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 계획

□ 개요

○ (목적)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불․탈법 운행 예방 등

○ (근거) 응급의료법 제50조(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대상 및 주체

○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운용 중인 구급차

○ (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대상(구급차 운용자)	주체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소방청 구급차 현장점검 제외
의료기관	시·군·구
다른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시·군·구
응급환자이송업	시·도
비영리법인	시·군·구

□ 절차 및 내용

○ (기간) `25. 12. ~ ‘26. 4.

○ (절차) 조사계획 고지, 점검대상 확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구급차 운용자가 자가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지자체 담당자는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조치 실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행주체)
조사계획 고지		∙점검 계획 배포 ∙점검 대상 목록 및 시스템 매뉴얼 배포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확인		∙점검 대상 구급차 확정		지자체 담당자
		∙시스템에서 구급차 등록정보 확인		구급차 운용자
□
자가실태점검 및 결과 등록		∙자가실태점검 - 운용기관 개요, 구급차 현황, 탑승인력 현황 등 ∙자가실태점검 결과 제출		구급차 운용자
□
현장점검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자별 현장점검 실시 - 구급차 형태·표시기준, 의료장비 및 의약품, 이송처치료 적정 부과 등		지자체 담당자 (응급의료지원센터)
□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 시행 ∙ 정기 점검 결과 제출		지자체 담당자

○ (내용) 응급의료법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 응급환자이송업은 인력, 시설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 병행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공통	∙운용 신고 등 기본사항	∙신고(허가) 기본 사항 확인
	∙출동 및 처치기록지	∙보관 기간 준수 여부 확인 ∙동승자 중복탑승, 미탑승 현황 확인
	∙운행기록대장	∙보관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위탁 계약서 확인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법적 기준 준수 확인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법적 기준 준수 확인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운행기록대장 운행목적 확인 ∙민원 관련 운행 이력 확인
	∙이송처치료 관련 사항	∙민원 관련 영수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확인
	∙의료지도 의사 선임 여부	∙선임 서류(계약서, 위촉장 등) 확인
응급 환자 이송업	∙인력기준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 확인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자본 등 기준	∙법적 기준 준수 확인

□ 행정조치

○ (영업정지) 응급구조사 미탑승, 시설·인력 기준 미준수 등 위반

*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 (징역 또는 벌금) 미허가 영업, 용도 외 사용, 지입제 등

* 응급의료법 제60조

○ (과태료) 구급차 미신고 운용,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 응급의료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응급의료종사자의 Pre-KTAS 교육 이수(KTAS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추가

○ 이송업체 시설기준(차고지 포함)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 사진 제출, 차고지(주 대기장소) 주소 입력 추가

○ 구급차 기본사항의 총 주행거리 입력 추가

○ 의료장비 중 자동제세동기(AED)의 제조번호 입력 추가

○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점검 교육 실시

○ 응급환자이송업체 및 비영리법인인 운용자의 경우 ’25년도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했던 사항*은 점검 시 제외

* 예) ’25년 상반기 운행기록대장·출동및처치기록지 점검 등

참고1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단계별 주요내용

점검단계

점검내용

1단계

⦁(지자체) ①점검대상 구급차의 범위 확정, ②구급차 점검 계획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공지, ③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또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가입하도록 독려(<붙임> 시스템 회원가입 매뉴얼 참고)

⦁(구급차 운용자)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또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회원가입 및 신고·등록된 구급차 정보 확인

* 기존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 가입자는 동일계정으로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로그인 가능

** 기존 가입한 구급차 운용자도 가입 확인(ID, password) 독려

⦁(제출시기) ‘25.12.29.(월)까지

점검대상 확정 및

시스템 회원가입 등

(‘25년 12월)

⇩

2단계

⦁(지자체) 구급차 운용자에게 자가실태점검 및 시스템 등록 안내·독려

⦁(구급차 운용자) 운용중인 구급차의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에 등록

* 매뉴얼 등 추후 공지

자가실태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제출

(‘26년 1월~2월)

⇩

3단계

⦁(지자체)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자별 현장점검(중점 점검사항) 실시

※ 특히, 119 구급차를 제외한 운용자는 전수 점검 철저

점검대상	점검주체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119 구급차는 현장점검 제외
의료기관	시·군·구
다른 법령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시·군·구
응급환자이송업	시·도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비영리법인	시·군·구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점검 관련 안내

