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 선유도 짚라인 특정 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선유도 짚라인 특정감사 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사항
		행 정 상			재 정 상(원)			신분상(명)
		시정· 주의	주의	권고	계	회수	추징	훈계	주의
계	5건	2	3	0	36,497,270	-	36,497,270	3	-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수탁자 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			4,026,000		4,026,000	(병합)
2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계약처리에 관한 사항		○
3	선유 스카이라인 수탁자 근로자퇴직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
4	선유 스카이썬라인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5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	○			32,471,270		32,471,270	(병합)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훈계)요구

제        목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수탁자 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스카이썬라인을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2020. 9. 28.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 4. 10.～2023. 11. 20.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하였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번지 위치, “공중하강체험시설, 전망대, 도착대 데크” 포함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표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수탁업체	위 탁 료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611,000	94,946	374,094	부가세 포함

자료: B과 제출 재구성

2.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 분석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제4항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하 “세부 운영기준”이라 한다.) 에 따르면 원가계산 비목의 지출항목 중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교통비는 재산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를 말한다.

한편 수탁자와 체결한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9항에는 수탁자는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의 원가분석과 관리실적평가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위탁료의 적정한 원가분석을 위해 수입과 지출에 관련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야 하고, B과는 수탁자로부터 원가계산을 위한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탁료를 계산하여야 했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2.28.～3.27.) 중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료 산정을 위한 지출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탁자는  [표 2] 와 같이 ‘선유 스카이썬라인’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차량유지비가 아닌데도 직원 차량의 출퇴근(휘발유) 용도로 구입한 유류비용 총 38건, 금3,355,000원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지출 항목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한편 B과에서는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가계산 시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비용(2022년 4월 ~ 2023. 1월 차량유류비) 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여 총 4,026,000원의 위탁료를 과소 산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비용 원가계산에 포함 내역

(단위:  원)

3차년도	지출자료	지출원가	일반관리비 (3%)	이 윤 (6%)	부가가치세 (10%)	소 계 (위탁료)	비 고
2022.4.~2023.1	3,355,000	3,205,550	96,170	198,100	349,982	4,026,000	낙찰율 및 7개월 산정

3. 수탁자의 수입․지출 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B과에서 선유 스카이썬라인을 관리위탁 하면서 수탁자와 체결한「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의 원가분석과 관리실적평가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2020. 7. 13.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전부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해당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

따라서 수탁자는 위탁재산 운영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위탁료 산정을 위한 이용료 수입과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만 사용하는 등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여야 하고, B과는 위탁재산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공금예금계좌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2.28.～3.27.) 중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위탁재산 관리 통장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탁자는 [표 2] 와 같이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이 없는 수협 대출이자, 경조사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총 30,385,972원을 해당 계좌에서 지출하는 등 공금예금계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B과는 수탁자의 공금예금계좌에 대한 운영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공공예금계좌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당 대출이자 및 경조사비 등 지출금액 30,382,972원 위탁료 산정시 지출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표2] 위탁료 산정을 위한 수입과 지출 외 내역

구분	위탁료 산정을 위한 수입과 지출 외 내역
	금액(원)	내용
2021.12.20	1,406,944	수협 대출이자
2022.02.28	1,446,644	수협 대출이자
2022.04.08	1,645,024	수협 대출이자
2022.05.10	1,390,000	수협 대출이자
2022.06.13	1,530,000	수협 대출이자
2022.07.13	1,354,931	수협 대출이자
2022.08.16	1,400,095	수협 대출이자
2022.09.14	1,486,339	수협 대출이자
2022.10.13	1,446,986	수협 대출이자
2022.11.14	1,495,219	수협 대출이자
2022.12.13	1,685,177	수협 대출이자
2022.12.21	200,000	○ ○ 모친상
2023.01.16	1,768,698	수협 대출이자
2023.02.14	1,769,131	수협 대출이자
2023.03.13	1,969,109	수협 대출이자
2023.04.18	2,230,093	수협 대출이자
2023.05.16	2,157,534	수협 대출이자
2023.06.20	1,933,699	수협 대출이자
2023.07.18	1,870,349	수협 대출이자
2023.10.06	200,000	○ ○ 모친상 부의금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수탁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아닌 직원 차량 출·퇴근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원가산정에 반영하여 시에 과소 납부한 위탁료 4,026,000원을 징수하여 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가계산 시 재산관리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 시키지 않토록 하시고, 수탁자가 위탁재산 운영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가  위탁료 산정을 위한 이용료 수입과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만 사용하여 공금예금계좌의 목적대로  사용 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상기와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신분상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병합)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선유 스카이썬라인 보수공사 계약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스카이썬라인을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2020. 9. 28.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 4. 10.～2023. 11. 20.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하였다.

