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www.k-medi.or.kr 또는 ☏1670-2545

❏ 기관 안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제외 대상	· 조정중재원 개원(’12.4.8.) 이전 사건 ·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사건	·「의료법」 관련 사안, 진료비 환불 요청 ·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이용은 환자측, 의료기관측 모두 가능합니다.

- 부산지원( ’19년 5월) 개원으로 영남권역은 부산지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분	본원	부산지원
대표번호	1670-2545(전국)	051-910-7300~7301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➀,➃호선 서울역 하차 후 지하철 서울역 10번 출구에서 후암삼거리 방향 250m 이동	※ ➀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100m 직진
홈페이지	www.k-medi.or.kr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전문과목별 의료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학교수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중재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위 절차를 통해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붙임4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안내도

절 차 안 내 도

환자 또는 의료기관

일방의 조정신청 ①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조정·중재 절차개시

의료사고

감정단

(감정부)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③

의사있음

의사없음

이의신청

이유없음

이의신청

이유있음

각하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사건 ②-1

자동개시 사건 외

조정참여의사 확인 ②-2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부)

조정 기일 진행 ④

<양당사자 합의>

조정조서 작성  ⑥

중재 기일 진행 ⑤

<합의 안됨>

조정결정

조정성립 ⑥

조정불성립

쌍방 동의

일방· 쌍방 부동의

중재판정 ⑥

① (조정) 일방 당사자가 조정신청

(중재) 양 당사자가 조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 가능

ㆍ사망

ㆍ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ㆍ「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1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 조정절차가 개시됨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유있음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됨

②-2 조정신청(②-1 제외대상)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됨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됨

③ 의료과오 유무 등을 규명합니다.   감정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 배부 가능함

④ 종국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도출· 제시함

⑤ 중재절차는 조정절차에 준하여   진행됨

⑥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분쟁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