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1, 주의 11, 통보(시정완료) 2)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없음
1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회계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후원금(전입금) 이월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통보 (시정완료)
5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상 주의
6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소득세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차량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통보 (시정완료)
11	건설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주의
13	보조금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경로장애인과)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군산시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아래 〔표1〕과 같이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고 있다.

[표 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현황

(2021.1.1. ~2024. 6.12.현재)

위원회명	위촉요청일	위촉위원	위촉 임기(기간)	위촉자	비고
운영위원회	‘20.12.21.	8명	2021.1.1.~2023.12.31.(3년)	군산시장
	‘24.01.11.	9명	2024.1.1.~2026.12.31.(3년)	군산시장

2.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별 인원수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 기준별로 각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산시장에게 위촉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0. 12. 21. 군산시에 2021. 1. 1.부터 2023. 12. 31. .까지 3년 임기의 운영위원 8명을 위촉토록 요청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2022. 4. 28.자‘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변경에 따른 위촉 및 해촉 요청’공문에 의거 운영위원 중 지역 주민대표 자격 AAA과 시설운영전문가 자격 BBB 등 2명을 2022. 3. 31.자로 해촉하고 지역 주민대표 자격으로 CCC을 2022. 4. 1.자로 위촉토록 군산시(경로장애인과)에 요청하여 운영위원을 변경하였다.

또한 2023. 6. 7.자‘군산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원 추천’공문에 의거  후원자 대표 자격 운영위원 DDD을 2023. 6. 1.자로 신규 위촉토록 군산시(경로장애인과)에 의뢰하였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해당 추천자 DDD을 2023. 6. 1. ~ 2025. 5. 30.(3년) 임기로 후원자 대표자격으로 군산노인종합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군노복 2023-00006(2023. 6. 7.)

그런데 2023. 6. 1.자로 DDD을 후원자대표 자격 위원으로 신규 위촉토록 군산시에 의뢰할 당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별 구성현황은 아래〔표 2〕와 같이 후원자대표 자격 위원으로 EEE, 지역주민 대표 자격 CCC 등 2명이 기 위촉되어 있었다.

[표 2]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자격별 구성 현황(‘23. 6. 1. 현재) : 생략

위와 같이 동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2명을 초과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3. 6. 1.부터 후원자대표 및 지역주민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 3명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2023. 7. 26. 후원자 대표 자격 EEE이 사망으로 인하여 직을 면할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2024. 1. 11.자‘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추천 및 위촉의뢰’ 공문에 의거 24. 1. 1. ~ 2027. 12. 31.까지 임기로 위촉한 운영위원회도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 대표 자격으로 DDD, FFF, CCC 등 3명을 위촉토록 의뢰하여 동일 자격 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는 등 운영위원회를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3] ’24.1.1.~‘26.12.31. 임기 운영위원회 자격별 구성 현황 : 생략

3. 운영위원 임기 및 위·해촉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 해촉 및 위촉 절차를 이행하고, 위원의 임기도 규정에 맞게 지정하는 등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1. 1.부터 2024. 6. 12. 감사일 현재 까지 아래〔표〕와 같이 당연직 자격으로 위촉된 시설장 및 관계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고, 시설 종사자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직원의 퇴사 및 후원자 대표 자격 위원의 유고 등으로 수차례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군산시(경로장애인과)에 관련하여 위·해촉 등 보고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명단 관리만 하고 있었다.

한편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1. 1.자 3년 임기로 위촉하였던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3. 12. 31.자로 만료되자, 2024. 1. 11.에서야‘군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추천 및 위촉 의뢰’공문 시행으로 2024. 1. 1.~ 2026. 12. 31.까지 3년 임기로 위원 9명을 위촉토록 하여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새롭게 재구성한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된 DDD은 2023. 6. 1.자로 후원자 대표 자격으로 신규 위촉한 위원이었고 당초 임기가 2023. 6. 1.~2025. 5. 30.까지임에 따라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위 DDD을 재 구성 위원회 명단에 포함하여 임기를 2026. 12. 31.까지 책정하여 새롭게 위촉하는 등 운영위원 임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책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4〕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내역 (2021.1.1.~2024.6.12.)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1회차(최초) 2000.10.9.~2003.10.8.(5년)부터 위탁운영 시작으로 감사일 현재 8회차

2023.10.9. ~ 2028. 10 .8. 위탁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음

