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 군산시간여행축제 특정 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군산시간여행축제 특정감사 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사항
		행 정 상			재 정 상(원)			신분상(명)
		시정· 주의	주의	권고	계	회수	추징	훈계	주의
계	8건	4	3	1	2,482,983	1,812,983	670,000	-	6
1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5,983	5,983
2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등에 계약에 관한 사항	○			670,000		670,000
3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6
4	시간과 생명의 만남 특별 체험 부스 운영에 관한 사항		○
5	홍보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	○			1,807,000	1,807,000
7	군산시간여행축제 캐릭터 저작권에 관한 사항			○
8	군산시간여행축제 유료프로그램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1]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보조금 교부 내역(2021.~2023.)

(단위: 천 원)

단체명	교부액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1,029,970	320,000	343,300	366,670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전용 통장 사용에 관하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예규 제10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기존통장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통장의 잔고가 0원 인지를 확인 후에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토록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교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2021년과 2023년에 보조금 신청 시 기존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기준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님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기존통장 잔고 0원 미확인 현황 (2021~2023)

※ 잔액 기준 : 보조금 신청 기준일

사업명	지원단체(법인)	보조금 신청일	해당 계좌번호	잔액(원)	비 고
(제9회)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시간여행 축제위원회	21.6.18.	***-****-****-** ▲▲	12	이자 수입
(제11회)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시간여행 축제위원회	23.2.16.	***-****-****-** ▲▲	85,576	이자 수입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하며,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발생이자를 지연하여 반납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구분 없이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B과에서는 군산시간여행축제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이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발생 이자 85,576원에 대한 반납을 2023년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2024년 1월 4일에 2022년도 발생이자와 2023년도 발생이자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내에 잔액을 전부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22년도 발생이자를 지연하여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보조금 이자 반납 지연 내역

(단위:  원)

지원단체(법인)	사업명	지원 년도	발생이자
			입금일	입금액	반납일	반납액
군산시간여행 축제위원회	(제10회)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2022	2022.12.25	85,576 (결산지방세,결산법인세 상계액)	2024.01.04	280,550 (22년도 발생이자 85,576원, 23년도 발생이자 190,156원, 23년도 수익금 이자 4,818원)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둘째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 용도인 보조금 통장과 프로그램 체험비 등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수익금 통장을 각각 개설토록 하였고,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자체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5]와 같이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는 수익금 통장의 이자수입 4,818원을 반납하려는 목적으로 지출용도인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보조금 통장 잔액과 합산하여 반납하는 등 수입과 지출의 구별 없이 회계처리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수입 및 지출 미구분 내역

(단위:  원)

구분	계좌번호	이체 (2024. 1. 4)		비고
		출금액	입금액
보조금 통장 (지출)	***-****-****-** ▲▲		4,818	반납처리
수익금 통장 (수입)	***-****-****-** ▲▲	4,818		이자수입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4.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11조에는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인센티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6]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체크카드 포인트 5,983점에 대해 연 1회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6]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세입 미처리 내역

(2024.3.22. 기준)

구 분	용도	총 적립 포인트(점)	총 소멸 포인트	세입 처리여부
체크카드	보조금 카드	5,983	0	부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포인트 5,983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기존통장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기존통장의 잔고가 0원 인지를 확인 후에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회계처리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육성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였다.

[표 1]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계약 현황 (2021.~2023.)

