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방범용 CCTV 위수탁 표준협약서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군산시 관내 우범지역 관제와 주행차량번호인식을 위해 주요간선 도로에 설치한 CCTV와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장과 군산경철서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범용 CCTV와 관제센터의 시설물과 장비등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객관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범용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군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관내 우범지역 및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시스템(무인카메라)을 말한다.

②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방범용 CCTV에서 촬영된 화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저장관리 및 열람 등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보호대책이 강구된 장소를 말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비 및 시설물과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관제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PDP모니터 등 방범용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2. 부대 시설물은 관제센터 기능을 보조하는 모든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④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화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2장 방범용 CCTV

제3조(설치 등) 방범용 CCTV(이하 “CCTV”라 한다)는 “시장”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지역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우범지역에 설치하거나 범행 후 도주 차량의 추적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주행차량번호인식을 위해 주요 간선 도록에 설치한 CCTV를 말한다.

제4조(소유권) 본 협약에 의거 설치된 CCTV의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

제5조(관리 및 유지보수) ①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장”은 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유지보수토록 한다.

② CCTV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시 제반사항은 “시장”이 책임진다.

제6조(운영) “시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및 제한,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 CCTV운영을 “서장”에게 위탁한다.

제7조(비용부담)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관제센터

제8조(위치) 관제센터는 다음의 위치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시장”과 “서장”의 협의하에 이전할 수 있다.

기 관 명	설 치 위 치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시 구암 3･1로 (경암동 634-8번지) (군산경찰서 치안상황실)

제9조(관제센터의 관리･운영) ① 관제센터는 “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관제센터 관리･운영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관리의 모든 사무는 “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파일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상․하반기) 「군산시 개인정보보호운영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관련 통계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개인정보파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서장”은 본 협약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비용부담) ① 관제센터의 관리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 및 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서장”이 부담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협약의 이행의무 및 책임) ① “시장”과 “서장”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② “서장”은 “시장”이 CCTV와 관제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을 위한 협약과정에서 인지하게 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약의 종료 및 중도 해지) ① 협약 당사자인 “시장”과“서장”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파기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해지 또는 파기 사유 발생시 상대기관은 해지 또는 파기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아 협약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보완 및 개정)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일부 보완 개정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서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인 “시장”과 “서장”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간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    .

시장 : 전북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장   문  동  신 (인)

서장 : 전북 군산시 구암 3･1로

군산경찰서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