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지침서

2014. 2.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강봉규	044-201-1571 044-201-1576

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지원

*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란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로써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3. 성과목표 및 지표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설치율(%)	20.0	-	-	6.0	익년 2월	연도별 설치개소/설치목표(50개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1,183	6,542	1,938	14,916
국 고	-	910	4,810	1,482	11,336
지방비	-	273	1,732	456	3,580

* 2012년까지 추진한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을 2013년부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으로 변경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이하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 위탁운영자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개인, 법인,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자로 선정 가능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 사업 대상자는 영유아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운영 또는 분원시설 운영 모두 가능함([붙임 3] 분원 운영규정 참조)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단, 시설 리모델링․신축시 보육 영유아수(3인 이상 20인 이하)를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자제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비(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지원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지원.

- 단,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국비 정액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0천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① 3∼15인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이상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 10만원/월

* 상시 영유아수에 따라 시설당 최대 4명(센터장 1, 보육교사 2, 취사부 1)까지 지급하되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 추가지원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 1명을 추가하여 최대 3명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1개소)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500천원～1,000천원/1회

* 신청월 상시 영유아 수가 3～5명일때는 500천원, 6～10명일때는 700천원, 11～20명일때는 1,000천원을 지원

- 프로그램개발비(1개소) :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냉․난방비(1개소) : 연 6개월(난방: 12월, 1월, 2월, 냉방: 7월, 8월, 9월), 200천원/월 이내 지원

※ [붙임 2] 운영비 집행 지침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8～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계획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에서는 <붙임 3>에 따라 사업신청(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조정한 확정 사업량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예산 목표 대비 지자체 수요가 적거나, 연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시․군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 추진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하여 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시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보육시설이 없는 면․도서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근 지역의 읍․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차순위 선정

- 사업대상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도는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사업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관리 철저(연중)

○ 시․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2009년부터 지원한 소규모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실시(연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월부터 집행함

- 시설설치비는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며, 시설설치(마을회관,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완료 일정에 맞추어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 추진

* 기자재․장비 및 차량구입은 시설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구입금지

- 운영비는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보육교사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운영비 중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붙임 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양식으로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연 1회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는 연 2회(6월, 10월)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제재》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익년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사업량 축소 등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시․군에 지원한 개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율(%) = 사업추진실적/사업추진목표(50개소)×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군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

- 평가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포함)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우수 시․군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제출

- 시장․군수 → 시․도지사(2014. 9. 1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4. 9. 30.까지, 붙임3)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신청 : 2014.12.15.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1. 15.까지

[붙임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안)

시설 설치 : 시설리모델링 및 시설 신축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규모 : 상시 영유아 3인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계획, 보육교사 배치기준,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시설 운영

❍ 보육시간

- 주 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한다

❍ 어린이집 명칭 : 「○○○ 어린이집」라 함

❍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시설의 위탁운영 등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의2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장은 보육정원이 20명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보육시설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에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경우에 준하여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센터장(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별표 1] <개정 2012.6.29>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어린이집 원장(센터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본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지원 등은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다.

- 시설 및 운영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지출사항을 작성․관리(증빙서류 포함)

❍ 시설 이용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차량운행의 경우, 자동차보험, 운전자․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201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함.

공 통

❍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자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관리함

❍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식기, 도마 등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나 완제품은 음식물 조리에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함

❍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식품은 냉동․냉장 보관․관리하여야 함

❍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청결 관리하여야 함

❍ 상수도․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고, 정수장치 설치시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함

❍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청소상태, 침구, 세면도구 등 위생상태, 욕실․화장실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함

❍ 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수시로 환기․청소 등을 실시하여야함

❍ 동물을 둘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함

❍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차량 안전관리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관리하여야함

❍ 차량내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구급상자 비치,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절대 금지

❍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유아 등원․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붙임 2]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집행 지침

운영비 내역	집행 지침
공통	◦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는 사용내역서 작성대장 비치(교통비 제외) - 해당 지출서류 보관기관은 5년이며, 1부는 아이돌봄센터, 1부는 지자체 보관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별도 계좌 입금 ◦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및 개인별 계좌 입금 -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비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서류(영수증, 카드사용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검토후 집행 - 지출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 교재․교구비 구입은 신청월 현원 기준으로 신청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15일(실제 근무일) 이상 근무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10만원까지 지급 ◦ 자기개발비 내역 : 학원수강, 어학, 취미, 스포츠, 도서구입 등 ◦ 매월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및 현금 사용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작성대장과 함께 보관
보육교사 교통비	◦ 15일(실제근무일) 이상 근무시 10만원 정액 지급
교재․교구비	◦ 구입대상 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 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프로그램 개발비	◦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번 또는 2∼3번에 나눠서 신청 가능) - 외부강사 초빙시 수당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냉․난방비	◦ 영수증 첨부, 은행이체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동절기(12,1,2월) 및 하절기(7,8,9월) 지출후 3달분을 묶어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붙임 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 운영(안)

규모 및 명칭

○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한다.