(단위: 천 원)

단체명	계약 현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757,160(49건)	218,389 (18건)	264,407(18건)	274,364(13건)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계약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100분의 10이상을 내게 해야 하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2호 및 제2항에서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 이른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확약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등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한 청렴계약서와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계약 관련 서류 미 제출 현황 (2021~2022)

(단위:  원)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자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여부
2021	독립군 주먹밥 먹방 영상 공모행사 대행 용역	8,820,900	****	여	부
2021	1년 뒤 내게 보내는 엽서 이벤트 용역	4,400,000	*******센터	부	부
2021	개복단편영화제 지원 대행 용역	4,000,000	****** 기획	여	부
2021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축제 SNS 홍보 및 운영	15,180,000	****	부	부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와 함께하는 개복동 거리예술제 공간 디자인 용역	3,000,000	******	여	부
2021	군산 영화깃발 거리 용역	7,680,000	****	부	부
2021	지역문화단체 공연 용역	19,433,000	****	부	부
2021	보조무대 음향, 조명설치 및 물자운용 용역	20,075,000	유)******	부	부
2021	G맨&먹방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AR 스탬프 투어	8,000,000	****	여	부
2021	축제 캐릭터 G맨&G걸 운영	5,400,000	***	여	부
2021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4,950,000	군산*****	여	부
2021	근대 컨셉 의상 대여	7,020,000	*****	여	부
2021	축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5,400,000	******	여	부
2021	레트로 감성놀이 포토존 설치	2,750,000	㈜***	여	부
2021	메타버스 인생샷 공모전 사진전시	5,400,000	******	여	부
2021	축제 리플렛 추가 제작	5,400,000	*******	여	부
2021	축제방역 강화 및 공룡존 기간 연장	5,499,300	㈜***********	여	부
2022	주민참여형 군산시간여행 축제학교	8,760,150	********	여	부
2022	거리축제장 조성에 따른 교통통제 계획 연구 용역	2,000,000	***	부	부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3.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세액은 아래 [표3]와 같이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표3]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계약문서 작성 시 세액금액에 따른 수입인지 첩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보조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수입인지가 미 첩부되었는데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인지세 미 징구 현황 (2021~2023)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자	미납세액	비고
	총 29건			67만원
2021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축제 SNS 홍보 및 운영	15,180,000	***	2만원
2021	지역문화단체 공연 용역	19,433,000	****	2만원
2021	보조무대 음향, 조명설치 및 물자운용 용역	20,075,000	유)******	2만원
2021	특설무대 설치·운영 용역	88,456,900	****	7만원
2022	시민참여형 축제포스터제작 용역	16,200,000	㈜****	2만원
2022	전기간선 등 운영 용역	18,605,000	******	2만원
2022	지역 예술 공연 용역	17,659,950	****	2만원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이벤트 운영 용역	18,040,000	******	2만원
2022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동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8,600,000	****	2만원
2022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험	19,877,000	*********	2만원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대동놀이마당 운영 용역	15,136,610	********	2만원
2022	근대 테마 주요프로그램 운영 용역	20,380,000	*******	2만원
2022	길바닥 광(光) 방명록 운영 용역	19,764,000	(유)******	2만원
2022	모아모아 시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13,321,000	***	2만원
2022	군산시간여행축제 영동근대 패션쇼	16,000,000	*****	2만원
2022	주요 프로그램 외부 디스플레이 및 설치 용역	19,944,000	******	2만원
2022	군산 미두장 프로그램 활용 특산품 제작	12,750,000	***********	2만원
2023	2023 시간여행축제학교 운영용역	13,000,000	********	2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셔틀버스 운영	11,880,000	(유)*******	2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먹방300	36,010,000	㈜*******	4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	49,800,000	㈜****	4만원
2023	근대 테마 주요프로그램 운영 용역	19,700,000	********	2만원
2023	시민참여프로그램(프리마켓, 주전부리, 시민기획) 관리 및 운영 용역	10,200,000	㈜ *******	2만원
2023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동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9,550,000	****	2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인력운영	19,910,000	******	2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기간선	19,980,000	㈜*****	2만원
2023	주요 프로그램 외부 디스플레이 및 설치 용역	15,554,000	********	2만원
2023	근대 커피야 놀자 운영	20,000,000	*********	2만원
2023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안전관리용역	19,650,000	******	2만원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보조사업자에게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670,000원을 징구 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 등을 적극 연찬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한 청렴서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및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지도·감독을 수행하였다.

