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2019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군  산  시

감 사 담 당 관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3 건
1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망 장애인등록증 반환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13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일수 공제기간은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국외직무파견, 1개월이상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장기요양, 육아휴직 등
지적 사항	☞ 육아휴직, 장기 교육, 병가 등 제외기간 산정 오류의 경우
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당초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3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미첨부
	☞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인출 사용

4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작성과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검 실시.
지적 사항	☞ 급여 사용실태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영수증) 미확보
5	사망 장애인등록증 반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사망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미발송 및 발송 지연

6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 연초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위해 관내 지역주민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게 연 2회 (상·하반기)이내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가능
지적 사항	☞ 맞춤형 통합서비스 홍보물품 배부 후 잔여물품 창고에 방치
7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등)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 금지 ❍ 또한, 제7조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르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수강료 수입 및 지출현황 반기별 미공개
	☞ 물품구입시 현금 인출 지급, 일회성·소모성 경비로 지출
	☞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을 매각처분 및 폐기하도록 함.
지적 사항	☞ 불용품 창고에 방치하고 정기재물조사시 활용품으로 보고
9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민방위기본법」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 ❍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어야 함
지적 사항	☞ 민방위 신규편성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미 통지
	☞ 인사이동 등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위원 변경시 재정비 소홀
10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사실조사 기간 외는 50% 감경 부과) 규칙 개정 이후에는 사실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제1급~3급까지의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지적 사항	☞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3/4 경감 가능함에도 50% 감경기준 적용 과태료 과다 부과

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시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장기 미수령증에 대한 수기대장 미작성,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미작성
12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6조에서는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따르면 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20,000원씩 월 2회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신규통장 임기개시 전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13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물품 구입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그 수량을 검수하고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물품구입 시 구입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
	☞ 납품완료 후 검수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 지급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3 건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2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9	수급자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12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정산 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미첨부
	☞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인출 후 간이세금영수증 첨부
2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채용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채용 사역결의를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됨
지적 사항	☞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대상자 선발
	☞ 경력 등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배점 부여
	☞ 서류전형에 학력란을 신설하여 심사에 반영
3	맞춤형복지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항	☞ 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4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설계수량과 다르게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고 준공처리 한 경우
5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 프로그램출석부 등 작성□관리하여야 함.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지정,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함. ❍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 사용 금지. ❍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종합운영일지, 프로그램출석부, 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미작성
	☞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로 수강료 집행
	☞ 강사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을 매각처분 및 폐기하도록 함.
지적 사항	☞ 불용품 창고에 방치하고 정기재물조사시 활용품으로 보고
7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사망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미발송 및 발송 지연
	☞ 장애등급 변경자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 미실시
	☞ 전문의가 발급한 보행장애진단서가 없음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

8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해당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규신청 수급자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함 ❍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함
지적 사항	☞ 1인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9	수급자 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을 작성,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
지적 사항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징구 발급
10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어야 함
지적 사항	☞ 민방위 신규편성자에게 편성사실, 소속 및 임무 미 통지
	☞ 인사이동 등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위원 변경시 재정비 소홀

11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사실조사 기간 외는 50% 감경 부과) 규칙 개정 이후에는 사실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제1급~3급까지의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지적 사항	☞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3/4 경감 가능함에도 50% 감경기준 적용 과태료 과다 부과
12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이상 공고해야 함. ❍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 가능
지적 사항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 실시
13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물품 구입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품질, 수량을 검사하고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물품구입 시 구입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
	☞ 납품완료 후 검수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 지급

2019. ▤▤▤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9 건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3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4	보조결정 통지 전 자부담 집행에 관한 사항
5	각종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7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관한 사항
8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9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1	정당한 채권자 입금에 관한 사항
12	△△△ 등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13	◇◇◇◇◇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14	인건비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15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16	보조금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17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8	지역업체 이용에 관한 사항
19	2018 ▧▧·○○ ◇◇동호인 교류전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제24조(정산검사) ➀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함. ➁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의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함.
지적 사항	☞ 당초 계획보다 사업계획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보조사업비 감소량에 대하여 정산 미실시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서 제출 지연
2	◎◎◎◎지도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제18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면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는 사무국장이 2차는 회장이 평정하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임원에게 평정을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지도자 지도점검 결과 근무평정에 미반영

