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안내원 선발 및 운영 관리

업무의 목적

Ⅰ

ꏅ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의 도모 및 우리지역 문화유적과 축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

시행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시행기간

- 선발 : 선발계획 시행일로부터 선발확정일까지

- 운영 : 년중

ꏅ 업무대상자 : 업무담당자

구비서류

Ⅲ

ꏅ 선발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기타 자격증 등

시행절차

Ⅳ

ꏅ 선발계획 작성 ⇒ 공고 ⇒ 접수 ⇒ 면접심사 ⇒ 선발확정 ⇒ 운영관리

국내외 여행업 등록신청 처리

업무의 목적

Ⅰ

ꏅ 국내외 여행업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요령 안내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7일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국내외여행업 등록 신청인

구비 서류

Ⅲ

ꏅ 사업계획서 1부

ꏅ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ꏅ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     니엄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     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ꏅ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등

Ⅳ

ꏅ 신청(신청인)⇒접수(관광진흥과)⇒관광사업 등록신청⇒결격사유조회⇒     현지확인⇒등록⇒등록증교부

관련 법령

Ⅴ

ꏅ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봉 급 지 급 요 령

업무의 목적

Ⅰ

ꏅ 업무 추진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지급

업무의 범위

Ⅱ

ꏅ 봉급업무 : 일반직, 계약직,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임 급여 지급

ꏅ 수당업무 :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지급

처리기간

Ⅲ

ꏅ 봉급업무 : 매달 20日 지급

ꏅ 수당업무 : 복리후생비(매월1일), 시간외수당(매월20일),

가계지원비(1~12월 20일), 연가보상비(12월말)

시행절차

Ⅳ

ꏅ 봉급업무 : 매월15일 급여계산작성 ⇒ 회계과제출 ⇒ 매월20일지급

ꏅ 수당업무 :

-복리후생비 : 매월25일 지급목록작성 ⇒ 회계과제출 ⇒ 매월1일지급

-시간외수당 : 매월15일 지급목록작성 ⇒ 회계과제출 ⇒ 매월20일지급

-가계지원비 : 매월15일 지급목록작성 ⇒ 회계과제출 ⇒ 매월20일지급

관련 법령

Ⅴ

ꏅ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및 수당업무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연 말 정 산 처 리

업무의 목적

Ⅰ

ꏅ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어려움을 덜어줌

처리기간

Ⅱ

ꏅ 처리기간 : 1월1일~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을 익년도 2월까지신고

수정사항은 5월말일까지 개인이 세무서 신고

ꏅ 대 상 자 : 일반직, 계약직, 상근인력근로자

구비서류

Ⅲ

ꏅ 소득공제 증빙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명세서,신용카드사용확인서,주택자금,혼인,장례,이사, 개인연금납입증명서,연금저축납입증명서기부정치자금납입증명서등..

처리절차

Ⅳ

ꏅ 구비서류작성 ⇒ 회계과제출 ⇒ 정산결과 환급금지급

관련 법령

Ⅴ

ꏅ 소득세법(국세청)

은파 관광지 개발

업무의 목적

Ⅰ

ꏅ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ꏅ 레져, 운동, 휴양, 문화시설을 갖춘 가족 휴양지 조성

시행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은파 관광지 조성 완료시까지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군산시장

구비 서류

Ⅲ

ꏅ 관광지 지정 제안서

ꏅ 제 영향평가서

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시행 절차

Ⅳ

관광지 개발구상 (시.군, 도, 문광부)	○ 타당성 검토
개발구상 협의 (시.군, 도, 문광부)	○ 대상지 확정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도)	○ 관광지 예정지 반영
권역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 ↔ 환경부)	○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도)	○ 문광부등 관련부처 협의 ○ 확정․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군, 도, 건교부)	○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관광지 지정신청 (시.군 → 도)	○ 시.군 관련 실과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 ↔ 지방환경청)	○ 행정계획 및 사업의 적합 여부 검토
관광지 지정 및 고시 (도)	○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 고시 : 도지사(관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군 → 도)	○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계획작성, 관련부서 협의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 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환경.재해) ○ 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교통)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도)	○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 고시 : 시장.군수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시.군)	○ 조성계획 승인 얻은자가 시행 ○ 민간투자자는 시행허가 받아 시행

관련 법령

Ⅴ

ꏅ 관광진흥법

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ꏅ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ꏅ 환경정책 기본법

관광지 지정 절차

업무의 목적

Ⅰ

ꏅ 관광지 지정 절차 처리 요령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2~3년 소요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군산시장

구비 서류

Ⅲ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도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     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 전산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농지법」에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으로 구분.표시한다.)