[표 1]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보조금 집행 내역(2021.~2023.)

(단위: 천 원)

단체명	교부액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1,028,173	320,000	343,300	364,873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전용카드 및 현금 사용과 세금계산서 첨부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하고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고, B과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 통보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집행은 카드 사용을 원칙하고 계좌이체는 인건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며, 현금 지출은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좌이체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라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법령 및 교부 결정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은 금지토록 하며, 계좌이체를 사용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동안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한 지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조건과 다르게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전자세금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아래 [표 2-1]와 같이 ‘개복 단편영화제 지원 대행’ 등 총 62건의 지출 건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법령에서 정하거나 교부 시 명시한 예외사항이 아닌데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였고,

둘째로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조건과 다르게 계좌이체를 사용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아래 [표2-2]와 같이 ‘근대 컨셉 의상대여’ 등 총 14건의 지출 건에 대해 수기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계산서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고, 특히 2022년에 추진한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이벤트 운영’ 용역의 지출 건은 용역의 공급자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용역 완료 후 지급 한 잔여 대금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구비 서류 제출 시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 하였으며,

셋째로 보조금 집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전용카드만을 사용해야 함에도 아래 [표 2-3]와 같이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목적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여 시상금으로 사용하였다.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관련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B과에서는 별다른 시정 조치없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1]  카드 미 사용 현황 (2021~2023)

(단위:  원)

