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조촌동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구 분	행정상(건)				재정상(원)			신분상(명)
		계	주의 ·시정	시정	주의	회수	추징	환급
계	행정상 14건, 현지처분 3건	14	2	2	10	1,541,170	396,000	15,000	-
1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1
2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1		584,170
3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1
4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				1
5	통장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1
6	민원처리기간 준수에 관한 사항				1
7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에 관한 사항				1
8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에 관한 사항		1				396,000	15,000
9	인감변경신고 수입증지 처리 부적정				1
10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
11	건설공사의 간접공사비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		957,000
12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1
13	무상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
14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
현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집행에 관한 사항			○
현지	장애인등록 심사통지업무에 관한 사항				○
현지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통합민원 업무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인증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수납하여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G4C(어디서나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1항에 따르면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1항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하였을 때는 해당 현금 수납금을 반드시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기 계기 사용에 따른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정산 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조촌동에서는 2022. 1. 1. ~ 2025. 6. 30. 감사대상 기간에 붙임〔표〕내역과 같이 인증기용 증지 수입 현금수납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2년도 11회, 2023년도 29회, 2024년도 41회, 2025년도 68회 등 총 149회에 걸쳐 최소 1일에서 최대 230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인증기 수입금은 인증기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금 관리대장에 결손금액을 포함한 일자별 발행금액을 일일정산하여 담당자-담당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번 감사중 확인결과 조촌동에서는 인증기 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일일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조촌동 인증기용 증지수입 지연 납부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조촌동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였다.

조촌동-12151(2022. 12. 21.)호, 조촌동-12339(2023. 12. 20.)호, 조촌동-11799(2024. 12. 19.)호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2항, 제3항에 따르면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리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따라서 조촌동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대상자별 당해연도 복무상황을 확인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공제 계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한 후 연가보상비 보상 일수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회계과에서는 2022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작성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매뉴얼’을 붙임 문서로 첨부하였고, 해당  매뉴얼에는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에서 총 연가일수 및 사용일수에 따른 잔여일수가 자동계산 되어 조회되나 연가보상 신청일수 및 시간 자료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회계과-26508(2022.12.14.)호, 회계과-31802(2023.12.13.)호, 회계과-27831(2024.12.12.)호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2023년~2024년 기간에 소속 직원 중 다음〔표1〕과 같이  교육훈련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는 직원이 있어,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계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였어야 한다.

[표 1] 연가일수 재산정 대상자 현황 : 생략

그런데 조촌동에서는 2023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AAA 외 1명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적정하게 재산정하지 않은 채 당초 연가일수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자료를 작성한 후 회계과에 통보함으로 인하여 다음〔표2〕와 같이 AAA 외 1명에게 총 ***,***원의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2] 2022년~2024년도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AAA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업무용 카드 및 유류구매 주유카드 등 법인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조촌동 법인카드 발급 현황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은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공공유류구매 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등 카드 발급현황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조촌동에서는 2025. 7. 9.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으로 발급한 법인카드 2매를 보유·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2024. 10. 14. 카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한 업무용 신용카드 발급사항만 기록된 상태로 있어, 갱신 전 카드 및 현재 사용중인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발급사항, 결제계좌,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관책임자 지정사항 등이 발급대장에 누락된 채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또한 2022. 1. 1.부터 2025. 7. 9. 감사일 현재까지 다음〔표 2〕와 같이 회계담당  공무원이 변경 되었는데도, 카드 보관 책임자 지정 및 결재 사항은 2024. 10. 14. 행정 7급 김성진, 2025. 2. 3. 행정6급 이종규 등으로 2번만 이루어져 있는 등 담당 공무원 교체 후 카드보관 책임자 변경 지정 등의 절차 이행도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조촌동 회계담당 공무원 변경 내역 :생략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조촌동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월별 카드 이용내역서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동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하고, 동장(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기간 중 조촌동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업무용 카드 이용내역서가 보관 되어 있지 않고, 유류구매카드 이용내역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는 2022년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결제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카드이용대금 결제일까지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조촌동에서는 2022. 6. 14. 반코팅 면장갑 구입금액 140,000원을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고서, 해당 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인 2022. 6. 27.까지 카드 대금 결제계좌로 회계 지출처리 하여야 함에도, 당해연도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 2023. 4. 13.에서야 해당 건에 대한 카드 이용대금을 지출처리 하는 등 회계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회계처리를 한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사실이 있다.

