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개정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6, 주의 7, 주의․시정 1)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1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3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주민등록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8	취학아동 업무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2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명으로 아래 [표 1]와 같이 공공유류구매 신용카드 1매와 일반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표 1] 개정면 법인카드 보유 현황 : 생략

[표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연 입금현황

(단위:원)

사용일자	사용용도	금액	결제일자	입금일자	비고 (결제내역)
2023.01.24	전기차 충전비	**,***	2023.02.12	2023.03.06	타 이용금액에서 출금
2023.04.24	전기차 충전비	**,***	2023.05.12	2023.05.25	결제일 미출금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및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같은 훈령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법인카드 발급대장 관리 및 인계인수 소홀

개정면에서는 [표 1] 법인카드 보유현황과 같이 신용카드 2매를 발급 사용하고 있으나 비치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에는 2개의 법인카드 중 1개의 신용카드(9***-****-****-***2) 발급사항만 작성되어 있고, 다른 1개의 유류전용 구매카드(9***-****-****-***6)는 발급사항이 아예 누락 되어 있다. 또한 2022. 1. 10. 이후 보관책임자인 면장이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도 결재가 누락 되거나 교체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 발급대장 관리 및 인계인수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또한 개정면은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면장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2021년도는 5월부터 12월까지 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내역서도 보관하지 않았고 2022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사용내역서 일부만 면장에게 보고 결재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으며, 공공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출력이나 보관되지 않는 등 개정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자동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한편 카드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함에도 개정면에서는 위 [표 2]과 같이 2023. 1. 25. 전기차 충전비 28,810원 이용대금 결제일이 2023. 2. 12.임에도 결제일이 지난 2023. 3. 6. 입금하고, 같은 2023. 4. 24. 전기차 충전비 19,100원의 경우에도 이용대금 결제일이 2023. 5. 12.임에도 결제일이 지난 2023. 5. 25.에야 카드결제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결과로 2023. 5. 15. 결제미납 지연이자 15원이 부가한 19,125원이 다른 용도의 카드이용대금으로 입금된 결제계좌잔고에서 출금되었고, 이후 2023. 7. 17. 카드결제계좌로 15원을 송금하여 처리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에 대한 발급대장 인수인계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용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카드)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여 보고(결재)하시며,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여 카드이용대금이 기한 내 입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급 ***,***, 회수 ***,***)

▢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정면 소속 직원의 연도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을 산정하여 회계과로 통보하였고, 그 결과로 2022년도 ○○○, 2023년 ◇◇◇, ♠♠♠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었다.

[표 1] 2022년~2023년 연가보상비 산정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다.

영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를 말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또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 병가 기간 등이 해당 되나, 특별휴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가보상일수는 지급대상자별 당해연도 복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연가일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하여 실 보상 일수를 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연가일수 산정시 출산휴가를 제외기간에 포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의거한 출산휴가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제외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개정면에서는 2022. 12. 7.부터 2022. 6. 3.까지 육아휴직 후 2022. 6. 7.부터 2022. 9. 4.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2022. 9. 5.부터 2023. 1. 5.까지 육아휴직한 ○○○의 경우 2022년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인9개월만 제외기간에 적용하여 ○○○의 연가일수로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전체를 제외기간으로 적용하여 2022년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을 제외하였다.

나. 연가보상일수 부적정 산정

연가보상일수는 당해연도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정확히 공제하여 실보상일수로 정하여야 함에도 2023년도 ◇◇◇의 경우2023. 5. 18.부터 2025. 1. 24.까지 육아휴직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7개월을 제외기간으로 적용하면 연가일수는 9일이고 당해연도 의무사용 연가일수 6일을 연가일수 산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일이며, 2023년 ◇◇◇이 실제 사용한 연가는 2시간이다. 따라서 ◇◇◇의 연가보상일수는 연가 산정일수 9일에서 의무 사용일수 3일을 공제한 6일이 적정한 연가 보상일수임에도 개정면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의 연가일수를 7일로 산정하고 2일을 공제하여 연가보상일수를 5일로 적용하였다.

다. 15일 이상 병가일수 제외기간에 미포함

또한 2023년도 ♠♠♠의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는 당초 22일이나 병가일수가 25일임에 따라 제외기간 1개월을 적용하여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연가일수를 20일로 조정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사용 연가일수 6일을 공제하여 적정 연가보상일수는 14일이어야 하는데도 ♠♠♠의 15일이상 병가일수에 대하여 제외기간을 포함한 연가일수 재산정을 하지 않고 당초 연가 일수 22일에서 사용 연가일수 6일을 공제하여 16일을 보상일수로 적용하여 2일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라. 그 결과

