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2576호

공시송달공고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6.

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2025년도 위반건축물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공시송달 내역(시정명령 대상 및 위반내용))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의한 시정명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063-454-3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

군  산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