〔표 2〕 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조치 현황

(단위 : 원)

카드사용일	사용용도	이용금액	결제일자	지출처리일	입금 연	비고
‘22.06.14	반코팅 면장갑 구매	140,000	‘22.06.27	‘23.04.13	9개월 18일

자료: 조촌동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실제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는 다른 용도 카드 사용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에서 출금되다가, 2023. 4. 12. 결제일에는 해당 금액만큼 잔액 부족 으로 결제지연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회계 관서로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관서 계좌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촌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관서 계좌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4조(재정의 통합지출)에 따르면 법 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 하여야  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시행 2014.11.29.)(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11.14.)

한편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이하 “한도계좌”라 한다)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지출원이 지급명령한 건에 대하여 본청 통합계좌에서 조촌동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지급명령한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반드시 지급명령 결과 조회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체완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속 절차에 따라 배정된 재정자금을 당일 반납 조치하여, 조촌동 관서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금번 감사 대상기간인 2022. 1. 1.부터 2025. 7. 9일까지 조촌동 관서 계좌의 입출금 정보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표 1〕와 같이 2022년도 총 9건의 지출결의 건에 대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 처리하여 본청 통합계좌에서 조촌동  관서계좌로 이체된 재정 자금이 지급명령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이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지급명령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지출결의 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과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최소 28일에서 최대 189일까지 최소 55,200원에서 최대 4,412,040원의 재정자금이 조촌동 관서계좌에 잔액으로 남아 있게 하는 등 재정의 통합지출 규정을 소홀히 하면서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

[표1] 조촌동 관서 계좌 잔액 발생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자금 통합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통장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월별로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장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제6조(복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하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실비보상)에 따라 이ㆍ통장이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조촌동장은 통장회의 개최 및 통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 조촌동의 통장회의 개최 현황 및 참석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조촌동은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2회씩 통장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다.

통장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공문에 표시하여 통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또한 통장회의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회의의 개최 공문 및 회의 자료 등의 근거 자료에 의거 통장 회의의 실제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표1] 통장회의 개최 보고(알림) 현황 : 생략

[표2] 통장회의 참석 수당 지급 건 첨부자료 현황 : 생략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통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온나라 문서 시스템상으로 생산한 공문을 살펴 보면, 위 [표1]과 같이 2023. 11. 27. 자로 보고한 “2023년 11월 중 조촌동 통장협의회 회의(2차) 개최” 공문의 1건 외에는 통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공문으로 보고하거나 통장단에게 개최 내용을 알린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촌동-11490호(2023.11.27.)

또한 조촌동은 위 [표2]와 같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매월 2회씩, 총 74회에 걸쳐 통장 회의 개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참석 서명부와 지급 공문만을 첨부하여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촌동은 통장 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회의 개최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민원처리 지연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 조촌동의 새올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23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 등록 건의 경우에는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어야 하나 연장하지 않은 채 3일을 지연 처리하였다.

또한, 차량등록원부 발급나 개장신고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처리한 후 기간내에 새올 시스템상 해결로 처리 상태를 변경했어야 하나, 2023년 차량등록원부 발급 3건을 56일에서 108일까지 지연 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즉결 민원이라 바로 문서 발급은 하였으나 새올 시스템상의 처리상태를 해결 상태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촌동에서는 12건의 민원에 대하여 새올 시스템상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최소 1일에서 최대 108일을 지연하는 등 민원 처리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 내 민원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 훈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에 따르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제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전결 규정」별표1의 민방위 자원관리 및 운용 사무 중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는 읍면동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이 교육훈련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받아 해당 서류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동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면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1～2]와 같이 새올시스템에서 보관되는 조촌동의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현황과 관련 신청서류의 실제 보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면제․유예 처리를 위하여는 관련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 받거나,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제․유예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어야 했음에도, 조촌동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 4건 외에는 신청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내역이 없었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신청서가 없는 채 해외체류자 조회를 위한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류 6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처리하려면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동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육훈련을 면제․통보 처리하여야 함에도 조촌동에서는 온나라 문서대장 등록시스템 상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승인을 위하여 동장까지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 내역은 ○○○의 1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에 대하여 담당자 직권으로 유예․면제 처리하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처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신청서류 보관 현황 : 생략