◇ 분원시설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 본원시설 :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종사자

○ 어린이집 원장

- 소규모어린이집 분원의 경우, 본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육교사

- 소규모 어린이집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원원장(국공립보육시설)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취사부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기타 운영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붙임 4]

사 업 신 청 서

1. 일반현황

□ 읍․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분포현황 (ㅇㅇ시군)

[예시] ○ 군(郡) 어린이집 분포 : 총 17개소 - ㅇㅇ읍 10개소, 군동면 2개소, 칠량면 1개소, 도암면 2개소, 성전면 1개소, 병영면 1개소 ○ 보육시설(어린이집) 없는 면 : 5개 면 - 신전면, 마량면, 대구면, 작천면, 옴천면 * 인근 시군 인접지역도 함께 지도에 표시되도록 함

<읍․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분포현황>

읍․면	영유아 수	시설 설치 여부 (개소 수)	시설이용 아동	시설 미이용	비고
○○면	○○명	있음(○개)	○○명	○○명
○○면	○○명	없음	○○명
계	○○명	○○개

2. 사업 추진필요성 (지역여건 등)

□ ○○면 영유아수는 ㅇㅇ명이며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수는 ㅇㅇ명이지만, 보육시설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ㅇ㎞에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ㅇㅇ분이 소요됨

□ ○○면은 보육시설이 ○곳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명이며, 일부 영유아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떨어져 있어 ○○분이 소요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시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함

3. 연도별 설치 계획

읍․면	영유아 수			시설 이용 희망 영유아 수			설치희망연도	비 고
	1세이하	2세	3～5세	1세이하	2세	3～5세
○○읍	○○명
○○면	○○명
계	○○명

※ 비고란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여부(심의결과서 첨부 요망)

□ 사업 담당자 현황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전화번호 :

○ e - mail :

[붙임 5]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계획서

Ⅰ. 보육 현황

1. 지역 현황(읍․면․동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해당지역 유치원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인구	아동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4,136㎡	2,123명	37명	(없음 또는 있음으로 기재.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편도): 30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시간(편도): 55분

※ 읍․면․동 지역 전체 지도를 첨부하고 소규모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지점 표시

2.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동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수	인근시설이용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Ⅱ. 설치계획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1. 사업 개요

소재지
유형(1)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연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2)

※ 1. 유형 : 신축, 리모델링(리모델링 대상시설 기재) 등

*리모델링 대상시설 예시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2.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적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임대료 등)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기자재 구입비 7. 교재․교구비 8. 비품지출 9. 차량구입비 10.기타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국고보조율 70%), 재원별 기준은 2014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침 참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지원한도>

① 3∼15인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이내(3인이상 15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81,725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33㎡, 20,000천원(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② 16∼20인 이하 보육시설 설치

- 리모델링․신축비 : 85.8㎡이내(16인이상 20인이하 보육시설로 제한), 108,966천원(지원단가 1,270,000원/㎡ 적용)

*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1대(15인승 이하 봉고)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4.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5. 리모델링 건물(신축 부지) 사진 첨부할 것

○ 건물 전면, 건물 주변 환경, 건물 내부 등

Ⅲ. 운영계획

1.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

2. 직영 또는 위탁 여부

- 국공립시설 분원 지정 시 예상되는 본원의 시설 현황 기재

※ 현황은 아래 3.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맞춰 작성

3.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작성

연번	시설명	설치일	소재지	전화번호	원장		종사자수				영유아수
					성명	운영경력	계	원장	교사	기타	정원	현원
1
2
3

4.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희망 아동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소규모시설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00 유치원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이용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작성

5.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

<예시>

이용 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총계
	2	4	3	4	2	1	0	13
보육교사 배치	1명	1명		1명				3