[표 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일반현황 (2023. 12. 31.기준)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회원수	주요사업	예산현황 (천원)
군산시 둔배미길 29	부지면적 8,424㎡ 건물면적 3,503.35㎡	66명	12,814명	·노인여가 ·노인보호	계 5,016,682
					· 보조금 1,690,964 · 자부담 213,748 · 전입금 35,000 · 후원금 56,859 · 이월금 119,925 · 사업수입 108,538 · 기타 16,170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에 따르면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는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삼동회 군산노인복지관 회계관리규정 제18조(회계 담당자)에 따르면 회계관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직원을 두어야 하며 재무원과 지출원을 제외한 다른 회계 직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 예산, 회계 총괄 : 관장

2. 재무원 : 국장(부장)

3. 지출원 : 부장 또는 경리담당

4. 수입원 : 경리담당

5. 물품출납원 : 부장 또는 사무원 또는 경리담당

따라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회계관계 직원을 따로 임면하여야 하고, 회계사무 담당 직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정하여진 기한내에 인계인수를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1. 1.부터 2024. 6. 12.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 퇴사 등의 사유로 회계관계 직원이 아래〔표2〕와 같이 변동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표2]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회계직원 교체 현황(‘21.1.1.~’24.06.12 현재) : 생략

따라서 회계관계 직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 사무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예금잔고증명서를 첨부 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이 교체되었음에도 담당 사무별 인계인수서 작성·확인·보관 등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사무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사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전입금) 이월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1회차(최초) 2000.10.9.~2003.10.8.(5년)부터 위탁운영 시작으로 감사일 현재 8회차

2023.10.9. ~ 2028. 10 .8. 민간위탁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음

그리고‘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위탁계약 시 법인 전입금을 기탁하여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인전입금 7회차(2018, 10.9. ~ 2023. 10. 8.) 매년 35,000,000원, 8회차 매년 25,000,000원씩 기탁하기로 약정

이에 따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른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을 후원금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세입예산 현황

(2021년~2023년, 단위: 원)

회계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지정후원금	53,811,720	29,260,670	45,485,055
비지정후원금	4,170,000	6,891,000	11,373,630
전입금(후원금)	35,000,000	35,000,000	35,000,000
계	92,981,720	71,151,670	91,868,685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모금된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서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후원금을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 2023년 기간 연도별 후원금 수입 및 법인전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래 〔표2〕와 같은 내역으로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표2〕군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이월 현황

회계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지정후원금	4,370,788	2,504	1,739,789
비지정후원금	16,010,321	25,547,033	22,016,542
계	20,381,109	25,549,537	23,747,331
전입금(후원금)	41,521,001	51,702,727	37,667,566
계	61,902,110	77,252,264	61,414,897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이월된 후원금과 당해연도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을 합한 후원금 예산 총액 대비 미사용으로 인하여 차년도로 이월한 후원금 비율은 아래〔표3〕과 같이 2021년 45.4%, 2022년 58.1%, 2023년 36.3%에 달하고 있다.

〔표2〕군산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세출 현황

회계연도	세입					세출	이월비율 (%)
	총계	전년도이월금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전입금(후원금)	차년도 이월
2021	136,331,104	43,349,384	4,170,000	53,811,720	35,000,000	61,902,110	45.4
2022	133,053,780	61,902,110	6,891,000	29,260,670	35,000,000	77,252,264	58.1
2023	169,110,949	77,252,264	11,373,630	45,485,055	35,000,000	61,414,897	36.3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예산으로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가급적 후원금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이월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후원금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통보(시정완료)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 및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군산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전용통장 장기 미거래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보조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계좌 2건은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 완료 후 동일 목적사업이 없이 장기간 휴면계좌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보조사업 종료시 지체없이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고 장기간 전용통장을 해지하지 않아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감사기간 내 2건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분 총 *,***원을 반납처리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식당의 주․부식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표〕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 현황 : 생략

2.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1년~2024년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했으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를 부적절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다.

3.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시설 운영을 위하여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각종 계약 미비서류 현황 : 생략