3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자부담이 감액되었음에도 집행비율만큼 보조금 미감액□미반납
4	보조결정 통지 전 자부담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반납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5	보조사업 각종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연도말 이전에 정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다시 정리하여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시 통장사본 미 제출에 따른 이자 방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발생이자 미반납
6	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지연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원칙을 말함.
지적 사항	☞ 당해연도 미집행한 보조금 미 반환 조치

8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 규약 제57조(경영공시)에 따르면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군산시 ○○회장이 정한 것에 대해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경영공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9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 규약 제49조에 따르면 ○○○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및 읍·면·동○○○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음.
지적 사항	☞ 가입 ◎◎단체 등의 사업활동에 대한 회계감사 등 미실시
10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제6조(특혜의 배제)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자체보조사업 수행시 임직원 운영업체 또는 관련업체와 계약

11	정당한 채권자 입금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집행 10대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 이외에는 예산집행을 금지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심판비 등 용역제공 대가로 비용 지급
12	△△△ 등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인 2018.4.1 이전까지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2018.4.1 이후부터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6.6%를 원천징수해야 함.
지적 사항	☞ △△△ 및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13	◇◇◇◇◇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에서는 점검여비를 예산집행계획에 포함하여 20** ~ 20**년까지 ◇◇◇◇◇ 운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전라북도 ◇◇◇◇◇ 운영계획에 따르면, 단체운영경비로 편성 불가, 사업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등 직접경비만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억제토록 하고 있음.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단체운영비
지적 사항	☞ ◇◇ 운영점검표 허위작성 결과보고 후 점검수당 수령 ☞ 회의비를 총예산액 중 **%를 식비로 지출 ☞ ◇◇◇◇◇ 용품구입 후 카드결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미첨부

14	인건비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군산시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단체 보조금 집행처리 지침(군산시 ○○○○과)에 따르면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수령액 등)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함.
지적 사항	☞ △△감독관 수당과 보조요원(기록요원) 수당, ◎◎비와 시군보조원 수당, ◎◎비와 사회자비, ◎◎비 수령자와 시상금 수령자 중복 지급 ☞ ◎◎자격 없는 자에게 ◎◎수당 지급 ☞ ◎◎비, 청소인부임 등 인건비 지급시 지급조서 미작성
15	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관리통장(계좌) 등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통장은 1개 사업에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기존통장을 보조금전용통장으로 사용시 잔고를 0원으로 하여야 사용가능.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이 포함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1개 통장으로 3개 보조사업 지원 신청 ☞ 기존통장을 보조금통장으로 사용시 통장잔고‘0원’미확인 ☞ 보조금 신청시 사전 자부담금 예치여부 통장 미확인

16	보조금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지적 사항	☞ 사업추진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변경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 집행
17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의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함.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함.
지적 사항	☞ ○○○ 사무실에서 근거리에 있는 ◈◈◈◈체육관 행사 참석에 출장여비 지급
18	지역업체 이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에서는 우리시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업체를 이용하도록 명시됨.
지적 사항	☞ ◇◇◇◇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시 동종 및 유사견적의 우리시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서울, 충북 등에서 구입

19	2018 ▧▧·○○ ◇◇◇◇◇ 교류전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 ▤▤▤▤보조금 집행 처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참여인원 파악이 가능한 행사(대회) 사진, 다량구매 또는 제작물품 사진, 참여자 명단, 물품배부내역 등을 사업추진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복 지급 및 수령내역이 없어 △△복을 언제, 누구에게 배부하였는지 알 수 없음. ☞ ◎◎◎◎단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

