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20. 7. 2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18. 9. 14.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7개 직군(붙임의 [참고 1] 참조)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의무기관) 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붙임의 [참고 3] 참조

○ (교육실시 안내) 시·도, 시·군·구에서는 교육의무기관에 법 개정사항 등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요양병원·종합병원

□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회 이상 교육 실시 후, 2021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결과 제출

○ (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 21.1월말까지 보고)→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 21.1.15까지보고)→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21.2월말가지보고)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교육의무기관: 서식 1, 시·군·구, 시·도: 서식 2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식 1은 시·군·구에서 자체 보관

참고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참고 2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KOHI사이버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인권과 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2시간(총 4차시)

○ (교육신청방법)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KOHI사이버교육 법정의무교육 클릭- [수강신청] - 과정검색 및 신청- 기획과정명:노인학대신고의무자 검색-수강신청 (2020.12.15.까지만 신청가능) -수료증출력

서식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종합병원, 요양병원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군산시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서식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유형	기관수	이수기관 현황		미이수기관 현황
					교육이수 기관수	교육이수 인원수	교육미이수 기관수	교육미이수 인원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10	10	100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9	9	90
예시	서울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8	8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