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 군산문화재야행 특정 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군산문화재야행 특정감사 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처분 요구 사항
		행 정 상			재 정 상(천 원)			신분상(명)
		시정· 주의	주의	권고	계	회수	추징	훈계	주의
계	3건		3						2
1	군산문화재야행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2
3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한 경쟁 저해		○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군산문화재야행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A과

내        용

1. 업무개요

A과에서는 군산문화재야행의 추진에 있어 전문기획사 선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활용하여 용역 계약을 진행하였다.

[표 1]  군산문화재야행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2020.~2023.)

(단위: 원)

구 분	계약 일자	계약 금액	계약 업체명	비고
2020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2020-06-06	194,848,500	◎◎◎◎
2021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2021-05-13	331,254,000	◎◎◎◎
2022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2022-06-13	93,453,800	◎◎◎◎
2023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2023-05-19	179,982,000	◎◎◎◎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미공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3호 가목, 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A과에서 2020년~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표2]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미공개 내역

(단위: 원)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평가실시 여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	입찰참가업체 수
2020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2020-06-06	194,848,500	여	부	3
2021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2021-05-13	331,254,000	여	부	5
2022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2022-06-13	93,453,800	여	부	1
2023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2023-05-19	179,982,000	여	부	1

3.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입찰의 경우,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따라서 A과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긴급 공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간 이상 공고를 하여 입찰업체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A과에서 2020년~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함에도 “2021년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 당시 특별한 사유없이 법에서 정한 공고일 수보다 9일 부족한 11일 전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

[표2]  군산문화재야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현황

용역명	추정가격	공고시작일 공고마감일	공고일수	부족일수	비고
2020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181,818,181	2020-04-29 2020-05-11	11	0	긴급
2021 군산문화재야행 행사대행 용역	318,181,818	2021-03-26 2021-04-07	11	9	규정상 20일
2022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90,909,091	2022-05-02 2022-05-13	10	-	1억미만
2023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	172,727,273	2023-04-10 2023-04-24	13	-	긴급

조치할  사항     A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숙지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정해진 입찰 공고 기간을 준수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군산문화재야행 행사 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A과

내        용

1. 업무개요

A과에서는 군산문화재야행의 추진에 있어 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물품·공사·용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공사·용역·물품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과에서는 일반입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하여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단일 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1인 견적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A과에서는 2022년 군산문화재야행 ‘야행 기획 및 운영’(추정가격 9,091만원, 계약금액 9,354만원)과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 운영’(추정가격 1,800만원, 계약금액 1,980만원)은 사업 예산항목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통합 발주할 경우 두 계약의 추정가격 합계(10,891만원)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통합발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22. 6. 13.과 같은 해 7. 22. 각각 이를 분리 발주하였고,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 운영’ 계약의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1]과 같이 31개의 동일유사 사업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합리적 사유없이 2,000만 원 이하의 31개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여 1인 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다.

.

[표 1] 분할 수의계약 체결 명세(2022년~2023년)

(단위: 천 원)

연번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금액	거래처	추정가격		단위사업
1	야행 기획 및 운영	2022-06-13	93,454	◎◎◎◎	90,909	108,909	문화유산 활용사업
					18,000
2	개막공연 연출 및 기획 운영	2022-07-22	19,800	▣▣▣▣	18,000	86,328	문화유산 활용사업
	야행 전시 기획 및 운영	2022-08-09	19,800
					4,454
	그림자 놀이터 설치 및 운영	2022-08-19	4,900
	문화유산 빛으로 물들다(힐링 숲) 운영	2022-07-22	19,800	▤▤▤▤	18,000
	별빛이 쏟아지는 문화유산 운영	2022-07-28	5,480		4,982
	문화재 모형 조형물 제작 및 설치	2022-08-01	5,390	■■■■	4,900
	소설 아리랑 군산항 일원 평판작화 제작	2022-08-08	19,800	☆☆☆☆	18,000
	야경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제작·운영	2022-08-09	19,791	◇◇◇◇	17,992
3	야행거리 청사초롱 전기공사	2022-07-22	16,562	▲▲▲▲	15,056	32,674	문화유산 활용사업
	야행 행사부스 전기공사	2022-08-19	19,380	◈◈◈◈	17,618
4	주행사장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용역	2022-07-22	19,485	◍◍◍◍	17,713	27,013	문화유산 활용사업
	항쟁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음향 임차	2022-08-18	2,970	@@@@	2,700
	구 조선식량영단 공연 음향 임차	2022-08-05	3,630	####	3,300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프로그램 진행 음향 임차	2022-08-05	3,630	%%%%	3,300
5	행사구간 안내 및 거리극 연출운영	2022-07-25	17,590	&&&&	15,990	37,617	문화유산 활용사업
	거리 플래시몹 연출 및 운영	2022-08-19	3,990	♨♨♨♨	3,627
	군산에 짜스 딴스홀을 허하라 기획 및 운영	2022-08-11	19,800	♤♤♤♤	18,000
6	시설물(의자, 테이블 등) 임차	2022-08-01	5,439	♧♧♧♧♧	4,945	21,720	문화유산 활용사업
	차단시설물, 안전비품 임차 및 설치	2022-08-01	5,280	☏☏☏☏	4,800
	차단벨트 임차	2022-08-19	1,485	∮∮∮∮	1,350
	행사부스(천막 등) 임차	2022-08-19	4,815		4,377
	무소음 발전차 임차	2022-08-05	2,200	◍◍◍◍	2,000
	교통안내 비품 (휀스 등) 임차	2022-08-01	4,673	◎◎◎◎	4,248
7	일제강점기 생활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23-08-04	12,600	¶¶¶¶	11,454	52,349	문화유산 활용사업
	야경프로그램 및 경관 시설물 제작, 운영	2023-07-13	12,636	◇◇◇◇	11,487
	야행 야외 전시존 기획 및 운영	2023-08-01	17,100	€€€€	15,545
	별빛이 쏟아지는 문화유산 운영	2023-07-22	4,000	▤▤▤▤	3,636
	야외문화재교실 설치 및 운영	2023-07-14	11,250	▤▤▤▤	10,227
8	연극형 문화재해설 프로그램 기획연출	2023-07-13	19,800	&&&&	18,000	39,436	문화유산 활용사업
	행사구간 거리안내 및 체험 프로그램	2023-07-17	18,135	¿¿¿¿	16,486
	야행거리 별별행렬 연출 및 운영	2023-07-12	5,445	㉿㉿㉿㉿	4,950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다수 업체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와 함께 절감 가능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A과장은 앞으로 일반입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하여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단일 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한 경쟁 저해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A과

