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해신동 자체종합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공개용)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업무용 법인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법인카드 발급대장 현황(2022~2025):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업무용으로 발급한 법인 신용카드에 대하여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카드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 번호 등 카드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계장-동장 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 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별도 서식의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 하여 카드 사용 및 관리에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해신동에서는 2025. 11. 20. 감사일 현재 위〔표 1〕과 같이 업무용 법인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중에 있다.

그런데 본 감사중 해신동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법인카드 2매에 대한 발급사항 및 책임자 지정 등에 대하여 결재되어 있을 뿐,  이전 카드에 대한 발급사항 등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담당자-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2025. 1. 31. 인사이동 사유로 전임 보관책임자 행정6급 김인석이 행정6급 편종열에게 인계 인수 한 이후 카드 보관책임자 변경 지정 및 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 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관리중에 있는 등 법인카드 보관책임자 지정 및 결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사용기준 안내 및 운영현황 제출

현금영수중 카드 사용요령 안내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 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동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 기간에 해신동의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기간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결재 등을 하지 않은 채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만 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보고·결재 확인하여야 함에도 아예 출력물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보고 절차를 소홀히 취급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통합민원 업무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인증하고 현금 및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G4C(어디서나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2조(수납기관) 1항에 따르면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는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1항에는 수입증지 수입금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하였을 때는 해당 현금 수납금을 반드시 다음날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인증기 계기 사용에 따른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정산 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해신동에서는 2022. 08. 01.~ 2025. 11. 20. 감사대상 기간에 붙임  〔표 1〕내역과 같이 인증기용 증지수입 현금수납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고 2022년도 16회, 2023년도 106회 2024년도 123회 2025년도 114회 등 총 359회에 걸쳐 최소 1일에서 최대 17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인증기 수입금은 인증기 명세표를 근거로 수입금 관리대장에 결손   금액을 포함한 일자별 발행금액을 정산하여 담당자-담당계장-동장까지 결재를 받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신동에서는 인증기 증지 수입금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일일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해신동 인증기용 증지수입 지연 납부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기용 증지수입 납부 및 일일정산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매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재택 포함)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9시까지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직 근무자로 편성되어 당직 근무를 실시한 자는 당직 종료 후 평일에는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당직 보고하여야 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또한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동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 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 대상기간인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7일까지 당직 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신동 당직 근무자는 평일은 18시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시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나 해신동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붙임 [표1]과 같이 당직을 실시하기 전 총 12건의 당직보고 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동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고 결재를 득하여 하나 해신동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7일까지 붙임 [표2]와 같이 총 16건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당직근무일지)를 누락하는 등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당직 보고 누락 현황: 생략

[표2] 당직결과 상황보고 누락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 근무에 따른 보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대학 민원 수수료, 정부양곡대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계좌 운영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로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현금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반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 잔액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일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해신동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위 [표 1]과 같이 등록하여 해당 계좌에 납입되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 과정을 거쳐 수납‧반환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해신동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붙임]과 같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반납금, 과태료 반환금,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공공예금이자 등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6,178,670원이 있었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수납 등록하지 않은 채 전자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환 처리하여 그중 5,963,960원을 출금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해신동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제 출납부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출납부의 일자별 잔액이 불일치하게 관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거래내역 중 재정정보시스템 미등록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회계관직 지정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에서는 읍․면․동의 경우 징수관 및 재무관은 읍․면․동장, 지출원은 지출업무담당계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출납원은 재무업무담당계장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외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회계관직을 지정할 때에는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또는 재무관․지출원․현금출납의 직무에 관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서로 같게 되지 않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회계관직 미지정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회계관직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신동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문서로 지정한 내역이 단 한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신동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서무담당자와 별도의 실무담당자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련 권한을 받아 아래 [표1~2]와 같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총 32,804,480원을 수납․반환 처리하는 등 회계관직 지정을 소홀히 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회계관직 지정 현황: 생략