연도	지출건	지출액	거래처	카드사용 여부	비고
2021	개복단편영화제 지원 대행	4,000,000	******기획	부	계좌이체
2021	1년 뒤 내게 보내는 엽서 이벤트 운영 용역	1,320,000	*********센터	부	계좌이체
2021	보조무대 음향, 조명설치 및 물자운용 용역	20,075,000	유)*******	부	계좌이체
2021	지역문화단체공연	19,433,000	****	부	계좌이체
2021	축제방역 강화 및 공룡존 기간 연장	5,499,300	㈜*********	부	계좌이체
2021	축제 리플릿 추가 제작	5,400,000	*******	부	계좌이체
2021	메타버스 인생샷 공모전 사진전시	5,400,000	*******	부	계좌이체
2021	레트로 감성놀이 포토존 설치	2,750,000	㈜***	부	계좌이체
2021	홍보물품 구입	5,400,000	******	부	계좌이체
2021	근대 컨셉 의상 대여	7,020,000	******	부	계좌이체
2021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4,950,000	군산*****	부	계좌이체
2021	축제 캐릭터 G맨&G걸 운영	5,400,000	***	부	계좌이체
2021	G맨&먹방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AR 스탬프 투어	8,000,000	*****	부	계좌이체
2021	군산 영화깃발 거리 용역	7,680,000	****	부	계좌이체
2021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축제 SNS 홍보 및 운영	15,180,000	***	부	계좌이체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 특설무대 설치·운영 용역	88,756,900	****	부	계좌이체
2021	개복동거리예술제 공간디자인 용역	3,300,000	*****	부	계좌이체
2022	주민참여형 군산시간여행 축제학교	8,760,150	********	부	계좌이체
2022	시민참여형 포스터 제작	16,200,000	㈜****	부	계좌이체
2022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이벤트 운영 용역	18,040,000	******	부	계좌이체
2022	축제안전사고대비 행사보험 가입	2,021,000	*******	부	계좌이체
2022	미두장프로그램 활용 특산품 제작	12,750,000	*********	부	계좌이체
2022	홍보용 테이블매트 제작	3,300,000	******	부	계좌이체
2022	생수 등 구입	504,900	******	부	계좌이체
2022	근대복장 제작	6,264,000	**	부	계좌이체
2022	대동놀이마당 운영용역	15,136,610	********	부	계좌이체
2022	전기 간선 등 운영 용역	18,605,000	*****	부	계좌이체
2022	지역 예술동호인 공연 용역	17,659,950	*****	부	계좌이체
2022	선사시대 역사탐험 용역	19,877,000	*********	부	계좌이체
2022	개복동 행사 용역	6,000,000	㈜******	부	계좌이체
2022	시민참여프로그램 관리및운영 용역	7,100,000	㈜******	부	계좌이체
2022	근대주점 상하수도 시설	3,295,000	(유)******	부	계좌이체
2022	포토존 활성화를 위한 인쇄물품 구입	1,510,000	******	부	계좌이체
2022	근대 테마 주요프로그램 운영 용역	20,380,000	********	부	계좌이체
2022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동형 프로그램 용역	28,600,000	****	부	계좌이체
2022	모아모아 시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13,321,000	****	부	계좌이체
2022	주요 프로그램 외부 디스플레이 및 설치 용역	19,944,000	********	부	계좌이체
2022	길바닥 광 방명록 운영 용역	19,764,000	(유)******	부	계좌이체
2022	영동근대패션쇼	16,000,000	******	부	계좌이체
2022	캐릭터탈 세탁 용역	1,508,000	******	부	계좌이체
2022	보조금 정산검사 비용	561,730	*************	부	계좌이체
2023	시간여행축제학교	13,000,000	*********	부	계좌이체
2023	축제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행사보험 가입	1,567,800	**************	부	계좌이체
2023	시간여행퍼레이드 참여내빈 근대복장 제작	4,200,000	**	부	계좌이체
2023	시간여행축제 캐릭터 애드벌룬 제작	9,13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셔틀버스 운영	11,880,000	(유)********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먹방 300	36,01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	49,80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민의날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용역	2,046,000	***	부	계좌이체
2023	근대 테마 주요프로그램 운영 용역	19,700,000	*******	부	계좌이체
2023	시간여행축제 특별체험부스(안전체험) 운영	3,300,000	(사)*******************	부	계좌이체
2023	시민참여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10,20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공룡탈 인력운영	2,80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인력운영	19,910,000	*****	부	계좌이체
2023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동형 프로그램 운영 용역	29,55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커피야 놀자) 전기간선	440,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기간선 용역	19,980,000	㈜*****	부	계좌이체
2023	근대 커피야 놀자 운영	20,000,000	**********	부	계좌이체
2023	주요 프로그램 외부 디스플레이 및 설치 용역	15,554,000	********	부	계좌이체
2023	군산시간여행축제 안전관리용역	19,650,000	****	부	계좌이체
2023	시간여행축제 성과보고 현수막	55,000	*******	부	계좌이체
2023	청년서포터즈 수료식 현수막	55,000	*******	부	계좌이체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표2-2]  전자 세금계산서 미 첨부 현황 (2021~2023)

(단위:  원)

연번	연도	지출건	지출액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세금계산서
1	2021	근대 컨셉 의상 대여	7,020,000	*****	부	없음
2	2021	G맨&먹방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AR 스탬프 투어	8,000,000	****	부	없음
3	2021	축제 캐릭터 G맨&G걸 운영	5,400,000	***	부	없음
4	2021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4,950,000	군산****	부	없음
5	2021	홍보물품 구입	5,400,000	*****	부	없음
6	2021	레트로 감성놀이 포토존 설치	2,750,000	㈜***	부	없음
7	2021	메타버스 인생샷 공모전 사진전시	5,400,000	******	부	없음
8	2021	축제 리플릿 추가 제작	5,400,000	******	부	없음
9	2021	축제방역 강화 및 공룡존 기간 연장	5,499,300	㈜*********	부	없음
10	2022	근대복장 제작	6,264,000	**	부	수기세금계산서
11	2022	생수 등 구입	504,900	******	부	수기세금계산서
12	2022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이벤트운영	9,020,000	******	부	선금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
13	2023	시간여행퍼레이드 참여내빈 근대복장 제작	4,200,000	**	부	수기세금계산서
14	2023	시민프로그램 (철릭한복 입고 인생샷 도전)	4,870,000	**	부	수기세금계산서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 연번 1-9은 업체에서 전자세금서를 발부 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지출서류에 미 첨부하여 감사기간 중 제출 함.