내        용

1. 업무개요

A과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산문화재야행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16년~2021년까지는 행사대행 용역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행사대행 용역을 세부적으로 나눠 기획 및 운영 용역과 기타 소규모 용역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다.

[표 1]  군산문화재야행 용역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용역 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입찰참가 업체 수	계약 업체명	비고
2016년	행사대행 용역	2016-07-16	281,615	1	qqqq	외 4개 (6,900)
2017년	행사대행 용역	2017-07-12	472,407	1	qqqq	-
2018년	행사대행 용역	2018-07-02	481,420	3	qqqq	-
2019년	행사대행 용역	2019-06-11	480,930	2	qqqq	외 11개 (41,007)
2020년	행사대행 용역	2020-06-06	194,848	3	wwww	외 12개 (60,231)
2021년	행사대행 용역	2021-05-13	331,254	5	wwwww	외 2개 (8,300)
2022년	기획 및 운영 용역	2022-06-13	93,454	1	wwww	외 32개 (270,742)
2023년	기획 및 운영 용역	2023-05-19	179,982	1	wwww	외 12개 (157,384)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한 경쟁 저해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동 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기획 및 운영” 용역의 계약상대자인 wwwwww는 2022. 4. 28, 2023. 3. 2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A과에서는 2022년 ~ 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총괄 “기획 및 운영” 용역 계약을 wwwwww와 체결하였으며, wwwwww에 소속된 직원 BBB, CCC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마케팅실장, 운영관리팀장이라는 직책으로 BBB실장은 행사마케팅의 기획/연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CCC팀장은 행사프로그램의 창작연출 및 기획, 출연팀 및 인력의 섭외 관리, 장식 및 소품 지원의 역할을 맡아 wwwwww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2022년 ~ 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였다.

[그림 1]  wwwwww 조직 구성도

wwww

대표 : RRR

기획실

대표 : RRR

마케팅실

실장 : BBB

시스템 관리팀

팀장 : FFF

운영 관리팀

팀장 : CCC

․기획/연출

․섭외/에이전시

․옥외 프로모션

․광고물제작/외주

․기획/연출

․프로젝트 매니져

․방송 프로모션

․방송제작/외주

․행사장조성 지원

․음향장비 렌탈

․무대제작설치

․시설물 제작관리

․창작연출 및 기획

․인력섭외 및 관리

․출연(연출)팀 섭외

․장식 및 소품 지원

자료: A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A과에서는 wwwwww에서 기획하고 구성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wwwwww에 소속된 직원들이 대표로 있는 TTTT(대표: CCC), UUUU(대표: BBBB) 2개의 업체와 2022년~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관련 [표2]와 같이 2022년 4개, 2023년 4개의 수의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wwww 소속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2022~2023년)

연도	계약 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대표명)	계약방법	비고
2022년	안내 및 거리극 연출	17,590,000	TTTT (대표: CCC)	수의계약
	민살풀이 춤 연출 및 운영	4,700,000	TTTT (대표: CCC)	수의계약
	골든벨을 울려라 기획운영	5,335,000	UUUU (대표: BBB)	수의계약
	서포터즈 및 플리마켓 이벤트	5,005,000	UUUU (대표: BBB)	수의계약
2023년	연극형 문화재해설 프로그램 기획연출	19,800,000	TTTT (대표: CCC)	수의계약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565,000	UUUU (대표: BBB)	수의계약
	행사구간 거리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18,135,000	UUUU (대표: BBB)	수의계약
	서포터즈 및 장터마당 운영	5,346,000	UUUU (대표: BBB)	수의계약

A과에서는 행사 관련 용역계약 체결 시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군산문화재야행의 기획 및 운영’의 용역을 맡은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기획·구성하는 직원이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타 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A과장은 앞으로 문화재야행의 행사 프로그램 수의계약 체결 시 행사의 기획·구성하는 자가 취득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유 경쟁을 방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