[표 2] 세입세출외현금 처리내역: 생략

나. 직무대리 지정 등 절차 이행 소홀

재무관인 동장이 교육, 출장 등으로 부재하는 기간 동안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어야 하나,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결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신동에서는 [표3]와 같이 동장이 출장 등으로 부재한 기간 동안 재무관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는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부재중인 재무관 명의로 17건의 원인행위가 결재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또한 11건은 복지지원계장을 재무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하였으나, 부재중인 재무관 명의로 결재하는 등 회계관직의 직무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총 28건, 13,836,250원의 원인행위를 결재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무관 직무대리 지정 및 원인행위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관직 지정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인감증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3 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서명 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 시 사문서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리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 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후에는 위임장에 접수인을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감사 기간 동안 해신동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감증명성의 대리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 작성 및 날인 또는 서명 되어있는 원본인 경우에만 수리해야 함에도 [표1]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위임장 4건과 복사본 위임장 1건,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 위임장 1건 등 총 6건(2023년)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부적정 처리 현황: 생략

또한 [표2]와 같이 인감 대리발급의 총 359건 중에서 위임장 재사용 방지를 위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함께 표시한 위임장이 총 68건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접수인 및 발급번호 현황

(단위:건)

연 도	총 신청(건)	① 접수인 날인	② 발급번호 기재	①, ② 모두 충족	비고
					접수인 미날인	발급번호 누락
계	359			68
2023	171	171	21	21	0	150
2024	130	130	-	0	0	130
2025	58	58	47	47	0	11

※ 자료: 해신동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 대상 기간인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해신동에서 처리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2023년 20명, 2024년 11명 등 총 31명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교부 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의 발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서명 누락 내역: 생략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 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해신동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안기능 추가 사유로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은 AAA 등 7인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35,000원을 과소 징수하였고, 분실 및 훼손 사유의 BBB 등 5인에게 2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57,000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표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사유를 잘못 적용하여 AAA 등 12명에게 과소 징수한 57,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최고)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감사대상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고·공고를 동시에 시행한 4건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따른 통지․공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9]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및「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  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 계획을 작성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인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이상)한 경우에는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입원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신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중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신동은 아래 [표]와 같이 1인 가구이면서 3개월이상 장기 입원하였던 CCC 등 4명에게 해당 입원기간에도 정부양곡 총 **포(***kg 상당)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부양곡 구입 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장기 입원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처 분 요 구 서

주의․시정요구

제        목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에서는 가로환경 정비와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된 $$$$ $$$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해당 금액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발주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납입확인서, 지급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정산을 하는 경우에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 상 명시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공사 대가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 납입확인서나 소요비용 지출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 동안 실시한 $$$$ $$$ 공사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신동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 예정가격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 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해신동에서는 위 공사를 준공하고 해당 항목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감액 조정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아래 [표2]과 같이 ***,***원(정산내역서 참조)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산을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공사 원가계산서: 생략

[표2] 간접공사비 미정산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공사의 간접공사비 정산을 철저히 하시고,(주의) ②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처 분 요 구 서

주의요구

제        목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해신동

조 치 기 관   해신동

내        용

1. 업무개요

해신동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 하자관리 현황: 생략

2.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신동에서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적법하게 정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내도록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감사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한 공사의 하자보증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신동에서는 “&&&&& &&& &&&& 설치공사”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초일 적용 시점을 준공검사일이 아닌 착공일로 정하여 2023. 6. 14.∼2024. 6. 13.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적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023. 7. 13.∼2024. 7. 12.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부적정하게 단축하여 설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 %%%% 보수 및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철물 공종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보증서에는 1년으로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시작일과 만료일이 아닌 기간(1년)으로만 기재함으로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실제 하자담보기간 중 담보를 받아야 할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하자검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가능)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11절 3.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신동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어야 하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해신동은 위 [표]와 같이 6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최종검사도 하지 않았다. 하자보수관리부 또한 갖춰두지 않아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사업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해신동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