2. 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지연배상금률 미적용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의 [표]의 연번 1~4와 같이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위 [표] 연번 2~4번, 11번과 같이 4건의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에 지연배상금률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지연배상금 적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위 [표]의 연번 1번 ‘2021년 ◇◇◇◇ ◇◇◇◇◇’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받아 세입조치하거나, 계약보증이행증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징구하지 않았고, [표]의 연번 5~10번의 ‘◆◆◆◆◆◆◆◆◆◆◆◆ ◆◆◆◆◆교체’ 등 총 6건의 계약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표]의 연번 11번 ‘♠♠♠♠ ♠♠♠♠ 지원’계약은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징구하였으나 확약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0원으로 표기하는 등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소득세 징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수업을 실시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1] 강사비 지급 및 소득세 미징수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가목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그 필요경비를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94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강사수당 등 지급액이 12만 5천원 초과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8.8%(지방소득세 0.8% 포함)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관계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원예, 미술 강의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을 판단하였어야 하나, 해당 교육 1회당 강사수당이 과세최저한 이하인 10만원이라는 이유로 총 ***,***원을 2명의 강사에게 회별로 나눠 지급하면서 **,***원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소득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군산노인종합복지관 통합운영규정」 등에 따라 복지관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물품운영규정」제9조(물품의 장부관리)에 따라 물품관리원은 물품의 수량, 위치, 상태 및 구입 상황과 처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득에서 처분까지의 과정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서류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제25조(재물조사)에 따라 물품관리원은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 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에 불용처리한 물품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에서 현품으로 취급하여 처리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취득하여 비품대장에 등록한 냉난방기 등 9종의 물품 33개(**,***,***원)에 대하여 당해 재물조사에서 누락하여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연번	취득일	비품명	단위	수량	불용결정일	정기재물조사 확인	비고
계				2
1	14. 11. 11.	모니터	개	1	21. 05. 03.	21년, 22년, 23년	총무과
2	12. 11. 13.	벨트마사지	개	1	21. 05. 03.	21년, 22년, 23년	2층체력단련실

[표1] 불용처리된 비품 정기재물조사 기재 현황 :생략

[표2] 구입 비품 재물조사 현황 : 생략

(단위 : 원)

연번	취득일	비품명	단위	수량	재물조사여부	비고
계				33
1	23. 11. 30.	천정형시스템냉난방기	개	1	부	이미용실
2	23. 11. 30.	벽걸이형냉난방기	개	1	부	관장실
3	23. 11. 30.	천정형시스템냉난방기	개	1	부	청춘다락
4	23. 11. 30.	천정형시스템냉난방기	개	1	부	쉐프교실
5	23. 07. 11.	진공청소기(인조잔디용)	개	1	부	게이트볼장
6	22. 09. 21.	자동전자혈압계	개	1	부	1층홀
7	22. 08. 12.	테이블	개	6	부	청춘다락
8	22. 08. 12.	테이블 의자	개	18	부	청춘다락
9	22. 08. 12.	빔 프로젝트(MH550)	개	1	부	청춘다락
10	22. 08. 12.	빔프로젝트용 스크린	개	1	부	청춘다락
11	22. 12. 27.	전기온수기	개	1	부	안마실

※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물품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물품을 현행화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차량 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ㄹ**** 차량 등 총 8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으며, 운행 기간 중 차량 사고 발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표2] 차량 사고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차량 운행규정」제12조(사고)에 따라 차량의 사고발생 시 사고보고서, 운전원 사고 경위서, 사고 현장 약도,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동 운행규정 제13조(사고의 책임과 보상)에 따라 위 사고보고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표2]와 같이 2021년, 2022년, 2024년에 발생한 총 3건의 차량 사고를 동 운행규정에 따라 운전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책임을 물어 해당 운전원이 자부담으로 변상 처리하였다.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보고서, 운전원 사고 경위서 등을 미작성하였고 주관부서인 경로장애인과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차량의 사고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차량 운행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사고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통보(시정완료)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ㄹ**** 차량 등 총 8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차량 운행규정」제8조(차량의 점검)에 따라 담당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비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동 운행규정 제11조(관련문서철)에 따라 차량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의 서류를 비치하되 하나의 통합된 양식을 사용하며 승합차량에 항시 배치하여야 하고 차량관리대장은 운영지원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감사 기간 내 제출한 정비대장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총 5건의 정비 내역을 누락하거나 착오기재하는 등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차량 관리 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정비대장 누락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감사기간 내 정비대장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오기재된 내용을 정정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21. 5. 13. 주식회사 ▣▣▣▣ 대표 §§§과 ‘군산종합노인복지관 본관1층 공사’를 계약금액 금18,5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공사개요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제2항에서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군산종합노인복지관 본관1층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명으로 가입한 증명원을 구비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경로장애인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로장애인과는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매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사항	점검결과	확인 결과	비 고
2021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2	운영실태점검 미이행	없음	운영실태 점검 1회이상 미이행
2023	인사관리 외 10개항목	이상없음	‘23.8.18. 점검 이상없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감독 등) 및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이「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무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위【표】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점검 현황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2021~2022년 계획 미수립 및 점검을 미시행하여 해당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경로장애인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경로장애인과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표] 경로장애인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보조사업 문서대장 현황

연도별	보조사업명	정산서 등록여부	정산검사 실시여부
2022	22년4분기 보조금 정산 (노인맞춤돌봄)	부	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로장애인과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위【표】군산노인종합복지관 보조사업 문서등록 현황과 같이 공무상 보관 관리에 필요한 2022년 4분기 정산서를 미등록하고,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정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