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제 4 판

2023. 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1

1. 종전 운영 중이었던 기관과의 관계	2

2. 신청 요건	2

3. 지정 절차 및 관리	4

Ⅱ. 운영방향	5

Ⅲ.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6

1. 접수	6

2. 진찰	7

3. 진단검사 : 전문가용 RAT, PCR 검사	7

4. 일반진료	10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11

Ⅳ.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12

1. 지역사회	12

2.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13

3. 요양시설 및 정신시설	14

4. 장애인거주시설	14

Ⅴ. 관련 수가 안내	15

【붙임】	17

【참고】	18

【서식】	23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위기단계 하향 조정(6.1) 관련 안내 >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 - 의원·약국 책임하에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19 비대면진료도 시범사업에 따라 변경 실시 * (의원급)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신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및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 기존 재택치료 수가*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전화상담병의원)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상담센터)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여부 불문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수행

1. 종전 운영 중이었던 기관과의 관계

○ (명칭 일원화)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 일원화

○ (대상 기관) ’22.6.30. 이전에 ①호흡기전담클리닉(보건소 설치 제외), ②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③외래진료센터, ④전화상담 병의원*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료기관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6.1)

○ (적용 지침) ’22.7.1.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운영지침｣ (이하 본 지침) 적용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현행 지침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 그 외 코로나19 방역관리, 진료 및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대하여 규정한 지침

2. 신청 요건

* 신규기관부터 적용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원, 병원*(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

* 신규 기관의 경우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우선 신청 권고

가. 시설 기준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

* 확진자 비대면 진료만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시설 기준 미적용

나. 인력 기준

1) 의사인력(의사 또는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 상근

2)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3)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다. 운영 기준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아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연번	기능	기능 수행 요건
①	•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치과, 한방 제외)
②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 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만 가능(치과, 한방 제외) * 먹는 치료제 처방은 당초 내과계열 전문의만 가능하였으나, 의사(의과) 전체로 허용 범위 확대 (’22.7.1~)
③	• 확진자 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
④	• 확진자 비대면진료(의원급 의료기관)	• (코로나19 관련 질환)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 (내과계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 (非코로나19 관련 질환)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진료과목 제한하지 않음 *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등)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확진자 비대면진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제외

2)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형) 중 ①, ②, ③, ④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의료기관 사정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중 예산(국비) 지원으로 감염격리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

3. 지정 절차 및 관리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 (지정 절차) ①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직접 신청→ ②관할 보건소가 심평원 시스템에 접수된 의료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지자체의 접수·지정 절차 등은 시스템 매뉴얼 참고(중수본-34400호(2022.8.31.))

- 신청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

○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센터 운영 유도

* 진료 환경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Ⅱ		기본 운영방향

< 진찰‧코로나19 검사‧진료 프로세스 >

<대상자>				호흡기환자 진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		처방‧치료				→	입원연계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전문가용 RAT (필요 시 기본 진찰‧상담 등 진행)					음성				PCR (해당 의료기관 or 선별진료소)			음성				일반진료
											양성							양성
																						먹는 치료제 처방		+	자율치료		전담치료 병상 or 일반격리 병상
				선별 진료소		PCR					음성				일반진료 (동네 병의원)
											양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 (목적) 지역사회 안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도 가능하나,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역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찰-검사-자율치료-입원 등 수행

- 환자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가용 RAT, PCR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

-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 연계

○ (관리)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Ⅲ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

1. 접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등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공개

○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➊환자의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및 고위험군 여부, ➋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➌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 권장

**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대기) 환자 대기공간은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1미터 이상) 유지 필요

-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참조

2. 진찰

○ (진찰)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찰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종사자·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예방 조치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후속 절차) 진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경우 :  3.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4. 일반진료 실시

3. 진단검사 : 전문가용 RAT, PCR 검사

(1) 전문가용 RAT

○ (전문가용 RAT 대상) ①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의사의 진찰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판단되는 자,
③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22.8.2.부터 적용)

*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보험급여과-3877호, 2022.7.29.)

