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5-19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규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 및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제3호

-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처분기준)[별표3]Ⅰ.일반기준 8. 및 Ⅱ.개별기준 34.가.

3. 청문 대상 업소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한약방	중일당 한약방	장*옥	군산시 하나운1길 30 (미원로 125-3)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허가취소
안전상비의약품	세븐일레븐 군산나운본점	안*영	군산시 대학로 244 (나운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GS25 나운타운점	김*우	군산시 신설로 13 (나운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씨유 군산나운중앙점	유*환	군산시 문화로 36, 1층 108,109호 (나운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데이앤데이	서*진	군산시 부곡4길 19 (나운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데이앤데이	백*석	군산시 부곡4길 19 (나운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지에스(GS)25 군산주공점	이*한	군산시 축동로 100 (수송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안전상비의약품	세븐일레븐 군산수송아이파크점	김*준	군산시 동수송안길 45, 102호 (수송동)	등록기준 미달 (점포 시설멸실)	등록취소

4.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까지(15일간)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5. 1. 9.(금) 16:00~17:00

□ 청문장소: 군산시보건소 대회의실(3층)

□ 청문주재자: 군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계장 최영선

□ 의견제출 접수처

-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우 54091)

- 전화: 063-454-4935 / 팩스: 063-454-6037 / e-mail: sj160619@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