※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은 국공립시설 지원 및 농어촌지역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보육교사 수급 계획을 작성할 것 (지역의 교사 처우 현황, 소규모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진입 가능성)

6. 종사자 채용 계획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보조인력	취사부	운전사	기타

7. 운영 예산 내역 산출

사업내용 및 규모	수입					지출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보육료 수입
0. 보육료 수입 1. 종사자 인건비 - 원장 - 보육교사 - 보조인력 (보조인력 채용시 기재) - 취사부 - 운전사 - 기타수당 … 2. 교재교구비 3. 운영비 - 차량운영비 - 비품구입비 - 급식비 - 간식비 …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는 리모델링(신축) 설계, 착공 및 완공시기, 위탁체 선정, 원아모집 기간, 시설개원 등의 사항을 포함시킬 것

Ⅴ. 담당자 현황

◦ 사업 담당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작성

[붙임 6]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어린이집
소 재 지
센터장(원장)

2. 센터(어린이집) 운영현황

○ 시설 및 영유아수(2014년 현재기준)

시설면적 (㎡)	영유아수(명)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미취학유아	계

○ 교직원 현황

센터장 (원장)	보육교사(명)			취사부	계
	1급	2급	3급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금액(원)	계좌번호	비 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보육교사 교통비	성명			개인별 계좌에 입금
	성명
	성명
	성명
교재․교구비				시설 계좌에 입금
프로그램개발비				시설 계좌에 입금
냉․난방비				시설 계좌에 입금
계

※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자기개발비 사용내역서 작성 대장(00월)

□ 보육교사명 :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2호 서식>

교재․교구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 개발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별지 제4호 서식>

냉․난방비 지출 작성 대장(0000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붙임 7]

농촌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년도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현황		개원일	비 고
				정원	현원
2009	인천	강화군	삼산군립어린이집	20	12	’10.3월	도서
	강원	화천군	봉오다솜어린이집	35	17	’10.2	산간
	충남	금산군	해맑은어린이집	32	32	’09.8	다문화
	전북	장수군	관두마을공동육아방	-	-	’09.11	미운영
	전남	진도군	조도어린이집	20	12	’10.7	도서
	전남	신안군	흑산어린이집 장도 분원	5	3	’12.6	도서
	경북	안동시	녹전어린이집	39	39	’10.3	농촌
	경북	의성군	춘산어린이집	20	11	’09.10	다문화
	경북	경주시	산내어린이집	28	14	’10.4	산간
	경남	함양군	안의어린이집	20	17	’10.3	다문화
2010	충남	금산군	남이어린이집	20	26	’11.7	다문화
	전남	여수시	남면어린이집	11	7	’12.1	도서(오금도)
	전남	순천시	상사어린이집	15	15	’12.3	농촌
	경북	상주시	상주화북어린이집	20	13	’11.3	산간
	경북	영천시	임고어린이집	20	20	‘11.5	농촌
2011	충남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20	9	‘12.9	농촌
	전남	완도군	청해어린이집 분원 넙도 어린이집	9	9	‘13.2	농촌
	전남	곡성군	산들어린이집	20	9	‘13.7	농촌
	전남	신안군	증도어린이집 고이분원	5	-	‘12.12	미운영
	전남	영암군	공립금정어린이집	20	9	‘13.1	농촌
	경북	예천군	용문어린이집	20	16	‘12.5	농촌
	경북	봉화군	명호어린이집	20	9	‘12.3	농촌
	경북	봉화군	물야어린이집	20	13	‘12.5	농촌
	경북	예천군	하리어린이집	20	17	‘12.6	농촌
2012	충북	괴산군	송면어린이집	20	7	‘13.5	농촌
	전남	진도군	군내어린이집	-	-	‘14.5월예정	농촌
	전남	신안군	장산어린이집	-	-	‘14.3월예정	도서
	경북	문경시	동로어린이집	15	10	‘13.10	농촌

* 위 어린이집 중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현원이 20인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지원함(시설의 현원이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 제외)

②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	55,385	58,154	58,154	179,102
국 고	-	26,585	27,914	27,914	85,969
지방비	-	28,800	30,240	30,240	93,133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농어촌 등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4.「농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촌 및 준농산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주거지역 중 농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촌지역 포함

2. 지원대상(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법인․법인외․민간․가정․부모합동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 지급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 보육시설에서 월 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11, 12월분은 2개월 이내에서 익년에 소급 신청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기준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국고 40～60%, 지방비 40～60%