개정면에서는 2022년도, 2023년도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을 작성하면서 ○○○ 등 3명의 연가보상일수를 적정하지 않게 산정하여 회계과로 회계과로 통보함으로서 아래 [표 2]와 같이 2022년도 ○○○에게는 연가보상일수 2일을 누락하여 연가보상비 ***,***원을 미지급하였고, 2023년도 ◇◇◇에게는 1일을 과소 적용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 ♠♠♠ 에게는 2일을 초과 적용하여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2022년~2023년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면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일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 등 2명에게 과소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추급하시고, ♠♠♠에게 과다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7급 ◉◉◉의 2022년 11월 상시출장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2]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그러나, 개정면 직원 ◉◉◉은 위 [표1~2]와 같이 2022년 11월 14일의 상시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를 15일로 착오 산정하여 ◉◉◉에게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직원 ◉◉◉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에서는 주민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의 소방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소방훈련 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20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2021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2022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동안 위 [표]의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공익형 직불금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개정면에서는 위 [표1]와 같이 각종 공사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에게 직불금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면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에게 과다 지급한 직불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현금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반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입․출금 내역 및 현금통장 잔액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일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출금되는 금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입과 지급, 일자별 잔액이 일치되도록 해야 하나 감사대상기간동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납입된 내역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현금출납부를 비교해본 결과, [붙임]과 같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주민등록증 등기배송료, 공공예금이자 등 총 *,***,***원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수납․반환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재절차 없이 임의로 입․출금처리하여 실제 출납부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출납부의 일자별 잔액이 불일치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출납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입출금 내역 : 생략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면서 2022~2023년까지 연도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2024년도 주민등록 부여대장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표1]과 같이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 절차 이행시 반송 등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최고와 공고를 같이 시행하였으며,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사실통지서의 반송 등 확인절차 없이 직권조치일 또는 통지 기간 내 공고하는 등 주민등록 사항의 최고·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임에도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4.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2년 1건, 2023년 1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5.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4]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아래 [표4]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5]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4]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5] 개정면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연번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감(인)	수수료	비고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①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연도별로 분권화하여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②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주의)

③ 「인감증명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개정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1년~2023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2023년까지 ▥▥초등학교 외 1개교(☏☏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 생략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1	부	부	▥▥초등학교 ☏☏초등학교
2022	부	부
2023	부	부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아래 [표1]과 같이 **ㄴ****(봉고Ⅲ)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입		비고
			일자	금액(원)
**ㄴ****	봉고Ⅲ 1톤	소형화물차	2020. 03. 18.	**,***,***
**ㅇ****	쉐보레 볼트 EV	중형승용차	2018. 10. 05.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은 아래 [표2]와 같이 2022 ~ 2023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6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면에서는‘21. 05. 31. ~‘23. 06. 02. 계약 체결하여 개정면 동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외 3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약일	준공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개정면 동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B=1m, L=13m) 교목이식(45주), 트렌치설치 L=3m	해망로 **-*	(유)♧♧♧♧♧♧ 대표 △△△	2021.05.31	2021.06.20	6,700,000
개정면 원발산마을회관 아스콘포장공사	콘크리트재포장 B=3m, L=20m, 아스팔트덧씌우기 A=190㎡	해망로 **-*	(유)♧♧♧♧♧♧ 대표 △△△	2021.12.01	2021.12.20	6,000,000
2022년 개정면 충량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L=90m, B=4m, T=0.05m	해망로 **-*	(유)♧♧♧♧♧♧ 대표 △△△	2022.11.01	2022.11.30	8,734,000
2023년 개정면 호덕마을 경로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A=2.5a, T=0.15m	해망로 **-*	(유)♧♧♧♧♧♧ 대표 △△△	2023.06.02	2023.07.27	9,746,0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총 4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개정면 동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외 3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개정면 동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21.06.21.~2023.06.20.(2년)	0회
2	개정면 원발산마을회관 아스콘포장공사	2021.12.21.~2024.12.20.(3년)	0회
3	2022년 개정면 충량마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22.12.01.~2025.11.30.(3년)	0회
4	2023년 개정면 호덕마을 경로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3.07.28.~2026.07.27.(3년)	0회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개정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개요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환 경 보전비	미정산액 소 계
	주 소	성 명
개정면 동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해망로 **-*	(유)♧♧♧♧♧♧ 대표 △△△	‘21.5.31.	‘21.06.20.	**,***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고, 발주자는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발주자는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원(환경보전비 **,***원)을 반영하여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사업 완료 후에는 도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환경보전비 등을 정산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함에 따라 **,***원(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정산내역서 참조)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산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준공 시 환경보전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환경보전비를 미정산하여 과다 지급된 대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 및 법정 대리인에게 반환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표]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연 도	장애인등록 취소(사망)	등록증 회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 고
		회수	미회수
2021 ~2024	62	26	36	3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취소 등)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한 부정 사용 금지를 위해 중지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반환 통보서 발송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사망 장애인등록대상자의 장애인등록증 회수를 위한 업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2명의 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36건의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 및 30건의 반환 통보서를 미발송하는 등 사망장애인 등록증 회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개정면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별 및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개정면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와 같이 **명에게 총 ***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개정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개정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개정면은 25개소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 경로장애인과-28615(2023.6.8.)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 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면에서는 경로당의 올바른 보조금 지출을 위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당 외 13개소는 아래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 중 총 ***,***원은 주류 구매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 되어 있고 회의 및 회의록을 미첨부 하였으며 소수인원으로 회의식비로 사용하는 등 개정면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개정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