2019. ▤▤면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4 건
1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5	사망 장애인 등록증 반환에 관한 사항
6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수급자 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업체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일수 공제기간은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국외직무파견, 1개월이상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장기요양, 육아휴직 등
지적 사항	☞ 육아휴직, 장기 교육, 병가 등 제외기간 산정 오류의 경우
2	공동묘지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군산시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되 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가능,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함.
지적 사항	☞ 해당사업 종료후 2개월이 경과하여 인건비 지급
3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항	☞ 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인출 후 간이세금영수증 첨부
	☞ 티머니택시비, 이비카드 사용 등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5	사망 장애인등록증 반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사망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미 발송
6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해당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 연간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규신청 수급자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함 ❍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함
지적 사항		☞ 1인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7	수급자 증명서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을 작성, 보장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이 필요.
지적 사항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징구 발급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을 매각처분 및 폐기하도록 함.
지적 사항	☞ 불용품 창고에 방치하고 정기재물조사시 활용품으로 보고
9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 프로그램출석부 등 작성□관리하여야 함.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지정,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함. ❍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종합운영일지, 프로그램출석부, 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미작성
	☞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미공고
	☞ 강사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10	물품구입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에 따르면,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소모품 등 구입시 타 지역업체 이용 구매
11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 직권조치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 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나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이상 공고 ❍ 직권조치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 있으면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사실조사 기간 외는 50% 감경 부과) 규칙 개정 이후에는 사실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제1급~3급까지의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천원을 부과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 실시
	☞ 이전 주민등록증 분실에도 수수료 무료 적용
	☞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3/4 경감 가능함에도 50% 감경기준 적용 과태료 과다 부과
	☞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처리 후 수기대장 미작성

12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 시장에게 제출 ❍ 인지세법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는 양도증서에 3,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하면서 인지세 미 징수하고 사용신고 수리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13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음. ❍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음
지적 사항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 지출
	☞ 봉사활동 주관행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 지급
14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물품 구입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그 수량을 검수하고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물품구입 시 구입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
	☞ 납품완료 후 검수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 지급

2019. ▤▤▤▤센터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1 건
1	퇴직충당금 정산에 관한 사항
2	◎◎◎◎ 수요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센터 실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신규 ◎◎◎◎자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5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7	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8	연간 운영계획 공개에 관한 사항
9	코디네이터 평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1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퇴직충당금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하여 납입한 퇴직충당금을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 ◎◎◎◎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1회계 년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하므로 매년 발생한 미 지급 퇴직충담금을 당해년도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 금액을 다음년도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1년미만 근무직원 퇴직시 퇴직충당금 미 반납
2	◎◎◎◎ 수요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요처 관리자는 수요처 역할 및 ◎◎◎◎ 시간 인정 기준 교육 등 관리자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수요처에서는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관할 ◎◎◎◎센터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고, 센터에서는 해당 수요처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관리자 지정 대상자의 재직 증빙서류, 보안각서를 확인 후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수요처 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교육 독려 조치 미이행
	☞ 수요처 기존 관리자의 활동여부, 수요처 변경에 대한 현황 미 파악
3	◎◎◎◎센터 실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센터 직원(코디네이터 포함)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연간 20시간 이상 실무자 교육 미 이수

4	신규 ◎◎◎◎자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자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은 신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전문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전문교육이 있으며, ◎◎◎◎단체 관리자, 연간 ◎◎◎◎ 실적 30시간 이상 ◎◎◎◎자 대상 보수교육으로 구분됨 ❍ 신규 등록한 ◎◎◎◎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적 사항	☞ 신규 ◎◎◎◎자 기본교육 이수 저조
5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센터 시설 대관규정에 따르면,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함. ❍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가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후원하는 행사 및 등록된 ◎◎◎◎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을 감면.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함. 징수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이며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해야 함.
지적 사항	☞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료 세외수입 납입 지연
	☞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자에게 감면하여 허가함
	☞ 대관사용이 제한된 정치적 행사에 대관을 허가함

6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지적 사항	☞ 당초 시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없는 집행항목을 추가하여 예산 집행함
7	심사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센터는 사단법인 군산시◎◎◎◎센터 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 이사회 참석 및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사업 참여는 1회당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함
지적 사항	☞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 과다 지급
8	연간 운영계획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센터는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개선사항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매년 2월 말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연간 운영계획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미 공개함

9	코디네이터 평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매월 직무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센터장은 코디네이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실시하여 계약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자체경고 및 주의 등을 조치하여야 하며, 채용된 코디네이터에 대해 1년 단위 재계약 및 재계약의 지속적 갱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센터장, 관계공무원, 외부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코디네이터 평가 및 심의의결서’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연말 업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재계약 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등 관련 근거서류가 없음에도 재계약함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목별 세부 집행지침에 따라 각 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민원접대용 차 구입, 이사장 사임 및 취임 회식 경비 등)
	☞ 세출예산 집행 단가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1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여러 명의 직원이 긴밀한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시간외 근무카드 대리 카드체크, 사적용무 또는 직원 회식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카드체크, 퇴근 후 심야복귀하여 카드체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를 부정수령 사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직원 회식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 카드체크함