처리 절차

Ⅳ

1. 관광지 개발사업 구상 및 수립

▷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기준에 맞게

관광지 개발사업 구상 및 수립

2.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상위계획 - 문화관광부장관 수립)

3.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수립(하위계획 - 도지사 수립)

▷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관광지개발사업 반영

4.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개발진흥지구) 외에 관광지를 지

정하려면 용도지역 변경 필요(도시관리계획 변경)

5. 관광지지정 신청 → 사전 협의 필요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사전협의 생략)

▷ 사전 환경성.교통성.재해성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  정  과 : 농지법

- 공원녹지과 : 산지관리법

▷ 협의 완료후 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

6.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 도지사는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의

거 문화관광부장관 및 관련부서 협의

7. 관광지 지정, 고시

▷ 도지사가 관광지 지정 승인 및  고시

관련 법령

Ⅴ

ꏅ 관광진흥법 제50조

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4조

토지 취득의 일반적 절차

업무의 목적

Ⅰ

ꏅ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토지 취득시 이행절차 요령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상시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보상업무담당자

처리 절차

Ⅲ

ꏅ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1.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2. 보상계획과 토지조서등의 열람

3. 이의신청

4. 서류의 송달방법과 공시송달

ꏅ 감정평가 의뢰

1. 감정평가사업자의 선정 (2인이상)

2.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시 기재사항 확인

3. 토지보상금 산정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ꏅ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성실한 협의 수행

1. 보상협의요청서의 통지

2. 소유자불명 토지등에 대하여는 통지에 갈음한 공고 시행

ꏅ 계약의 체결과 등기 이전등

1. 협의 성립된 시점에 소유자등과 토지･용지매매계약 체결

2. 사업시행자(군산시)를 소유자로 이전등기함으로써 협의 취득 절차 완료

관련 법령

Ⅳ

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은파 전기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Ⅰ

ꏅ 은파관광지내 가로등 및 기타 전기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ꏅ 물빛다리(경관조명) 및 음악분수 개방에 따라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민원처리 또는 유지보수 완료시까지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업무담당자

구비 서류

Ⅲ

ꏅ 민원접수 (120생활민원, 일반전화, 기타 홈페이지 등) 등

업무처리 절차

Ⅳ

ꏅ 현장조사 또는 민원접수

ꏅ 설계 및 사업시행

관련 법령

Ⅴ

ꏅ 전기공사업법

ꏅ 군산시 보안등 관리규정 등

금강호 관광지 개발

업무의 목적

Ⅰ

ꏅ 금강의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확보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휴게공간 제공

ꏅ 철새도래지와 연계한 사계절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

시행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금강호 관광지 조성 완료시까지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군산시장

구비 서류

Ⅲ

ꏅ 관광지 지정 제안서

ꏅ 제 영향평가서

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시행 절차

Ⅳ

관광지 개발구상 (시.군, 도, 문광부)	○ 타당성 검토
개발구상 협의 (시.군, 도, 문광부)	○ 대상지 확정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도)	○ 관광지 예정지 반영
권역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 ↔ 환경부)	○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도)	○ 문광부등 관련부처 협의 ○ 확정․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군, 도, 건교부)	○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변경
관광지 지정신청 (시.군 → 도)	○ 시.군 관련 실과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 ↔ 지방환경청)	○ 행정계획 및 사업의 적합 여부 검토
관광지 지정 및 고시 (도)	○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 고시 : 도지사(관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군 → 도)	○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계획작성, 관련부서 협의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 시설계획면적 30만㎡ 이상(환경.재해) ○ 시설계획면적 50만㎡ 이상(교통)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도)	○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 고시 : 시장.군수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시.군)	○ 조성계획 승인 얻은자가 시행 ○ 민간투자자는 시행허가 받아 시행

관련 법령

Ⅴ

ꏅ 관광진흥법

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ꏅ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ꏅ 환경정책 기본법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처리