[표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수탁업체	위 탁 료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611,000	94,946	374,094	부가세 포함

자료: B과 제출 재구성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하여 이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2.28.～3.27.) 중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 내 시행한 수리공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2] 와 같이 계약 체결한 “와이어 교체공사 외 4건” 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나, 수탁자는 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 및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상대자인 1인으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탁자는 “짚스탑 교체공사 외 2건” 에 대하여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으로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전문건설업을 미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설물 보수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B과는 수탁자가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수탁재산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사업개요 (1천5백만원 이상)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도급액(원)	가격 비교검토 증빙자료
		주 소	성 명	전문건설업종 (해당면허)
짚스탑 교체공사	짚스탑 설치 2개소	생략	생략	해당면허 없 음	45,100,000	계약상대자의 1인 견적 외 조사가격 없음
와이어교체 공사	와이어로프교체	생략	생략	해당면허 없 음	57,420,000	계약상대자의 1인 견적 외 조사가격 없음
보조와이어 신설공사	보조와이어 (D10mm)	생략	생략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46,849,000	계약상대자의 1인 견적 외 조사가격 없음
메인와이어 교체공사	메인와이어로프 (D12mm)	생략	생략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44,209,000	계약상대자의 1인 견적 외 조사가격 없음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누수부위 실리콘 작업	생략	생략	해당면허 없 음	15,400,000	계약상대자의 1인 견적 외 조사가격 없음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수탁자가  ｢지방계약법｣ 등을 적극 연찬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거래실례가격 등 시장 가격에 대한 조사 등 가격의 적정여부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 예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 업종의 건설업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수탁자 근로자퇴직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스카이썬라인을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2020. 9. 28.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 4. 10.～2023. 11. 20.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하였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번지 위치, “공중하강체험시설, 전망대, 도착대 데크” 포함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표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수탁업체	위 탁 료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611,000	94,946	374,094	부가세 포함

자료: B과 제출 재구성

[표 2]  위탁료 원가계산서 상 퇴직급여충당금 반영내역(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위탁업체	퇴직급여충당금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33,767	28,977	20,890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제4항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하 “세부 운영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1(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  원가계산 지출항목 중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같은 법 제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탁자와 체결한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9항에 수탁자는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의 원가분석과 관리 실적평가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5조에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기간(2024. 2. 28.～3. 27.) 중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선유 스카이썬라인’ 위탁료 산정내역과 수탁자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표 2〕와 같이 1차~3차년도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인건비 항목에 연인원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수탁자는 위탁 기간 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 퇴직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B과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3]  선유 스카이썬라인 근로자 근로기간 및 퇴직금 지급현황(2021. 5.~2023. 10.)

근로자명	근로기간			퇴직금 지급현황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1년미만 여부	지급내용	지급액(원)	지급일자	지급기일 초과일수
QQQ	2021.4.1.	2022.6.1.	부	퇴직금	2,429,061	2022.6.21.	7일
WWW	2021.5.1.	2022.6.1.	부	퇴직금	2,158,984	2022.8.10.	57일
EEE	2021.3.2.	2022.8.1.	부	퇴직금	3,703,528	2022.8.18.	4일
RRR	2021.3.2.	2022.8.1.	부	퇴직금	3,703,528	2022.8.18.	4일
TTT	2021.9.1.	2022.8.1.	여	퇴직금	2,407,396	2022.8.18.	해당없음
YYY	2021.10.1.	2022.8.1.	여	퇴직금	2,174,377	2022.8.18.	해당없음
UUU	2021.4.1.	2023.5.1.	부	퇴직금	2,950,592	2023.5.31.	17일
AAA	2021.4.1.	2023.10.1.	부	퇴직금중간정산	3,616,460	2022.8.31.	해당없음
				퇴직금	3,575,269	2023.10.13.	0일
SSS	2021.4.1.	근로지속	부	퇴직금중간정산	6,831,324	2023.3.8.	해당없음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가.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없이 퇴직금제도 운영

수탁자가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 기간 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탁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좌를 개설 하고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시 근로자별 임금 지급액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계좌에 매월 예치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위탁료를 산정받았음에도 퇴직급여 충당금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고,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하고 있지도 않는 등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한편 수탁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표 3〕과 같이 근로자 YYY의 계속근로기간이 2021. 10. 1.~2022. 8. 1. (10개월), TTT의 계속 근로기간이 2021. 9. 1.~2022. 8. 1.(11개월)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2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총 4,581,773원을 지급하였다.