○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권장사항)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가운·장갑 폐기가 원칙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
(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등

< 검체채취 장소에 따른 검사·진료 절차(양성인 경우) >

별도의 검체채취실이 있는 경우
진료실 내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

○ (후속 절차) 전문가용 RAT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전문가용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 : 검사 종료

-  4. 일반진료 실시

나.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정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진료 및 치료)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실시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다. RAT 양성시 추가 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 판단 시 PCR 검사 가능

- 자체 PCR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PCR 검체채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전문가용 RAT 양성 소견서 발부,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 추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전문가용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대응 요령 >

➊ 전문가용 RAT 양성자에게 확진 사실과 격리 권고 및 자율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지도(안내문(서식2 활용) 배부 등)

* 확진 및 격리 권고 통지는 보건소가 수행

➋ 환자 진료 및 처방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➌ 추가 PCR 검사 필요 여부 진단

❹ 보건소로 신고(카톡, 유선 등 핫라인)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신고(추가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❺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연환기 또는 기계식 환기(음압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2) PCR 검사

○ (후속 절차) PCR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4. 일반진료 실시

나.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정

- (진료 및 치료)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실시

- (감염병발생 신고)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보고(유선, 카톡 등) 및 코로나19 정보시스템에 신고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100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좌동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좌동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대상	-	• 외래환자 중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8.2~) • 그 외 검사 희망자	좌동
	비용	-	• 외래환자 중 유증상자, 의사소견자, 확진자접촉 무증상자 : 5,100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진단검사비 무료) • 그 외 검사 희망자 : 비급여	좌동

4. 일반진료

○ (진료 대상) ①진찰 결과 코로나19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전문가용 RAT 결과가 음성인 경우, ③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이었지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일반적인 진료 (예시 : 감기약 처방)

5. 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

○ (진료 대상) 전문가용 RAT 또는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진료 내용) 의료기관별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진료(대면, 비대면)* 실시

*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을 실시, 코로나19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그 외 치과진료, 한방진료, 골절, 와상 등도 가능

*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제외)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등 처방 가능

* 고위험군의 경우 1일 이내 검사부터 처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를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즉시 먹는 치료제 처방 권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고

Ⅳ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방안

◈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확진 이후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료와 필요한 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추진배경)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대

□ (기본방향) 진료‧처방 및 입원 연계 등을 신속하게 수행(패스트트랙)

○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 진행

○ 병‧의원 의사 판단 및 환자 동의에 따라 신속하게 입원과 연계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서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자

	고위험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자 ① 60세 이상 고연령층 ② (면역저하자) 암환자, 면역결핍증(HIV 감염 등) 환자 및 면역억제제 치료 환자, 장기이식자, 그 외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사망 등 위험이 높은 자 ③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④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 지역사회

○ 코로나19 진단검사

- (PCR 검사)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PCR 검사 이후 확진 시 신속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ㆍ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안내*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귀가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 유의사항 등 담은 안내문 제공 가능 → 【서식4】 참고

· 특히, 사전 전자문진 시 만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와 유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용·배포

- (전문가용 RAT)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 통한 양성판정되면 의사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 여부 판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 (고위험군 진료‧치료) 자율치료 도중 발열 등 증상 발현‧악화 시 대면‧비대면진료 실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 시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 비대면진료 기능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전화상담 등 수행,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상 입원 의뢰

2.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진단검사) 병원 내 의료인이 PCR 또는 전문가용 RAT 실시

○ (환자분류) 주치의가 확진환자의 중증도,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원내치료 또는 전원 여부 결정

○ (환자치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방대본)에 따라 치료제 투여 및 기저질환 치료

* 보건소는 각 병원 확진자 발생 시 1일 내에 치료제 공급 가능하도록 조치

○ (환자전원) 초기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원내치료 중 증상이 악화된 환자는 신속히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 등에 전원 조치

3. 요양시설 및 정신시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설 내 간호인력 활용 PCR 검사 실시

○ (고위험군 치료) 시설 내에서 대면진료 및 비대면진료 실시

- (대면진료)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통해 시설 내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실시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일반의료체계 활용 병행

