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5.18>

(앞  쪽)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게임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등록증교부									신청서 수리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또는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④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

⑥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⑦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

(구성업종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구비서류	등록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3.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