[표2]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유예․면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촌동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시 최고(공고) 여부 및 면제·감경 대상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조촌동의 과태료 징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최고(공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잘못 결정하여 CCC 등 3명에게는 **,***원을 과다 징수하고 DDD 등 14명에게는 ***,***원을 과소 징수하는 등 총 18건의 징수 건을 착오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과태료 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CCC 등 3명에게 과다 징수한 **,***원을 환급하고, DDD 등 14명에게 과소징수한 ***,***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간변경신고 수입증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간변경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에서는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6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변경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의하면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된 날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고 그 증지를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조촌동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변경 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였음에도 2022~2023년 기간 동안 총 618건(370,800원)의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않고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의 첨부를 누락하였으며, 신고 당일 수입증지가 아닌 현재일자(2025.7.4.)로 일괄된 금액으로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

2022년 318건, 2023년 300건의 수입증지 발행 누락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감 변경 신고에 따른 수입증지 발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 시정요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아래 [표1]과 같이 **우****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공용차량 기록관리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르면 차량 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규칙 제27조에 의거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촌동은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을 통하여 차량 운영시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고, 정기점검 및 차량수리 등의 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차량정비대장에 정비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조촌동의 차량관리기록을 확인한 결과, 보유차량 **우****에 대하여 2023. 11. 3. ~ 2024. 8. 16.까지 총 158건의 운행일지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미결재 상태로 두었으며, 2024. 8. 16. 이후에는 배차신청만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차량 운행 여부, 주행거리 누계 및 유류사용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래 [표2]과 같이 2022~2025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5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으며, 4건은 대장등록 후 결재 미완료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차량정비대장에 누락된 15건의 정비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시정요구

제        목   공사 간접공사비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들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우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1]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미정산 현황 : 생략

2. 보험료 계상 및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에 따르면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르면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 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원가계산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 상 명시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고, 반영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조촌동 209-8번지 일원 우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에만 계상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에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계약상대자가 공사 대가지급 청구 시 계약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상태로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에게 ***,***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며 산정기준은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 따르면 도급인은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건설공사 발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사 종료 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조촌동 209-8번지 일원 우수공사 외 1건에 대해 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계약상대자가 공사 종료 시 계약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 및 정산하지 않은 상태로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에게 ***,***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센트럴파크주변 우수받이공사 원가계산서 : 생략

[표 3] 조촌동 209-8번지 일원 우수공사 원가계산서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계약상대자 ㈜@@에게 과다 지급한 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간접공사비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5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 하자관리 현황 : 생략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 등 공사의 종류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적법하게 설정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내도록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조촌동에서 위 [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확인한 결과, 조촌동 노후 모정 비가림 설치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초일 적용 시점을 준공검사일 2022. 12. 13.이 아닌 준공일 2022. 12. 12.로 부적정하게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1일 단축하여 설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촌동 주민센터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 공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어야 하나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부적정하게 설정하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받지 못하였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과 만료일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1년으로 설정된 기간 동안에도 하자 발생 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하자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조촌동에서 위 [표]와 같이 추진한 5건의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지도 않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에서는 자원순환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분기별 선별 및 지급요청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조촌동에서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 와 같이 33명에게 총 *,***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조촌동

조 치 기 관   조촌동

내        용

1. 업무개요

조촌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수급 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촌동에서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 시 신청자가 장기입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에 대하여는 양곡 할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조촌동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내역을 살펴 본 결과, 조촌동에서는 아래 [표1]의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19명에게 정부양곡 할인 **포(***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1]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조촌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