○ (각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 (목적)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로 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 방지

- (구성)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명 이상으로 구성

- (현황) 요양(229개 의료기관(275개 팀)), 정신(28개 의료기관(30개 팀)) 지정‧운영 중

-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의료진 판단 및 환자 동의 하에 병상배정에 신속히 연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토록 조치

4. 장애인거주시설

○ (진단검사) 장애인거주시설 내 간호인력 등을 활용하여 RAT 실시

- (감염자 관리) 거주시설 내 촉탁의를 활용하여 대면진료 실시

* 촉탁의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활용

○ (신속 입원연계) 증상 발현‧악화 시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등에 입원하도록 조치

Ⅴ		관련 수가 안내

							관련 수가 및 본인부담률 (의원 기준)
									RAT음성
									PCR 검사
	구분		진찰료*			신속항원 검사료			X
	수가		17,320원			17,630원
	본인 부담금		5,100원 (30%)			0원			RAT양성+ 의사의 판단						확진자 관리
									필요시, PCR 검사			전화상담**								대면진료***
									67,79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또는			29,700원
									0원											5,100원
* 의원 초진 진찰료 적용 (환자가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해도 질환이 다르면 초진 진찰료 적용) ** (전화상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 *** (대면진료)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임신부 제외 만 6세 이상 기준) 산정

○ (진찰) 진찰료는 현행 수가체계 및 본인부담률 그대로 적용

※ 신속항원검사 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수납(관련: 보험급여과-1263(2022.3.13.))

○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되 환자 본인부담률 없는 형태로 적용

* RAT 검사는 요양기관 의사 1인당 일 100회까지 가능하나,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RAT 검사 가능 횟수 제한 없음(`22.7.1~)

- (확진 당일)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RAT 확진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확진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12,380원, 의원)’ 산정

				< 원스톱 의료기관 외래 진료절차 >
								음성		타질환 진찰+처방
	진찰		RAT 검사		검사결과 확인
								양성		확진자 진찰+처방*
								* 필요 시 PCR 검사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일반진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한 감기약 처방 등 일반적인 진료는 현행 수가체계 그대로 적용

○ (확진자진료) 확진자 대상으로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면진료 실시

- (전화상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지원 종료(5.31)

- (대면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로 대면 진료 시 진찰료 및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 만 6세 미만 소아·임신부 24,770원 / 만 6세 이상 12,380원 (의원 기준)
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 전문가용 RAT 및 PCR 검사 당일 산정 불가

※ 수가 및 본인부담률은 변동 가능하며(한시 운영),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따라 산정

붙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종류		□ 신규 □ 변경 □ 취소
(취소 신청 시)		운영 종료일		9999. 12. 31.
의료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한 상태를 반영하여 재작성)		의료기관명		ㅇㅇㅇ병원		요양기호				99999999
		진료 유형		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			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수행여부		□	신속항원 □ PCR □			□			□		□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번길 ㅇㅇ
		진료예약		(유선전화번호) ※ ‘010-’ 불가 (000)-000-0000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똑닥, 네이버플레이스 등
		의료기관 종류		[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병원, [ ] 종합병원, [ ] 기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시작일		9999. 01. 01.		종료일				미정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체크리스트 (변경 신청 시 변경한 상태를 반영하여 재작성)									예			아니오
	1)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입니다.
	2) 의사인력 1명, 간호인력 1명, 진료 보조 등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등 적정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작성자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확진자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체크리스트 1)번의 시설기준 갖출 필요 없으나,

이후 확진자 비대면진료 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 및 1)번의 시설기준 충족 필요

참고1		의료기관 감염병환자 신고체계

1. 확진환자 신고

○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또는 “응급선별검사 양성” 입력 권고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에 신고

2. 확진환자 사망 신고

○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초 인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사망(검안)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참고2		자율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절차 안내

□ 자율치료 체계

◈ 자율치료자는 필요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가능(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코로나19 검사 (양성)					진료
					대면			비대면
PCR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전화 상담‧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동네 병‧의원)
								의료상담센터
								전화 상담‧처방