2019. ▤▤▤▤▤▤▤센터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1 건
1	퇴직충당금 정산 및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2	▤▤▤▤▤▤▤ 사례관리사 채용에 관한 사항
3	▤▤▤▤▤▤▤ 방문교육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6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체휴무 사용에 관한 사항
9	인건비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1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퇴직충당금 정산 및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집행해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미 지급
	☞ 관리목적이 없어진 퇴직적립금 관리계좌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
2	▤▤▤▤▤▤▤ 센터 사례관리사 채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센터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따르면 인력운영 자격기준으로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채용공고상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생에 대해 면접시험 실시

3	▤▤▤▤▤ 방문교육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 운영 규모는 센터별로 배정된 예산규모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운영할 지도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도사는 4∼8개 반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임신, 출산, 육아, 건강 및 이동 시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사 1인당 4가구 미만의 반 담당도 가능함. ❍ 방문교육지도사 임면은 공개경쟁 원칙으로 채용을 하게 되며, ▤▤▤▤▤▤▤ 센터장은 선발되어 양성교육을 이수한 지도사에 대해 ▤▤▤▤▤ 방문교육지도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지도사는 지도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양성교육수료번호,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고 지도사 준수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를 징구하며 방문교육지도사증을 교부해야 함. ❍ ▤▤▤▤▤▤▤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보수교육대상자가 반드시 본인 해당 연차의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강 후 만족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이수 완료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방문교육지도사 근로계약서 2~4개월이상 지연 작성
	☞ 채용임명한 방문교육지도사 관리대장 미 작성
	☞ 방문교육지도사 보수교육 미이수
	☞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수입처리 하지 않고 지출
4	예산□결산 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예산 및 결산보고서 관련내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5	운영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 센터는 운영위원회, 인사관리, 복무, 재무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2. 4. 18.에 군산시 ▤▤▤▤▤▤▤ 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센터를 운영 중
지적 사항	☞ 중앙부처 지침과 상이한 조항이 있음에도 개정하지 않음
6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 종사자 채용 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되 인사위원회는 3명이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으로 운영하고 외부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 ▤▤▤▤▤▤▤ 사업안내에 따르면 통번역 전담인력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모집공고 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면접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3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 반드시 확보하고 최종 면접자가 1명일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수성하여 면접을 진행하도록 명시
지적 사항	☞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미 확보 구성
7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장은 물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예산 및 물품관리서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서식을 준용하여 5년간 보관·비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법령에 다른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비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함

8	대체휴무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따르면 직원이 야간 및 휴일근무 시 해당 직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평일 대체휴무 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규정에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대체휴무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최장 3개월이 경과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 미준수
9	인건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장은 보조사업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센터 직원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과 직원 간 협의를 통해 위탁받은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보조사업 계획서상 승인받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10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사업안내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비상근센터장 활동비로 집행,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부서운영비는 부서내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함
지적 사항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않음 [센터장 교통비(유류비 포함)를 출장여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함]

11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시설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 미처리
	☞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내역 미작성

2019. ▤▤면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2 건
1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3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관리 업무 소홀
6	주민자치운영 운영 소홀
7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소홀
8	선금 지급 부적정
9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 소홀
10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11	수입증지 대금 납입 지연
1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물품 구입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그 수량을 검수하고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물품구입 시 구입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
	☞ 납품완료 후 검수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 지급
2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지적 사항	☞ 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총 14가구 중 7가구 사후관리 미실시
3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지적 사항	☞ 급여관리대상임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 미실시

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현금 인출 후 간이세금영수증 첨부
	☞ 티머니택시비, 이비카드 사용 등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의 장애유형이 아님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 제출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르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위원 위□해촉대장□회의록 미작성, 위원 인적사항 미공고□게시
		☞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반기별로 공고하지 않음
		☞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 2년마다 장부상의 물품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을 매각처분 및 폐기하도록 함.
지적 사례	☞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창고에 방치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8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례	☞ 선금을 지급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 미징구
9	이륜자동차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세법 제6조제7호, 제10조, 제12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에 따라 총 배기량 50cc ~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취득가액의 2%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17조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지적 사례	☞ 정부수입인지 미첩부에도 신고수리후 신고필증 교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등록 및 폐지 처리함