※ 매뉴얼 및 홍보자료 등 추후 공지

☞ 운용기관별 특정일을 정하여 소속 구급차 및 고용인력 전체 또는 일부분씩 집결하여 실시

※ 위탁 계약된 민간이송업체 등의 구급차의 경우 위탁 병원에도 점검날짜를 사전 통보하여 환자이송에 차질 없도록 조치

⦁(구급차 운용자) 현장점검 적극 협조

현장점검

(‘26년 2월~4월)

⇩

4단계

⦁(지자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실질적 개선 도모

⦁(구급차 운용자) 지자체 행정조치에 따른 시정 등 조치

⦁(제출시기) ‘26.4월말  ※ 제출 양식 및 기한 추후 공지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26년 4월 말)

참고2		구급차 점검(2, 3단계) 세부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https://air.nemc.or.kr)을 통해 점검

○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https://air.nemc.or.kr) 접속 → 회원가입(응급의료지원센터 계정 승인 후 사용 가능) 및 로그인

○ (메뉴 경로) 구급차 관리> 구급차 관리> 구급차 자가 실태 점검

1) 기관 개요(운용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운용자구분 등), 구급차 현황(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일, 주행거리 등), 탑승인력·지도의사 현황 등 입력

2) 자가실태점검 항목별 입력

구분	점검내용
∙기본사항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자동차 보험 및 운행기록 관련 사항
	∙신고(통보)·허가 필증 증빙 등록
∙형태, 표시 내부기준	∙법적 기준 준수 확인
∙의료장비	∙법적 기준 준수 확인
∙구급의약품	∙법적 기준 준수 확인
∙기타장비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요금미터기, 신용카드 결제기, 이송처치료 안내문 등 관리책임자, 정보백업 및 장비검정 등 점검
∙시설	∙차고지 관련 사항

	<참고>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 화면

□ [3단계] 현장점검: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https://air.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App을 통해 자가실태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 주요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 구급차 현황
1. 운용 신고(허가) 등 기본사항	∙신고(허가) 기본 사항 확인 - 차량 전면에 신고(허가)필증 부착 여부
2. 이송처치료 부과와 수취 (제44조제1항 제2,4,5호 운용자 대상)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요금미터장치 장착 여부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여부 ∙민원 관련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확인
3. 구급차 형태, 표시 및 내부기준	∙구급차의 녹십자 표시 적절 여부 ∙구급차 종별 글씨 표기 적절 여부(응급출동, 환자이송 등) ∙구급차 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 적절 여부 ∙구급차 내부 장치 확보 여부(일반/특수 공통: 간이침대, 응급의료인좌석, 전기공급장치 등), 특수: 간이침대, 교류발생장치 등) ∙구획칸막이 설치 여부(임시 칸막이 불인정)
4.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급차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기준 충족 여부
5. 기타장비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영상기록장치 장착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착 여부
6. 기타 구급차 관리	∙차대번호 확인 ∙차량보험 가입 여부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비치 여부 ∙운행기록대장 운행목적 확인 ∙민원 관련 운행 이력 확인
7. 출동 및 처치기록지	∙보관 기간(3년) 준수 여부 ∙동승자 중복탑승, 미탑승 현황 확인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내용 일치 여부
8. 구급차 운행연한	∙운행연한 준수 여부
9. 구급차 인력기준 준수 (응급환자이송업만 해당)	∙구급차 인력 기준 준수 여부(특수구급차 5대인 경우 운전사 8명, 응급구조사 8명) ∙고용보험 가입 여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내역 등
10. 시설 및 자본기준 준수(응급환자이송업만 해당)	∙사무실, 차고지, 휴게실 등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자본 기준 충족 여부
11. 주행거리 확인	∙점검당일 누적 주행거리 확인
12. 구급차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운용 중인 차량의 경우 위탁기관명 입력 ∙위탁계약서 확인
□ 인력 현황
1. 탑승인력 확인	∙자격(면허), 근무형태 등 인력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 확인
2. 지도의사	∙지도의사 선임 서류(계약서, 위촉장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