○ 지원조건 : 보육교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월 110,000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9월 중)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 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보육교사 수요조사 실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군․구에서는 붙임 2에 따라 하반기 중간정산결과(9월) 보고 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을 시․도에 제출(사업전년도 9월 중)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량을 조정한 후 각 시․군․구에 통보(사업전년도 10월 중)

- 시․군․구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사업량을 확정한 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시․도에서 제출한 다음년도 보육교사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통보(사업년도 1월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사업량) 조정․확정(사업년도 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철저(연중)

○ 시․군․구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보육교사 현황 등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 철저(연중)

- 사업대상자(사업량)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조정 및 시․도에 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시․군․구의 『농촌 보육여건개선업무』담당공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담당공무원(사용자)은 각 시․도(농정담당자)에 승인 요청함

- CIS의 ‘사용자가입’에서 신청하면 농식품부, 시․도(관리자)에서 승인함

○ (로그인)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인증서(GPKI)로 등록해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특별근무수당 신청처리(매월 25일 전후)

- 승인 : ⓛ행정지원시스템 ②보조금 ③농촌특별근무수당 지급관리 ④지급승인 ⑤<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반려 : <신청>탭에서 반려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사유 반드시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 어린이집 조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조회 : 지급내역은 월별 보조금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가능

* 신청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저장하여 시․도에 첨부물로 활용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

○ 시․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된 보육교사의 임면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당을 집행하여야 함(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시․도지사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중간정산결과 (  반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월, 9월)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어린이집(원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새로 개설된 신청란(좌측컬럼-보조금-농촌특별근무수당)에 특별근무수당 신청(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 CIS초기화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②보조금 - ③농촌특별근무수당 ④신청 - ⑤하단 추가버튼 클릭 - ⑥교사선택, 확인 ⑦해당월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선택 - ⑧신청

* [설치운영관리 → 농촌지역여부]항목에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신청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지도․점검결과 등 사업추진실태 현장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연 2회)

지자체(시․도/시․군)

○ 시․도는 수당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임면실태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 관리 철저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임면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근무기록부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점검관리대장(붙임 4)에 기록하는 등 보조금 집행 등 사업관리 철저

- 점검관리사항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 엑셀 등 사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백업 등을 통해 자료 관리 철저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이상의 장기병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육담당 부서(복지부)로 임면보고를 일원화하고 농정부서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자료 확인 필요시 복지부서(보육담당)에서 자료 열람

《제  재》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제재토록 요청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급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환 류》

○ 제도개선 사항 등은 차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5년도 보육교사 수당 지급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014. 10. 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4. 10. 10.까지, 붙임 2)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운영 매뉴얼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주소 http://cpms.childcare.go.kr)

❍ 시․군․구 농정과 담당자는 일반사용자로 시․군․구 관리자에게 가입승인을 받아야 함 (타 부서 책임자일 경우 공문으로 요청)

* 공인인증서 사용자 가입 후 해당 지자체 보육담당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시스템 접속 가능

<신청서식> 사용자 가입․탈퇴 승인 요청양식

지자체명	소속/부서	성명	ID	담당업무	구분	사유
ㅇㅇ도 ㅇㅇ군	농업정책과	홍길동	abcd12345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가입	전입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탈퇴	전출

1. 농정과 담당자 사용자 가입 및 승인 절차

1) 농정과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사용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용자가입>신청

* 농정과담당자는 사용자가입신청에 정보 입력 → <확인>버튼 완료 후 사용자가입 승인요청 양식을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해당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시․군․구관리자)에 가입승인 요청 공문 제출

2) 사용자가입이 승인되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로그인

<참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가 안보이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시작할 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또는, 제어판에서 “ISSAC"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

○ 인증서 창이 뜨지 않는 경우

- 익스플로어의 팝업차단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해제

[도구] ⇨ [팝업차단 사용 안함(B) 클릭]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팝업차단 사용(B)체크 해제] ⇨ [적용] ⇨ [확인]

-  별도의 툴바(야후, 구글, 네이버 등)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팝업차단 옵션을 해제

○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 (1단계) 인증서 <등록/갱신> 버튼 클릭

- (2단계)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공인인증서 등록 갱신 성공

2.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신청

○ [설치운영관리→농촌지역여부]항목에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특별근무수당 신청 가능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② 보조금  ③ 농촌특별근무수당 ④ 신청 ⑤ 하단의 <추가>버튼 클릭 ⑥ 교사 선택 후 <확인> ⑦ 해당월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선택 ⑧ 신청

①  검색

- 신청년월에 해당되는 대한 정보 조회(당월, 전월 대상 조회)

- 상태(미신청, 신청, 승인, 반려(반려사유기재))

② 신청

- 보조금신청기간만 신청가능

- 미신청, 반려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반려 시 반려사유 기재(시․군․구에서 기재)

③ 추가

- 농촌 보육교직원 특별근무수당 신청을 위하여 팝업을 띄운다.