10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128페이지에 따라 2006.11.1.이전 발급된 증의 보완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천원을 부과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사실조사 기간 외는 50% 감경 부과) 규칙 개정 이후에는 사실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제1급~3급까지의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지적 사례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작성관리 미흡
	☞ 재발급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수수료 부과 등
	☞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3/4 경감 가능함에도 50% 감경기준 적용 과태료 과다 부과
11	수입증지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증지대금 부과 지연, 지연 납부 등

12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적 사례	☞ 설계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정산

2019. ▤▤동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1 건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출결의서 작성 및 물품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음.
지적 사항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 지출
2	물품구입 계약 및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물품 구입부서에서는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에 의해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된 후에 그 수량을 검수하고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물품구입 시 구입 지출결의서가 아닌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
	☞ 납품완료 후 검수 및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대금 지급
3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때에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군산시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하되 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가능,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본인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함.
지적 사항	☞ 근로계약서상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나 사업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여 인건비를 일괄 지급

4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연계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지적 사항	☞ 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 집행 계획없이 난방유 일괄 지급, 사업비 연말 집중 지출
5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1∼3급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점검 후에 본인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작성, 본인관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작성하여 급여관리자 지정함. ❍ 반기별로‘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작성과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점검 실시.
지적 사항	☞ 급여관리대상임에도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등 미실시

6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사용,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경로당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 - 단체관광성 여행경비, 티머니 택시비 등
7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인등록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장애인등록증 미 반환 사망 장애인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미발송 및 발송 지연
	☞ 장애등급 변경자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 미실시
	☞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의 장애유형이 아님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 제출에도 주차가능 표지 발급

8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등)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 금지 ❍ 또한, 제7조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르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위원 위□해촉대장□회의록 미작성, 위원 인적사항 미공고□게시
	☞ 종합운영일지□프로그램출석부 미작성, 프로그램 및 운동시설 무료 운영
	☞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9	선금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선금을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서 미 징구

10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주민등록 직권조치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 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나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이상 공고 ❍ 직권조치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 있으면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장기 미수령증을 이송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관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경우, 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사실조사 기간 외는 50% 감경 부과) 규칙 개정 이후에는 사실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제1급~3급까지의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천원을 부과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이전 증 미반납, 주민등록증 분실자에게 수수료 무료 적용 개명, 주소변경란부족, 지문재등록 무료대상자에게 수수료 부과
	☞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의 3/4 경감 가능함에도 50% 감경기준 적용 과태료 과다 부과
	☞ 주민등록증 수령 및 교부처리 후 수기대장 미작성
11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당초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2019. ▤▤▤▤▤▤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4 건
1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2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관한 사항
3	법인 전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5	강사비 소득세 징수에 관한 사항
6	관외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8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체휴무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1	예산집행 시 끝수 지출에 관한 사항
12	공모사업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3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4	후원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적 사항	☞ 운영규정 개정시 사전 시 승인을 득하지 않고 개정, 운영규정 중 일부조항 상위 관련법령 및 지침 미준수 개정
	☞ 복지관 시설대관규정 및 사무편람 미 제정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지적 사항	☞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계약, 공공요금 집행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닌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

3	법인전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 위탁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 심의당시 위탁 심사자료에 제시한 순수 법인전입금을 매 회계연도 상반기 4월말까지, 하반기 10월말까지 각각 1천만원씩 성실히 부담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법인전입금 1~3개월 지연 납입 → 이로인해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상당부분 다음연도로 이월함
4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지적 사항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유급휴가 처리함
5	강사비 소득세 징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까지(2018.4.1.)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4.4%, 2018.4.1~2018.12.31.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6.6%를, 2019.1.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6	관외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버스·택시요금 등 교통비외 숙박료, 음식비 및 일당 비용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기관차량 또는 개인소유차량 이용시 일비는 정액의 1/2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기관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장시 일비 1/2를 감액하지 않고 출장여비 지급
7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관련없는 사항에 기관운영비 집행(사회교육 강사 부군상 조의금 지출, 축제 제전위원장 위원 자녀 결혼 축의금 등)
	☞ 비목별 세부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 집행 [현수막 제작을 기관운영비로 집행(→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 검사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차량비) 등]
8	공공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적 사항	☞ 보조금 관리계좌에 발생한 이자 세입처리하지 않음

