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  2010. 3.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심의기준은 고품격의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함이 연출되는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심의기준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군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이라 함은 별표1제2호에 의한 유도기준에 적합     하고, 동조 제3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 획일적 경관    과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건축물의 건    립을 위해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가. 제6조에 따라 주동형식의 다양화 기준

나. 제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면 및 경관계획 기준

다. 제10조제1항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

3. “권장 기준”이라 함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단지의 배    치계획, 외부공간 계획, 입면 및 경관계획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방향    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탑상형”이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    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주    거동으로서 단변과 장변의 비가 1 : 2이하인 형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시 의무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획안이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시 권장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당해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신청인이 위원회에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를 작성‧제출하되, 불가피하게 본 심의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6조(주동형식의 다양화) 도시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은 별표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주동의 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할 것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형태로 계획할 것

제7조(배치 계획) ① 배치계획은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물리적‧시각적 연계, 도시 맥락의 연속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하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으로서 거주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지 내 주동을 배치함에 있어 인근 주요 보행로에서 주요 조망방향으로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각 통로를 고려한다.

③ 단지가 주요 조망대상(하천, 산 등 자연환경, 문화재 등 인공환경으로서 조망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하 “주요 조망대상”이라 한다)과 인접하여 위치할 때 일반 시민과 보행자들이 주요 조망 대상으로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 상가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주동의 배치에 있어 측벽거리는 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전체 주동이 하천 또는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보행 중심의 가로변에는 연도형 건물 계획을 유도하고, 연도형 건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의 변화, 공간의 분절, 공간의 개방, 건축물의 후퇴 등을 주어 보행자의 쾌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동의 저층부를 보행 동선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필요시 저층부 일부를 피로티로 계획하도록 하고, 이 경우 피로티 부분은 그 용도(주거동 주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기능 등)에 맞는 형태 및 외부 디자인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⑦ 철도, 고속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동은 소음발생 시설과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소음발생경계선(건축선 등)에서 최소 10미터 이상 이격 배치하여야 한다.

⑧ 하나의 건축물로 "□", "H", "T", "ㄱ", "ㄷ"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하되, 대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⑨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통풍불량,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공간 등의 계획) ① 외부공간(건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서 보행자를 위해 설치되는 공원, 공개공지, 녹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외부공간”이라 한다.)계획은 주변 가로 위계를 파악하여 주요 가로변 또는 보행 중심의 생활가로변 등에 면하여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되, 이 경우 주변 단지 등의 외부공간과 연계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공간의 바닥포장 재료와 패턴 등은 연속성 있게 계획되도록 한다.

③ 외부공간의 연접부에는 주민들의 휴게나 담소 등을 위한 친환경 수변시설(水邊施設, 실개천ㆍ분수대 등)ㆍ주민공동시설 등 또는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배치토록 한다.

④ 외부공간이 설치되는 가로변에 면한 대지 부분에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배려하고, 시각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형태 및 입면계획이 되도록 유도한다.

⑤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 가로와 연계될 수 있는 시설(조경, 경사형 자연석 쌓기, 주민 공동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수벽(樹壁)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단지 외곽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폭 10미터 이상의 방음 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화, 친환경재료의 사용, 담쟁이 덩굴 식재 등 디자인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단지 내 동선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 동선은 안전을 우선으로 연속성을 확보토록 하고, 보차 분리포장    등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2. 단지 내부도로는 십자교차로를 지양하고, 통과교통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주차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3.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5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4.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센티미터 이내로 줄여 턱낮추기로 인해 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하며, 단지 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토록 한다.

5.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퍼센트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되게 계획하    여야 한다.

⑧ 대지의 절‧성토 비율 및 지형변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성토로 인한 녹지 훼손 및 과도한 높이의 옹벽 설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성토 비율(옹벽 최고높이를 절토된 종단면 길이로      나눈 비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2. 단지 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형비율(종단면으로 보아 6m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대지면    적으로 나눈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입면 및 경관계획) ① 입면계획은 다양한 거주공간과 공용공간 계획을 반영하고, 경관계획은 자연환경과 주변 도시환경을 반영하여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전체 외부 벽면(계단실 등 공용부분 면적 제외)의 30퍼센트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토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입면의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기타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 경우

③ 단지내 원활한 일조ㆍ통풍과 주거환경ㆍ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은 6호 조합 이내로 계획하고, 판상형의 경우에는 1개동의 입면길이가 50미터 이내(4호 조합의 경우에는 60미터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주동의 측벽은 단순한 페인트 도색을 지양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⑤ 주동의 상층부는 주거동 구조와 무관한 장식구조물의 부가적 설치나 과도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면서 디자인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⑥ 탑상형으로서 30층 이상의 주거동에는 1층 또는 중간층에 당해 동의 1세대 규모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층부, 옥상부, 중층부는 외관의 질감 및 색채 등을 달리하여 디자인을 특화하여야 한다.

