년까지 연도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기록사항의 삭제․수정 시 삭선을 그어 날인하지 않고 글자만 펜으로 지우거나 수정테이프로 지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1년 1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단위; 원)

구분	성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 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미성 년자	◎◎◎	2021.10.13.	20,000	4,000 (미성년자 75%+ 자진납부20%감경)	1,000 (미성년자 75%+ 자진납부20%감경)	3,000 (과다징수)	최고 또는 공고 미실시 시 7일 이내 지연 5,000

4.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4]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은 아래 [표4]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5]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4]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5] 개정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연번	신고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인)	수수료첨부란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①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분권화하여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인감증명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동은 아래 〔표1〕과 같이 &&러&&&&(봉고Ⅲ) 차량 등 총 3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입		비고
			일자	금액(원)
**무****	봉고Ⅲ 1톤	소형화물차	2008. 07. 24.	13,320,909	폐차
&&러&&&&	봉고Ⅲ 1톤 EV	소형화물차	2022. 06. 24.	37,127,273
@@어@@@@	SM3 Z.E.	중형승용차	2017. 11. 27.	27,453,364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3년까지 공용차량 세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1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비고
2021-07-27	@@어@@@@	타이어교체	115,000
2021-07-28	**무****	정기검사	65,000
2021-12-02	@@어@@@@	정기검사	30,000
2021-12-03	@@어@@@@	와이퍼교체	40,000
2021-12-03	@@어@@@@	와이퍼교체	40,000
2022-09-05	@@어@@@@	타이어교체	230,000
2022-11-15	@@어@@@@	사이드미러 교체	250,000
2023-07-20	&&러&&&&	정기검사	35,000
2023-08-01	@@어@@@@	타이어교체	210,000
2023-11-21	@@어@@@@	정기검사	49,500
2023-12-26	@@어@@@@	창문 수리	169,150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동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동에서는 매월 장기입원자에게 양곡이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에서는 위 〔표〕단독가구 장기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1명에게 위 기간 12포(12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양곡 할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개정동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별 및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표〕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동에서는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와 같이 5명에게 총 81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동은 11개소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 경로장애인과-28615(2023.6.8.)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 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동에서는 경로당의 올바른 보조금 지출을 위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당 외 1개소는 아래 〔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 중 총 **,***원은 주류 구매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 되어 있고 회의 및 회의록을 미첨부 하였으며 소수인원으로 회의식비로 사용하는 등 개정동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발생년도	전용카드사용 (원)	사용처	영수증 여·부	기장여부	비 고
계		**,***	목적외사용			월/일
▨▨경로당	2023	**,***	간식비(주류)	있음	여	12.9 12.15
♠♠경로당	2023	*,***	간식비(주류)	있음	여	12.7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동에서는 2021. 5월 ~ 2024. 2월의 기간동안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지붕 설치공사’외 10건[붙임] 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의 구비서류중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중 하자보증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동에서는 ‘21. 05월. ~‘24. 02월의 기간동안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11건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감사기간 공사 현황

연 번	사 업 명	사 업 규 모	계 약 금 액(원)	준 공 일 자	도 급 자
1	개정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지붕 설치공사	지붕 설치공사 1식	41,960,940	2021-12-07	(유)♣♣♣♣♣
2	2021년 장군샘 조경공사 공사	석축 1식	1,287,000	2021-09-23	(유)◈◈◈◈
3	평상설치공사(개정동 28-72) 공사	평상 설치 1식	803,000	2021-09-23	(유)◈◈◈◈
4	2021년 개정동 장군샘 보수공사	장군샘 보수공사 1식	13,911,000	2021-07-27	(유)◈◈◈◈
5	개정동 장군샘 관정용 수중 P/P 전원공사	관정 개발사업 1식	998,000	2021-06-29	㈜△△△△
6	개정동 장군샘 지하수 개발공사	관정 개발사업 1식	15,236,000	2021-06-10	〓〓〓〓〓〓
7	개정동 547 일원 측구 수로관 덮개 설치공사	측구 수로관 (90m)	9,713,000	2021-05-12	(유)♤♤♤♤
8	개정동 삼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삼수길 74 일원	3,000,000	2022-05-20	㈜◇◇◇◇◇◇◇
9	개정동 삼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삼수길 60 일원	3,000,000	2022-05-20	㈜◇◇◇◇◇◇◇
10	(구)개정역일원 아스콘포장공사	아스콘포장 1식	8,890,000	2023-11-24	유한회사 ♠♠♠♠♠♠
11	2023년 시민참여예산활용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공사	군산시 개정동 668 등 8곳	12,558,600	2023-11-24	▼▼▼▼▼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경비항목 설계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비고
2023년 시민참여예산 활용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공사	▼▼▼▼▼	13,954,000	2023.11.20.~11.24.
장군샘 약수터 시설보수공사	-	899,800	2022.12.2.~12.5.
삼수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	3,000,000	2022.12.15.~12.30.
개정동삼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3,000,000	2022.05.12.~5.20.
개정동 장군약수터 지하수 개발공사	〓〓〓〓〓〓	15,236,000	2021.5.7.~6.1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반영된 건강보험등의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산재보험료 등을 미반영하여 공사예정가격 작성 소홀

개정동에서는 〔표 2〕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경비 미반영 공사현황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설계미반영 간접경비	비고
개정동 장군약수터 지하수 개발공사	〓〓〓〓〓〓	15,236,000	21.5.7 ~ 21.6.10 (30일 이상)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개정동삼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3,000,000	22.5.12~22.5.20	산재보험료

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간접경비 정산 소홀

또한, [표 3]과 같이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업 완료후에는 준공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및 완납여부와 사용실적에 따라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등의 경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예산을 ***,***원 과다 지급(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산정) 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준공후 미정산 공사현황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미정산 간접경비	비고
2023년 시민참여예산 활용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공사	▼▼▼▼▼	12,558,600	23.11.20~23.11.24.
장군샘 약수터 시설보수공사	-	899,800	22.12.2~22.12.5.
삼수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	3,000,000	22.12.15~22.12.30.
개정동삼수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	3,000,000	22.5.12~22.5.20.
개정동 장군약수터 지하수 개발공사	〓〓〓〓〓〓	15,236,000	21.5.7 ~ 21.6.10. (30일 이상)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예정가격 설계 시 산재보험료 등 법정 경비를 반영하고, 공사 준공 시 간접경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미정산하여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