- 지원대상 :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 신청(당월) : 지원대상을 조회한 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현원 또는 당월 면직 보육교직원)

- 정산(추가) : 대상월(전월2개월까지)에 신청하지 못한 보육교직원을 조회한 후

추가한다

- 정산(반환) : 대상월(전월2개월까지)에 기 신청한 보육교직원을 조회한 후

추가한다.

④ 삭제

- 선택한 보육교직원을 삭제(지급제외)한다.

⑤ 지원금액 클릭

- 농촌특별근무수당 개인별 교부신청서를 출력한다.

3. 농정과담당자 농촌특별근무수당 승인 절차

① 행정지원시스템  ② 보조금  ③ 농촌특별근무수당지급관리 ④ 지급승인 ⑤ <신청>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선택 후 상단의 <승인>버튼 클릭

◦ <신청>탭에서 우측 상단의 <승인>버튼 누르면 승인탭으로 이동

◦ 반려시 반드시 반려사유 입력해야 저장, 반려후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재신청 가능    (반려시 반드시 사유 입력)

◦ <승인>탭에서 상단의 <승인취소>버튼 클릭시 해당 어린이집은 <신청>탭으로 이동, <신청>탭에서 반려할 수 있음

◦ <미신청>탭은 보육교사 농촌특별근무수당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 조회

◦ <승인취소> 농촌특별근무수당 승인취소(신청상태로 전환)

◦ <반려취소> 농촌특별근무수당 반려취소(신청상태로 전환)

* 지급내역은 월별 보조금신청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① 인쇄

- 농촌특별근무수당 개인별 교부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어린이집명 및 보육교직원 이름 클릭

- 어린이집의 상세내역(설치운영정보), 보육교직원 상세내역 확인 가능

4. 농정과 담당자 권한변경 및 탈퇴

1) 시․군․구 사용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경우,

○ 시․군․구 관리자는 기 부여된 권한을 미승인 처리하고, 신규 업무담당자의 사용자가입 후 승인 처리

[행정지원시스템] ⇨ [사용자]  ⇨ [사용자관리] ⇨ <승인>탭에서 변경된 담당자 선택 후 <세부내역> 클릭 ⇨ [승인여부]를 <미승인>으로 처리 후 <수정>버튼 클릭

○ 또는, 승인된 사용자에게 업무이첩이 가능함

[행정지원시스템] ⇨ [사용자]  ⇨ [사용자관리] ⇨ <승인>탭에서  업무가 변경된 담당자 선택 후 <세부내역> 클릭 ⇨ [업무이첩] 클릭 ⇨ <업무이첩 대상자 조회> 팝업이 뜸 ⇨ 이첩 대상자 선택 ⇨ 업무연락, 공지사항의 이첩여부 선택 ⇨ <업무이첩> 버튼 클릭

[붙임 2]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중간정산결과 (  반기)

(단위 : 명, 원)

지자체명		연간 교부결정액 (A)		연간소요액 (B)		반기 집행액 (C)		월별 집행 인원 (D)							향후 소요액 (E = B-C)		차기년도 연간소요예상액
시도명	시군명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계	1 7	2 8	3 9	4 10	5 11	6월 12	연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시도명의 칸줄을 없애지 마시오)

※ 상반기 보고는 5월 15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9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붙임 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정산결과 보고서 ( 20ㅇㅇ 년도)

(단위 : 명, 원)

지자체명		교부결정액 (A)					집 행 액 (B)					정 산 잔 액 (A-B)
시․도명	시․군명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계		국고	시․도비	시․군비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연평균 인원	금액
	소계

(시․도명의 칸줄을 없애지 마시오)

[붙임 4]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사항 점검대장

연번	시군명	읍면동	시설명	직종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령일자	발령사항	점검자	점검일자	비고

[붙임5]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000시․도)

1. 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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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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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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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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