⑧ 주동의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구조물은 돌출된 박스형(2개층 이상)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거동의 형태와 재료 등에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야간 경관을 위한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 경관조례』에 따라 경관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①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친환경 인증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등급 “우수” 이    상으로 계획하고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효율등급 2등급 이상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계획하고 자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연환기 설비(기계환기 병행 포함)는 환기횟수(0.7회 이상/hr)의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지붕 등으로 옥상이 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전면 옥상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 등 옥상 녹화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 창호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연채광 블라인드, 덧창, 어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11조(조경계획) ①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하며, 옹벽 등에는 담쟁이 덩굴 식재 등 입면녹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자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존수목과 지정수목, 보호수 등 양호한 기존의 수목을 존치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대지 안의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조경의무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을 자연지반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관목류 50센티미터 이상, 교목류 120센티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⑤ 지반에 따라 수종의 특성을 고려하고 市木을 적정하게 식재하며, 놀이시설 및 목재시설물은 허용기준치 이내 방부목재와 친환경소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타 조경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계획) ① 옥외 생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옥외공간 중 지상주차는 주차대수의 10% 이내로 설치되도록 유도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은 단지 내 옥외 생활공간에 썬큰 광장,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기, 자연 채광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제3장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13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①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우수 디자인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2. 그 밖에 군산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여 등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심의기준은 2010. 3. 15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심의기준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축심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심의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1〕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

1. “최소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 계획시 반영하여야 할 의무 기준을 말한다.

2. “유도기준”이라 함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영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3. “적용방법”에서 유형이라 함은 주동의 형태, 주동의 층수, 평면 및 단면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계획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형식을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구 분		세부항목	적 용 방 법 (단위: 유형)
			최소 기준	유도 기준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관련)	1.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할 것	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인 경우	-	2 이상
		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1천5백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 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형태로 계획할 것	단위 주거 평면 크기 변화
		단위 주거 평면 형태 변화
입면의 다양화계획 (제7조관련)	4.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할 것	디자인 다양화 정도 (일정 면적 이상의 벽면율 확보)
	5.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할 것	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이상	30%이상
		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별지서식>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 의무 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1.주동 형식의 다양화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E	( E/Z*100 )%
				F	( F/Z*100 )%
				G	( G/Z*100 )%
		합 계		Z	100%
	2. 주동 층수의 다양화			A	( A/Z*100 )%
				B	( B/Z*100 )%
				C	( C/Z*100 )%
				D	( D/Z*100 )%
		합 계		Z	100%
	3. 주동 평면 형태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 크기 변화			반영/미반영
		단위주거 평면 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9조)	4.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 길이등의 30% 설치 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 각동별 기록
	5. 입면 및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견 (유도기준 포함)

<별지서식>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 (작성 예)
□ 의무 기준
구 분		산 출 근 거			산 출 값	적합여부
		유형 분류		동수 또는 세대수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1.주동 형식의 다양화	판상형 1		2동	14.29%	적 합
		판상형 2		2동	14.29%
		탑상형 1		2동	14.29%
		탑상형 2		2동	14.29%
		중정형		2동	14.28%
		연도형		2동	14.28%
		테라스하우스형		2동	14.28%
		합계		14동	100%
	2. 주동 층수의 다양화	7층		2동	14.28%	적 합
		13층		2동	14.28%
		16층		6동	42.86%
		23층		4동	28.58%
		합계		14동	100%
	3. 주동 평면 형태 다양화	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반영/미반영	적 합
		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반영/미반영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9조)	5. 발코니 비율 (세대별 외벽 길이 등의 30% 설치 지양)	동 수	각 면별 산출값			적 합
		101동	․정면- 35%, ․배면- 33%
		102동	․정면- 31%, ․배면- 32%
		…	…
		114동	․정면- 35%, ․배면- 32%
	6. 입면 및 발코니형태의 다양화	돌출형 발코니 설치 등을 통해 입면 다양화 유도				적 합
□ 심의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 (유도기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