다. 중간정산 퇴직금 관계 증명서류 미보관

수탁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표 3〕과 같이 AAA 등 2명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5,029,557원을 미리 지급하면서도 감사일 현재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가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라. 지급 기한을 지연하여 퇴직금 지급 처리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자는  위〔표 3〕과 같이 QQQ 등 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정당한 지급기일로부터 최소 4일에서 최대 57일까지 지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수탁자는 시 행정재산 ‘선유 스카이썬라인’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운영한 사실이 있다. 또한 B과는 연도별 위탁료산정시 당초 승인한 연인원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만 지출내역을 인정한다는 사유로 수탁자가 근로자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지급 처리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예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위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 되도록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수탁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금 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스카이썬라인을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2020. 9. 28.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 4. 10.～2023. 11. 20.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하였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번지 위치, “공중하강체험시설, 전망대, 도착대 데크” 포함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표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수탁업체	위 탁 료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611,000	94,946	374,094	부가세 포함

자료: B과 제출 재구성

[표 2]  선유 스카이썬라인 안전요원 및 직원 중 상용직 배치 현황(2021~2023)

선유 스카이썬라인 운영인력 배치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비고
	승인	운영	승인	운영	승인	운영
평 시	10명	7~9명	10명	8~11명	13명	5~8명
성수기(7,8,9월)	10명	7~8명	13명	9~11명	13명	5~8명

자료: B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고,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 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는 관리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  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수탁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와 2차년도 이후의 계약체결일 이전에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전점검 계획(정기·수시검사 실시 계획 포함),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재난 및 기상악화 시 행동매뉴얼 등),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계획, 안전요원 및 직원 안전교육 계획, 시설물의 주요 부품 및 원활한 관리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비품등의 주기적 교체계획, 이용료의 징수를 병행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기 전 시범운영계획 포함

따라서 수탁자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조건을

규정한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B과는 수탁자가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자산의 관리에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2024. 2. 28.～3. 27.) 중 B과에서 승인한 1∼3차년도 안전관리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1차년도 운영인력 배치는 상근직 인력의 경우 평시 10명, 성수기 10명을 배치토록 승인하였으나 수탁자가 실제 운영한 상근직 인력은 평시 7∼9명, 성수기 7∼8명을 배치하였고, 2차년도에도 운영인력 배치 승인은 상근직 인력 평시 10명, 성수기 13명이었으나 실제 운영한 상근직 인력은 평시 8∼11명, 성수기 9∼11명이었으며, 3차년도 운영인력 배치 계획에서 상근직 인력을 평시 13명, 성수기 13명이나 실제 운영한 상근직 인력은 평시 5∼8명, 성수기 5∼8명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수탁자는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계획 상 상근직 인력수를 준수하지 않고 대기인력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수탁자는 당초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상근과 비상근 운영인력을 구분 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계획서 상 안전요원 및 직원 배치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변경 부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력을 운영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B과는 수탁자가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력을 축소하여 배치 운영하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B과장은 앞으로 수탁자가 시에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요원 및 직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시정·주의요구

제        목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B과

내        용

1. 업무개요

B과에서는 선유 스카이썬라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스카이썬라인을 “########## 대표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2020. 9. 28.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 4. 10.～2023. 11. 20. 기간 동안 위탁 운영하였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번지 위치, “공중하강체험시설, 전망대, 도착대 데크” 포함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

[표 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시 설 명	수탁업체	위 탁 료			비고
		1차년도 (′21.4~′22.3)	2차년도 (′22.4~′23.3)	3차년도 (′23.4~′23.11)
선유 스카이썬라인 (공중하강체험시설)	########## 대표 @@@	611,000	94,946	374,094	부가세 포함

자료: B과 제출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수탁재산의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제4항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이하 “세부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원가계산 비목의 지출항목에는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으로 구분하는데, 공과금에서 세금은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수탁자와 체결한 선유 스카이썬라인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9항에는 수탁자는 매년 산출하는 위탁료의 원가분석과 관리실적평가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1조제4항에는 2차년도 이후의 위탁료는 매년 산출하여 계약체결하며, 당해연도 산출 위탁료 총원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다.

2차년도 이후 위탁료 = 당해연도 산출위탁료 총원가 ×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위탁료의 적정한 원가분석을 위해 수입과 지출에 관련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야 하고, B과는 2차년도 이후의 위탁료를 산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원가계산을 위한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원가계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라 원가계산 하여 위탁료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2.28.～3.27.) 중 위탁료 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B과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시 세금은 수탁자가 ‘선유 스카이썬라인’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납부한 자동차세 등만 지출 비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과금 항목에서 세금 등의 지출 비용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수탁자는 원가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B과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붙임 1〕과 같은 내역으로 원가계산하여 2차년도 위탁료 19,125천원, 3차년도 13,346천원을 과소산정하여 징수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총 32,471천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B과장은

① 수탁자에게 원가계산 시 인건비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중복으로 공과금 항목에 반영하여 시에 과소 납부한 위탁료 32,471,000원을 징수하여 주시고, (시정)

② 앞으로 수탁자에게 위탁료 산정을 위한 지출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상기와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일련번호 1번 사항과 함께 병합하여 신분상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