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   호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2024. 12. 26.

2024년  12월  26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 법적근거: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4조제1항(지원사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업대상: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16개소 중 1개소

❍ 사업기간: 2025년

❍ 사업내용: 평일 18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0시~18시까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 진료

❍ 지원내용: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 (추정)사업비: 435,000천원

※ 지원예산은 추정상한 예산으로 신청서 제출시 추정상한 예산(43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후 신청서 및 계획서 평가 등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2. 26.(목) ~ 2025. 1. 9.(목)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조건

①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달빛어린이병원) 조건 충족

❍ 신청방법: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3층) 방문 접수(주말 제외)

또는 전자우편(choo4370@korea.kr) 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단체소개서 1부

②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등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의료기관 개설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1부

④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최종 선정 발표: 2025. 1~2월중 시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발표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 및 선정기준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심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적격 여부 검토 후 협상 체결

※ 신청기관이 2개소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선정지표

항목	주요내용	배점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50점)	○ 진료의사 전문과목 - (소청과전문의 수/야간휴일진료 참여의사 수) x 15 - 단, 비소청과 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의료기관의 경우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소아환자 진료실적 등이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15점
	○ 참여 신청기관의 최근 1년간 전체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	20점
	○ 기존 야간·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	15점
	○ 야간·휴일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인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종합병원과 소아환자 연계·협력체계 구축 여부	가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 (주당 운영시간) ○ 인력투입의 실현가능성 - 평일, 휴일 인력투입계획의 적절성, 결원 발생시 비상운영계획 등	10점
	○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20점
	○ 사업효과성 및 지역내 기여도 - 생활권 분포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평가	10점
기타 (10점)	○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의 사업수행 의지 ○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10점
총점		100점

❍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적합성 검토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선정 심의

❍ 운영지침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기관은 군산시가 안내한 운영지침 및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 사업계획상 정해진 약속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최소 운영시간 : 평일 23시까지 및 휴일(토·일·공휴일) 18시까지

- 야간·휴일 참여 진료의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

- 운영기관은 소아청소년 외래진료에 적합한 공간 마련해야 함

⦁응급실 보유기관은 응급실과 별도로 외래 진료실 운영

⦁소아청소년 야간·휴일진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고, 원내 약국에서 조제 불가

-  운영일 중 1년에 3일 이내 휴진 가능

⦁휴진을 할 시, 최소 1주일 전에 군산시 사전 승인 및 병·의원 내부에 게시 등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진료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전 군산시에 알림과 동시에 병·의원 내부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공모 신청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감독

❍ 군산시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 조치함

❍ 기타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의 결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함

붙임  지방보조금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