○ 자율치료자는 자율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 상담을 받고 필요시 처방 실시

※ (약 조제·수령)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가능.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동네 약국(먹는 치료제는 지정 담당약국)에 처방전 전송 가능

□ 전화상담·처방 주요 내용

○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감염병 확진자 초진 허용)

○ (내용)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 연락 등이 있는 경우 의료 상담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

○ (방식)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처방

○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

※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

참고3		전화 상담·처방 세부 절차

① (진료 접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

<유의사항>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경우, 진료를 요청한 환자가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요청 및 다른 환자 진료 종료 후 의사와 환자를 연결

- 환자와 의료기관이 상의하여 가능한 시간에 전화 상담을 진행

- 우선 통화를 종료한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전화(Call-back)

② (문진·처방)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증상, 기저질환, 약 복용력 등 상담 및 필요시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③ (필요시 처방전 발급)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명단’에서 확인 가능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환자 전화번호 포함,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 등에 활용

④ (급여비 청구) 확진자 정보를 포함한 명세서를 심평원에 청구

⑤ (기타)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

참고4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개요) 자율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5.31)

**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가급적 야간·휴일도 운영 권장)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

* 기존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종료(5.31)

※ 상세 내용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름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참고5		자율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절차 (의료기관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진료 절차 >

진찰	⇒	진단검사		⇒	진료·처방	⇒	조제
기본 진찰상담		(RAT)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일반진료 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모든 약국 또는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담당약국에서만 조제·전달이 가능하며, 담당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서 확인 가능

① (진료)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투약 필요여부 판단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 투약여부 확인 철저(DU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참고

② (처방) 투약 필요시 환자에게 복용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

* 먹는 치료제의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하고,
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HIRA)에 투약 보고

- 확진환자는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상병 관련 약제를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확진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22.7.11~)

③ (전달) 약국에서 환자에게 복약지도 및 의약품 전달

- 환자가 직접 대면 수령 시 「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 전달

※ 먹는 치료제를 처방시 투약기간 및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시 전화 상담 요청, 필요시 대면진료 등 유의사항 안내 철저

- 투약 중지 시, 잔여 치료제는 격리해제 후 보건소·약국에 반납 안내

*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아, 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타인이 투약하는 것은 위험함을 설명·안내

서식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예시)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앞면)

(앞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호흡기환자진료센터용)

우리 (    의료기관명    )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 자율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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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  월  일  시  분)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 통지 시 자율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등을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치료 안내

자율치료 중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진료)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및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도보, 개인차량 등 이용을 권장합니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상담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① 만60세 이상이거나 ② 면역저하자, ③ 만12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처방 가능)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응급상황시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자율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개인정보 작성 요청문 *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코로나 19 확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협조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확진환자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코로나 19 환자 등록 및 배정, 격리기간 환자 관리, 의약품 처방,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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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재사항 -

성명 :

2. 주민번호 :

3. 휴대폰번호 :

4. 거주지 상세주소 :

5. 기저질환 :

서식4		코로나19 PCR 검사자 대면진료 안내문 (예시) * 각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서식임

코로나19 PCR 검사자 대면진료 안내문(예시)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 가능)

□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찰과 (필요한 경우) 약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본인부담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 지역의 원스톱 진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진료시간	24시간 진료
OOO병원	OO시 OO구 OO로 OO길 OO건물 1층	000-0000-0000	월요일 09:00∼18:00 화요일 09:00∼18:00 수요일 09:00∼18:00 목요일 09:00∼18:00 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09:00∼18:00	O / X
OO의원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생활안전지도 앱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 또는 결과가 음성이어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진료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 팍스로비드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라게브리오는 다음의 경우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①만 60세 이상 또는 ②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병의원 또는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자율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지역의 의료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명	위치	전화번호
OOO병원	OO시 OO구 OO로 OO길 OO건물 1층	000-0000-0000
OO의원

□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

1. 검사 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2. 귀가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를 이용하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