업무의 목적

Ⅰ

ꏅ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사업등록에 대한 처리요령 안내

처리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처리 기간 : (사업계획승인-12일, 관광사업등록-7일)

ꏅ 처리대상자(신고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인

처리 절차와 민원인의 신고 요령등

Ⅲ

처 리 절 차	비 고
① 사업계획승인 신청	○ 제출자 : 사업자 ○ 접수 및 처리기관 : 군산시장 ○ 처리기간 : 12일 ○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23조) - 건설계획서 2부(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 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조감도 포함) -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2부.(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② 서류검토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처리기간에서 제외)

처 리 절 차	비 고
③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군산시장 ○ 승인 시 의제 처리 - 농지전용 허가, 보전임지 전용 허가 벌채 등의 허가 신고 -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전용 허가 - 하천공사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점용허가 -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사도개설의 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 무연고 묘의 개장허가
④ 사업계획승인 통보	○ 군산시장 → 사업자
⑤ 건축허가	○ 사업자(건축법에 의한 개별허가)
⑥ 착공 및 준공	○ 사업자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 ※ 호텔업은 등록후 회원모집 가능 - 군산시에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⑦ 관광호텔 등록신청	○ 사업자 → 군산시장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신고를 하였거나 인․ 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등록시 의제 처리되는 서류 제외) - 신고․인․허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의제 처리되는 사항의 신고․인․허가를 받은 경우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시설별 일람표(별지 2호서식) 각 1부.

처 리 절 차	비 고
⑧ 관광숙박등록심의 위원회 심의	○ 군산시 관광숙박등록심의위원회 ○ 위원회 심의시 다음사항 일괄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의 신고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허가 또는 신고 -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허가 또는 신고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안에서의 경우) - 체육시설업 영업 신고 -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의료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
⑨ 관광숙박업 등록 통보	○ 군산시장 등록증 교부 → 사업자
⑩ 영업개시	○ 사업자

관련 법령

Ⅳ

ꏅ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ꏅ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광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목적

Ⅰ

ꏅ 주요관광지별로 관광안내도 정비와 개선 등 기반시설 인프라구축         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아름다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2008년도 군산방문의해를 대비하고자 함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Ⅱ

ꏅ 처리기간 : 사업발주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ꏅ 처리절차 : 사업선정→ 설계 → 검토(사전심의) → 발주 → 준공

주요내용

Ⅲ

ꏅ 관내 시설, 지역, 노선, 종류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

▸ 기존 관광안내도 퇴색 및 오․탈자 여부

▸주요관광지명소 누락여부 및 신규관광지 삽입 필요성

▸기타 관광안내도 시설파손 여부 등

기대효과

Ⅳ

ꏅ 주요관광지별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

ꏅ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

은파관광지 관리업무

업무의 목적

Ⅰ

ꏅ 은파관광지내 내방객 편의도모를 위한 유지관리

근무개요

Ⅱ

ꏅ 년중 근무

ꏅ 내용 : 화장실 및 기타 시설물 관리등

주요내용

Ⅲ

ꏅ 관광지내 시설물 등 유지관리, 벚꽃철 상춘객 질서유지

ꏅ 쓰레기 줍기,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 등

ꏅ 수변무대등 공연장 행사시 무대 및 전기시설 관리

기대효과

Ⅳ

ꏅ 시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관광지 조성

ꏅ 공연장, 화장실 등 시설물의 청결 관리로 시민의 불편 해소

은파관광지 질서유지

업무의 목적

Ⅰ

ꏅ 다수의 행락객이 찾는 은파내 질서유지를 통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제공

개  요

Ⅱ

ꏅ 질서유지기간 : 년중(벚꽃철 질서유지 특별근무)

ꏅ 직원, 일용인부임 등 상시 순찰 질서유지 추진

주요내용

Ⅲ

ꏅ 도로가 주변 주.정차 차량 단속

ꏅ 불법 노점상 및 잡상인 단속

ꏅ 관광지내 무질서 행위 추방 계도 및  홍보입간판, 플래카드 게첨

ꏅ 각종 산재 쓰레기 청소 및 월1회 이상 주민생활지원직원 청결운동 실시

기대효과

Ⅳ

ꏅ 은파관광지 찾는 시민 편익 제공

ꏅ 건전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조성

ꏅ 안락하고 깨끗한 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