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1977호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군  산  시  장

1. 위탁 개요

가. 사 업 명: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다. 사 업 비: 금1,407,482천원(2025년 기준)

*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예산 교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설명	소재지	면 적	인 력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단대로 482(나운동)	346.5㎡ 지상 5층	27명 (센터장 포함)

라.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482, 5층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마. 위탁사무: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현안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 참조

2. 신청조건 및 자격

가. 신청조건: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나. 신청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운영 조건

가. 수탁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운영인력은 ｢정신건강사업 안내｣ 종사자 기준 및 자격요견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재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된        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금액으로 함

라. 수탁기관은 위탁 사업비를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없음

마. 위탁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추후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 정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공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5. 9. 11.(목) ~ 2025. 9. 26.(금) / 16일간

나. 공고방법: 군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류 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다. 접수기간: 2025. 9. 18.(목) ∼ 2025. 9. 26.(금) / 9일간

라. 접 수 처: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계

(주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3층 / ☎063-454-5052)

마.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근무기간 내(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5. 수탁기관 선정 및 통지

가. 심사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제출서류 심사, 제안설명                  PPT발표(15분 정도), 질의응답을 거쳐 적격자 심사함

※ 심사일정: 추후 개별통지

나. 심사기준: 수탁기관 심사평가표에 의함 [붙임2] 참조

다. 선정방법

-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PPT 활용)

하여야 하며, 불참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음

-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업계획 등 설명(15분 이내), 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합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결과 합산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고점수 획득한 기관(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위원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탁기관 선정

- 최고 득점한 신청자와 계약 결렬 시 차순위와 계약 체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라. 결과발표: 개별통지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가. 수   량: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USB 1매(동일내용 수록)

* 제안설명자료 별도 10부 편철하여 제출

나. 규   격: A4 사이즈 1권의 책자로 제본(목차, 쪽번호, 좌편철)

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붙임1] 참조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 1] 표지
2	[서식 2] 목차
3	[서식 3] 위탁운영 신청서
4	[서식 4] 신청기관(법인) 현황
5	[서식 5] 재산조서
6	[서식 6] 센터장 이력 및 경력사항
7	[서식 7] 관련 사업 추진실적
8	[서식 8] 사업계획 요약서
9	[서식 9] 사업계획서
10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1	[서식 11] 서약서
12	[서식 1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3	[서식 13] 종사자(근로자) 계속고용계약 확약서
14	[서식 14] 민간위탁 청렴 이행서약서
15	[서식 15-1, 15-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6	[서식 16] 사용인감계
17	[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8	[서식 18] 위임장
19	증빙자료(서식 내 증빙자료 참고) - 법인 정관 사본, 등기부등본, 설립 인(허)가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자산 관련 증빙 서류 - 센터장(예정자) 신분증, 면허증,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보도자료, 봉사활동 실적 등
20	제안설명 PPT 발표자료 별도 준비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공개모집 결과 신청 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만 신청 시 5일간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수탁기관으로 선정 됨

나. 위탁 관련 사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신청 기관은 관련 법규, 사업자   신청 자격 요건, 위탁 운영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으로 함

다.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등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 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 및 우리 시 방침에 따름

마.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통지를 받은 후 군산시가 지정하는 날짜에 군산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위·수탁 계약 체결 후에는 경비 지급 및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위탁기간과 동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료는 수탁기관(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함

사. 수탁기관은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이후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계(☎ 063-454-5052)로 문의 바람

붙임  1. 신청서 및 관련서식(1~18) 각 1부.

2. 수탁기관 심사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