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025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위탁』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지도점검 결과 보고

	군 산 시
	어업정책과

『2025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위탁』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지도점검 결과 보고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지침상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전반과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적정성을 도모하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25. 12. 16.(화)

❍ 점검시설: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 점 검 자: 어장환경계장 외 1명

❍ 입 회 자: 지도팀장 외 1명

❍ 점검방법: 지도 점검표에 따른 서면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사업추진 방향, 예산활용 및 회계관리 적정성 등 지침전반 사항

❍ 추진근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제13조,제14조

2025년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지침(전북도)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

Ⅱ		점검내용 및 결과

❍ 점검내용

❐ 사업추진 방향의 적성성(미흡 1건)

- 마대지급 기준 및 어업인 1인당 지급 한도 추진

❐ 예산활용 적정성(양호)

-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 회계관리 적정성(양호)

-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 확인

(수매대금 지급 관련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등)

❐ 지침수행 등(양호)

- 현장 종사자 채용과정 및 업무수행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리

-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재활용 업체 우선 위탁)하여 처리

❍ 총  평

- 사업추진 및 예산활용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 양호함

- 전북도 지침에 따라 사업집행주체 및 사업시행자는 마대지급 기준 및 어업인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하여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바,

- 2026년 사업 추진 시 위탁계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위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여 추진 할 것을 지적함.

Ⅲ		금후계획

❍ 수시로 수매사업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 조업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진행상황 확인 및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