[표2-3]  현금  지출에 관한 현황 (2023)

(단위:  원)

지급일	지출건	지출액	지출처	지급방법	비고
2023. 11. 17	서포터즈시상	1,000,000	***외 2팀	현금지급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3. 회계서류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 포함)함으로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무인, 서명,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르면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같은법 제10조 제3항에는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회계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및 회계 관계 서류에 작성일자 및 날인(무인, 서명, 전자서명 포함)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서의 결재 시에는 검토자 및 결재권자 또는 대리자의 서명이 포함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회계 서류 및 결재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1]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등 회계서류에 작성일에 일(日)자와 날인을 누락하여 작성하였고, 아래 [3-2]와 같이 결재문서에 검토자 및 결재권자 또는 대리자의 서명 없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1]   회계서류 작성 미흡 현황 (2021~2022)

(단위:  원)

연도	용역건	계약금액	계약자	누락 내용	비고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 특설무대 설치운영	88,756,900	****	작성일자	완료계
2021	1년 뒤 내게 보내는 엽서 이벤트 용역	4,400,000	**********	작성일자	계약서
2021	개복단편영화제 지원 대행 용역	4,000,000	********	작성일자	계약서
2021	메타버스 군산시간여행축제 SNS 홍보 및 운영	15,180,000	***	작성일자	계약서
2021	개복동거리예술제 공간디자인 용역	3,000,000	******	작성일자 및 계약자 인	계약서
2021	지역 문화단체 공연 용역	19,433,000	****	작성일자 및 계약자 인	계약서
2021	보조무대 음향, 조명설치 및 물자운용 용역	20,075,000	(유)*****	작성일자	계약서
2022	시간여행 마을 주민 근대복장 제작	6,264,000	**	작성일자 및 계약자 인	계약서
2022	축제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행사보험 가입	2,021,000	**********	작성일자	착수계 청구서 완료계
2022	전기 간선 등 운영 용역	18,605,000	******	작성일자 및 계약자 인	서류일체 청렴이행
2022	지역 예술동호인 공연 용역	17,659,950	****	작성일자	서류일체
2022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이벤트 운영 용역	18,040,000	*******	작성일자	착수계 선금각서
2022	교통통제 계획 수립 용역비	2,000,000	***	작성일자	청구서
2022	시간여행축제 시민기획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 하이 나의 친구 반려식물 만들기/키우기	4,999,320	*********	작성일자	청구서 결과보고서
2022	시간여행축제 시민기획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 - 군산의 희망을 꿈꾸는 나비만들기 체험	3,823,000	***	신청자 인	결과보고서
2022	주요 프로그램 외부 디스플레이 및 설치 용역	19,944,000	********	작성일자, 착수일,완료일, 계약자 인	착수계 완료계 청구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선교순례 책자 인쇄 배포	1,450,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방문자 다과비용	120,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물통배너세트	132,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조끼구입	205,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사무 및 방역물품 구입	93,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현수막 구입	66,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방문자 다과비용	54,000	********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2022	군산 근대 선교역사 및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 근무자 인건비	880,000	*** 외 7명	회계담당자 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표 3-2]  검토자 및 결재자 등 서명 누락 문서 현황 (2021~2023)

연도	문서명	작성일	누락 내용	비고
2022	시민모델 선발대회 심사에 따라 다과구입	2022. 6. 24.	부위원장 서명	지출결의서
2022	시민모델 선발대회 심사비용	2022. 7. 4.	부위원장 서명	지출결의서
2022	포토존 활성화를 위한 인쇄물품 구입	2022. 9. 5.	간사 및 위원장 서명	품의요구서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보조사업자에게 2022년 추진한 ‘스마트축제 서포터즈 및 운영 이벤트 운영’ 용역 시     누락한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여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전자세금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보조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서 및 회계 관계 서류에 작성일자 및 날인(무인, 서명, 전자서명 포함)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결재 시에는 검토자 및 결재권자 또는 대리자의 서명이 포함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상기와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신분상 주의 처분 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시간과 생명의 만남 특별 체험 부스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간여행축제 위원회에서는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으로 생명 지킴과 근대 군산의 선교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과 생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별 체험부스를 아래 [표 1]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였다.