9	대체휴무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규정에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대체휴무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최장 1개월이 경과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 미준수
10	사업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프로그램(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 가능하고 노인복지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 후 추진하여야 하며,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지 않고 상하수도 요금, 기부금영수증 발송비, 교육참가 여비 등으로 예산 집행
11	예산집행 시 끝수 지출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음.
지적 사항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구입비 등 예산지출시 10원 미만까지 계산하여 지출

12	공모사업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등은 [별표 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수입금을 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수입과 후원금수입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과목 오류 편성함
13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산시 ▤▤▤▤▤▤▤ 위탁운영관리 계약서에 따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재위탁 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차량정비내역 누락, 공용차량 표식 미부착
14	후원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인 후원금(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후원품 배부내역 없음, 후원품 증빙자료없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2019. ▤▤▤▤▤▤▤▤ 자체감사 결과보고

1		처 분 목 록

연번	제 목	비 고
계	18 건
1	경상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투명한 집행에 관한 사항
6	보조사업 각종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
7	인지세 징수에 관한 사항
8	정당한 채권자 입금에 관한 사항
9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1	◎◎◎◎◎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13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보조금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15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6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7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8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적사항 개요

1	경상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직원 급여에 대한 사업비 변경 승인없이 임의로 인건비 과다 지급, 4대 보험료의 직원 본인부담금을 보조금으로 집행
2	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지연
3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1개 사업 1개 통장,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가 0원이어야 함)과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부담이 사전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기존통장 사용시 통장잔고‘0원’미 확인
	☞ 자부담금 사전 예치여부 통장 미확인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적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함
5	보조금 투명한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집행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반납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6	보조사업 각종이자 반납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연도말 이전에 정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다시 정리하여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지적 사항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시 통장사본 미 제출에 따른 이자 방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발생이자 미반납
7	인지세 징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적 사항	☞ 인지세를 납부할 문서에 대해 인지세 미납
8	정당한 채권자 입금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보조금(자부담 포함)으로 지급할 시 정당한 채권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출연료, 각종 인건비 지급시 개인별 입금이 아닌 대표 1인에게 일괄 지급함

9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개정 이전까지(2018.4.1.)는 지급금액 250,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4.4%, 2018.4.1~2018.12.31.까지는 지급금액 166,666원(≒)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6.6%를, 2019.1.1일부터는 지급금액 125.000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주는 소득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지적 사항	☞ 인건비성 경비, 시상금, 심사수당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10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함. ❍ 모집자는 기부모집출납부 등을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기부금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적 사항	☞ 기부모집출납부 증 출납사실 증빙서류 미 작성, 기부금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홈페이지 미 게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세무서에 미 제출

11	◎◎◎◎◎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직접 수행해야 할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용역계약 체결로 예산 낭비 초래
	☞ 정산서 제출시 지출증빙자료 미 첨부
12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지적 사항	☞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당초계획과 정산내역에도 없는 인건비를 인건비 지급조서없이 지급

13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뜻을 따르다, 추구하다
지적 사항	☞ 계약서에 천재지변에 대한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도 공연비 지급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 시 손해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낭비 초래
14	보조금 변경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
지적 사항	☞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대행사 및 행사인건비 항목간 금액변경과 숙박비, 업무추진비 항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

15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사)○○○○○○○○총연합회 취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본회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성실히 그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부서장 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 안행부 재정정책과-4065호(2014.09.16.)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에 따르면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
지적 사항	☞ 사무국 직원이 아닌 수석부회장 등에게 출장여비 지급
16	보조금 인출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을 일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
지적 사항	☞ 사업비를 인괄인출하여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집행하고, 증빙자료 또한 구비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부적정

17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는 용역·물품을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물품계약”으로 정하고 있음.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 단체임원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급 지급을 위해서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지적 사항	☞ 수의계약 안내공고시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만 공고
	☞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해당분야 외부전무가를 포함하지 않고 회장단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
	☞ 계약금의 30% 선금금을 지급하고 채권확보 보증서 징구 안함

18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 기준	❍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적 사항	☞ 국외여행경비와 사업비 이중 집행 여행사에서 방문선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