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 배 경

○ 백신 공급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대상 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조기 체결 필요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주요 내용

○ 계약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계약 대상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계약 절차

① (위탁의료기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서류* 제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등 수료증, 참여백신시행 확인증,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②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및 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

* 디지털온도계는 예산지원 예정(3월중)으로 현장점검시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선구매 안내하고 계약승인 가능하나, 접종시행 전 설치여부 추가확인 필수

○ 계약 완료기한 : 2021. 3. 31.(수)까지

□ 향후계획

○ 시도별 계약체결 현황 중대본 회의(국무총리 주재) 보고 : (3월, 행안부)

○ 백신공급일정에 따른 접종계획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일정 등 안내 : (3월, 질병청)

○ 디지털온도계 예산 교부 : (3월(1차 1만개분), 질병청)

* 의료기관 개별 사전구매 후 사후정산 / 사전구매시점은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일인 1월 28일부터 적용 / 1개소당 25만원 지원예정

참 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1판, 지자체용) 발췌)

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개요

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

○ 접종대상 및 시기는 향후 추가 안내 예정

○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제로만 신청

사전예약된 수량만큼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될 예정

* 사전예약은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가능, 사전예약 방법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 방법은 추후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다.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공급백신) 유통업체에서 아스트라제네카社,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백신공급) 유통업체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대상자 및 코로나19 백신 배정 절차>
접종 가능시기 안내(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예방접종 예약(접종대상자) → 예약 확정(위탁의료기관) → 배송(유통업체 → 위탁의료기관)

○ (주사기 공급)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수령

예진표・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수령하며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백신	주사기	예진표•안내문	그 외 접종물품
유통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	보건소에서 수령	보건소에서 수령 * 부족분은 의료기관 자체 준비	의료기관 자체 준비

2.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일정		주요사항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1 단계		위탁계약		◦관리자 지정 및 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예방접종 장소, 물품 등 확보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위탁의료기관 모집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 ◦예방접종 교육 수강 및 이수 확인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예방접종 공고
2 단계 접종		예방접종 준비		◦대상자 예약 접수 및 확정 ◦예방접종장소 및 준비사항 점검 ◦백신 및 접종준비물(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수령 및 준비		◦백신 수령 여부 확인 ◦주사기, 예진표, 안내문 배분
3 단계 접종 당일		예방접종 실시		◦예진 및 접종실시(예진표 보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예방접종실시 현황 관리
4 단계 접종 후		비용상환		◦비용상환 신청		-*
5 단계 접종 후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현황 파악 ◦이상반응 대책반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비용상환 기준 자체 검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상환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 (참여 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백신보관·관리, 인력‧시설‧공간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지정 예정

○ (백신보관·관리) ①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

* 지자체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1개소 당 25만원까지 예산지원(1월 28일 구매 건부터 적용)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일탈 등을 대비 냉장고 설비 연락처, 지자체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신전용냉장고 옆 등에 게시

○ (인력 확보) ① 예진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 등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접종완료자 요청 시) 등

○ (시설 확보)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예방접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간이며,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분리되어야 함(백신 희석 및 주사준비 등 수행)

○ (이상반응 대처)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등 구비,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개요

◦ (교육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의료인(의사, 간호인력) 및 접종업무 담당자

(필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함

(권고) 예방접종 시행 행정인력(의료인을 제외한 행정인력)

◦ (교육시기) 예방접종 시행 전 교육 이수 완료

◦ (교육기간) 2021. 2. 8. ~ 2021. 12. 31.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 에서 교육과정 이수

◦ (교육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전반적인 사항(코로나 백신 특성, 접종 술기 등)

2)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이수

(1) 기존 위탁의료기관(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①‘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

(2) 기존 위탁의료기관(기본교육 이수 후 최근 2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수교육

* 해당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관련 보수교육 이수 : [보수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보수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3월 2일 이후 필수 이수)

*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개편으로, 2021년 온라인 교육과정 오픈 이후(2021.3.2.예정)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필수 이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관리 User(학습자)’ 신청. 이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 로그인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 교육 신청, 수강종료 후 수료 확인 및 수료증 출력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교육 관련 상세내용은「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별첨자료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3) 신규 의료기관(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미체결 기관)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또는 [기본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또는 2021)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3월 2일 이후 필수 이수)

라.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절차>
①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제출(위탁의료기관) * <부록 14, 15> 시스템 권한신청 및 계약방법 등 매뉴얼 참고 ②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지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지자체) ③ 전자계약으로 위탁계약 체결(위탁의료기관, 지자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참여(의료기관)

○ (필요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통장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기본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필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제출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번호(특수기호 포함 13자리)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 수료번호(숫자만 10자리)를 시스템에 입력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2020. 6. 25. 이전 계약한 의료기관인 경우 계약만료 전이더라도 계약서 갱신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계약방식)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기관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서명하면 계약체결 성립

마. 비용상환 체계

○ (시행비) 1회 접종당 19,220원(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비* 준용)

구 분	1회 접종당 시행비	백신비*
지원금액	19,220원	현물공급

*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비용상환 절차)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예방 접종기록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시행비 지급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비 지급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등록 대상자 비용상환 기준 검증 및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지급

○ (주의사항)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시행비 지급, 단,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 불가하며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에도 시행비 지급 예정

<국민건강보험>							<접종장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있음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3.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운영

가. 사전예약제 실시

○ (운영)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제로만 신청 가능(향후 안내)

백신 접종간격, 백신 공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가능기간 설정 예정

○ (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 예약을 통해 접종장소・시간 선택한 후 위탁의료기관 확인, 예약 확정

* 사전예약 방법 및 의료기관 관리 방법은 추후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 예약가능시기 동안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접종장소‧시간 선택

(전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내원할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장소 및 접종시간 선택

(방문) 위탁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해당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시간 예약

○ (운영 절차)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② 접종대상자	⇒	③ 위탁의료기관	⇒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	⑤ 접종대상자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예약가능 안내 (접종대상은 분기별 계획발표 예정)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		일자별 예약신청 확인, 예약 확정		사전 예약된 현황을 토대로 백신 공급		접종 실시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백신) 적정 온도(2℃~8℃)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사용

1바이알은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대상으로, 향후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의료폐기물)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필요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발급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접종시행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비 지급 예정(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기록을 기반으로 지급 예정이며, 세부사항 별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