[표 1]  시간과 생명의 만남 특별 체험 부스 운영 보조금 지급 내역 (2022)

(단위:  원)

단체명	계좌번호	지급액	비고
계		6,000,000
F	***-****-****-** (**)	3,000,000
G	***-****-****-** (**)	3,000,000

자료: B과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이고,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고 한다)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법 제14조의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보조사업자이므로 보조사업자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련 업체에게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재교부 형식이 아닌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중 추진한 시간과 생명의 만남 특별체험 부스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F와 G에게 위탁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해당 단체와 계약서나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대금 지급을 일괄 선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하는 등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도, B과에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시간과 생명의 만남 특별 체험부스 운영 추진 내역  (2021~2023)

사업명	사업자	지급액	추진 형식	계약서 등 작성	비고
계		6,000,000
소중한 생명지키기 안전체험	F	3,000,000	보조금 지급 형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미작성	일괄 선지급 (22.10.04)
근대 군산의 선교 역사 이해하기	G	3,000,000	보조금 지급 형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미작성	일괄 선지급 (22.10.04)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시간여행 축제 프로그램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연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재교부 형식이 아닌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홍보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홍보물품 등을 구입한 현황에 대해 보조금 및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수행하였다.

[표 1]  군산시간여행 축제 홍보물품 등 구입 현황(2021.~2022.)

(단위: 개/ 원)

구입일	물품명	수량	금액	구입처	비고
2021.11.08.	보틀	600	5,400,000	*****
2022.10.13.	짬뽕라면	1,500	12,750,000	**********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1. 1. 1. 시행) [별표5] 및 같은 훈령 (2022. 1. 1. 시행) [별표3]에 의하면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 할 때에는 해당 행사 운영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하여야 하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24조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도서대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르면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홍보물품 및 기념물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사적이용 및 부당한 불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또는 소모품 대장을 작성하여 물품의 수불내역 및 수급상황이 관리 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기간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에서 구입한 홍보물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2021년 보틀 600개와 2022년 짬뽕라면 1,500개를 축제 홍보물품으로 구입하고도 관리대장 작성 없이 배부하여 축제일 동안 실제 사용한 수량과 잔여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관리 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홍보물품 등 관리대장 작성 현황 (2021.~2022.)

(단위: 개/천 원)

구입일	물품명	수량	금액	관리대장 작성 여부	비고
2021.11.08.	보틀	600	5,400,000	부
2022.10.13.	짬뽕라면	1,500	12,750,000	부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홍보물품 등이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 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군산시간여행축제 위원회에서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으로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험’ 용역을 실시 하였고, 이를 보조 지원하며 지도·관리를 수행하였다.

[표 1]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방 용역 현황

(단위:  원)

용역명	계약기간	지급액	계약자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방 용역	2022.9.8.~10.31.	19,877,000	######조합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서는「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용역을 체결할 때에 면세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2022년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인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방 용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면세사업자인 ####### 조합과 수의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 1,807,000원을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19,877,000원으로 계약 체결하면서 용역 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총 1,807,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방 용역비 지급 내역

(단위:  원)

용역명	지급액			계약자	면세사업자여부	비고
	합계	공급액	부가가치세
군산 선사시대 역사 탐방 용역	19,877,000	18,070,000	1,807,000	#######조합	여 (교육용역)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보조사업자에게 군산 선사시대 역사탐방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다지급한 1,807,000원을 회수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연찬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을 체결할 때에 면세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권고요구

제        목     군산시간여행축제 캐릭터 저작권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2022년 기존 축제 대표 캐릭터인 ‘G맨’을 대중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친숙한 모습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축제 캐릭터 리뉴얼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1]  군산시간여행 축제 캐릭터 리뉴얼 용역 내역

(단위:  원)

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업체명	비고
축제 캐릭터 리뉴얼 용역	2022.6.7. ~ 7.15.	19,278,000	㈜&&&&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저작권법」제1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을등록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하고,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B과에서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공공누리에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B과에서는 군산시간여행 축제 리뉴얼 캐릭터의 저작권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군산시간여행축제 리뉴얼 캐릭터 ‘지동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캐릭터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로 지정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판매토록 유도하는 등 축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어야하나, 캐릭터 활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표 2]  군산시간여행 축제 캐릭터 저작권 개방 현황

(단위:  원)

저작권 등록			저작권 개방 여부	비고
저작물	접수일	소유자
지동이 캐릭터	2022. 7. 14	군산시	부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B과장은 군산시간여행 축제 캐릭터 ‘지동이’를 무료로 제공 가능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로 공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지동이’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등이 제작·판매토록 유도함으로서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군산시간여행축제 유료프로그램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는 근대군산으로 시간여행을 테마로 2022년 10회, 2023년 11회째 군산시간여행 축제를「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한다.)」에 주관하게 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프로그램 발굴·육성, 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등의 기능

[표 1] 2022년,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슬로건	우리들의 시간여행, 군산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미(味)를 찾아서
기 간	2022.10.7.~10.10. / 4일간	2023.10.6.~10.9. / 4일간
장 소	월명공원-시간여행마을-내항-영동	시간여행마을, 원도심 일원
총사업비	859.3백만원 (시 789.3., 도 70)	888.67백만원 (시 818.67., 도 70)
프로그램	모던걸&모던보이 체험 등 29개	3.5만세 등 29개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22년, 202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유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프로그램	근대의상실 등 6개	군산대한독립만세 등 9개
수입처리	6,936,615원	10,647,825원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같은 법률 제24조 제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B과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에 유료프로그램이 기획 되어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 수 있음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민간사업보조 예산을 교부 시 교부조건에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정산 시에도 보조금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입금에 대한 정산 내용 미포함

B과는 군산시간여행축제 계획수립 및 프로그램발굴·육성·진행의 사업내용으로‘군산시간여형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사업보조금 예산을 2022년 343,300천원, 2023년 366,670천원을 교부 하여 행사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민간사업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붙이는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에 지출 결의서, 지출부 사본, 영수증 등 지출 세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유료 프로그램 진행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수입금 발생 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정산조건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2023년도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 프로그램에는 위〔표2〕와 같이 2022년 6개, 2023년 9개의 유료 프로그램이 사전에 기획되어 진행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준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와 수입금에 대한 처리절차 및 증빙서 등의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추진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금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2년 시간여행축제기간(10.7.~10.10.) 종료 익일인 10. 11.부터 11. 4.까지 22회에 걸쳐 수입금 내역으로 총 10,237,489원이 입금되었고, 2023년도는 축제기간(10.6.~10.9.) 종료 익일 10. 10.부터 11. 24.까지 29회에 걸쳐 총 15,697,825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기간 총 23회에 걸쳐 1,310,000원의 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B과는 2022년, 2023년도 군산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시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의 지출내역만 증빙서로 제출받고, 수익금에 대한 정산은 프로그램별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통한 확인없이 추진위원회 수입계좌에 남은 잔액만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세입조치 하였다. 그 결과 군산시간여행축제 유료 행사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수익금 중 카드결제로 수납한 금액 이외 프로그램별 현금 수납금에 대한 증빙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보조금 교부 시에 교부조건에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명시하시고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수입금의 증빙 내역 등을 제출받아 현금 수납금 등에 대한 정산이 면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