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호  외                          시     보                        2011. 12. 26(월)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0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3% 이상	14%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5% 이내	1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32% 이내	26%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5%	80% 이내	10% 이내	5%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80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998	-
별정직 계	32	-
6급 상당 이하 계	32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7%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생략)

4. (생략)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3% 이상	14%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5% 이내	11% 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32% 이내	26%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64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982	-
별정직 계	32	-
6급 상당 이하 계	32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98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80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998	-
별정직 계	32	-
6급 상당 이하 계	32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09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을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각목의 어느하나”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안”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범위안”을 “따른 범위”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을 “따라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자연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을 “따라 조망권경관지구”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반하지”를 “어긋나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시장은 미관 지구안”을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을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항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을 “따라「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용도지역안”을 “따라 용도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현재의 조를 ①항으로 하고,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를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방화지구안”을 “방화지구”로, “각호의 1”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0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을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을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17인”을 “5명 이상 17명”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각1인”을 “각1명”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별표 4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별표 4의 제14호 바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 중 “별표 4 하목의 공장”을 “별표4 제14호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5호 중 “별표 4 하목의 공장”을 “별표4 제14호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7의 제15호 중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를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8의 제17호 중 “별표 4 하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를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5의 제11호 나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동법 시행령 별표 1”으로 한다.

별표 15의 제11호 다목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5의 제12호 중 “창고시설”을 “가목의 창고시설”로 한다.

별표 16의 제7호 나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8의 제9호 중 “카목 (1) 내지 (4)”를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15호 가목 중 “카목 (1) 부터 (4)까지에”를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따라 -------------------------------------------------------------------------------------------------------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따른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따라 --------------------------------------- 각 호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따라 -------------------------------------------------------------------------------------------------------------------- 따른 -------------------------------------------------------------------------------------------------------------------------------------------------------------------.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따른 ------------------------------------------------------------------------------------------------------------------------------ 해당 ------------------------------------------------- 예외로 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따라 --------------------------------------------------------------------------------------------------------------------------------------------------------------------------.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따른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 각 목의 어느 하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 따라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 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 각 호-------------------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따라 ---------------------------- 관리에 ----------------------------------------------------------------------------------------------------------------------------------------------------.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 따라 --------------------------------------------------------------------------------------- 등은 ---------------------------------------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따른 범위------------------------------------ 따른 ----------------------------------------------------.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따라 -------------------------------------------------------------------------------.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 ----------------------------------------- 따라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따라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따른 ------------------------------------------ 따른 -----------------------------------------------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농림지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가.------------- 따른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따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층수 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14호부터 21호까지 해당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5,000㎡ 이상의 건축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따라 ----------- 각 호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5.(생략)	4. ②---------------------------------------- 따라 -----------------------------------------------. 5.(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 범위---------------------------------------------------------------------------. ------------------------------------------- 따른 -------------.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1. --------------------------------------------------------------------------------------------------------------------------------- 따른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농림지역---------------------------------------------------------------------------------------------------------------------------------------------------------------------------------------------------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따라 ---------------------------------------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 따른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따라 ----------------------------------------- 각 호-------------------------------------------------------------.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 따라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예외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범위-----------------------------.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해당 ---------------------------------------------------------------- 따라 ---------------------------------------------------------------------.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 따른 --------------------------.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 자연취락지구-------------------------------------------------------------.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자연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따른 ----------------------------------------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 따라 경관지구------------------------------------.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 따라 경관지구----------------------------------------------------------------------------------------------------------------------------------------------------------------------------------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따라 경관지구-------------------------------------------------------------------------------------------------------.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따라 경관지구------------------------------------------------------------------------------------------------------------------------------------------------------. -------------------------------------------------------------------------------------- 예외로 한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따라 미관지구-------------------------------------------.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따라 ------------------------------------------------------------------------------------------------------------------------------------------------------------------------------------------------------------------------------------------------------------------------------------------------------------------------------------------- 어긋나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따라 미관지구--------------------------------------------------------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따른 ---------------------------------------------------------------------------------------------------------------------------------------------------------------------------------------------------------------.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 따른 ----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따라 미관지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 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따라 --------------------------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외로 한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 ------------------------------------------------------------------------------------------------- 범위에서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따라 용도지역-------------------- 각 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따라 다음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 따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건폐율의 강화) ----------------------- 따라 -------------------------------------------------------------------------------------- 해당 --------------------------------------------------------------------.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따라 -------------------------------------- 방화지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따라 ----------------------------------------- 자연환경보전지역------------------------------------ 따라 -----------------------------------------------.
<신 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따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각 호--------------------------------------------------------------.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따른 ------------------------ 범위---------------------------------------------------------------------------------------------------------------------. -------------------------------------------------- 따라 -----------------------------------------------------------.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펴센트 이하로 한다)	3. ----------------- 따른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따라 -----------------------------------------------------------------------------------------------------------------------------------------------------------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따라 ------------------------------------------------------------------------------------- 준공업지역------------------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상업지역-------------------------------------------------------------------------------------------------------------------------------------------------------------------------------------------. ------------------------------------------------------------------------------------------------------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 -------------------------------------------------------------------------------------------------.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각 호---------------------------.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 -------------------------------------- 따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따른 --------------------------------------------------------------------- 따른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3. ---------------------------------------------------------- 따른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 따른 ---------------------------------------------------------------- 따른 --------------------------------------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5명 이상 17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각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회의록) ① (생 략)	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따라 -----------------------------------.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 따라 -------------------------------------------------------------------------------------------------------------.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4” 제14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4” 14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매매장 및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호 가목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버」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1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호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과 도계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10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으로,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법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에 대하여”를 “주차장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다만,노상주차장”을 “다만, 노상주차장”으로, “대하여는 자동차를 발견한”을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로,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군산시장”을 “시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2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미만 : 15퍼센트 나. 6개월분 이상 : 20퍼센트 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제4조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를 “그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한 교통안전”을 “따른 교통안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벌칙등을”을 “벌칙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3자에게”를 “제3자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또는”을 각각 “이나”로, “또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나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다.단”을 “같다. 단”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를 “따라 관리수탁자의”로 한다.

제6조의3 단서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③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③법 제12조의2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잔여매수”를 “남은매수”로,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운영시간내”를 각각 “운영시간 내”로, “상가,시장지역”을 “상가, 시장지역”으로, “업주등”을 “업주 등”으로, “7일단위”를 “7일 단위”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규칙”을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④ 시설물 설치자는 인가ㆍ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 및 방법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등 사용편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  근의 범위는 당해”를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으로, “또는  도보거리”를 “또는  도보 거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한다.

제17조의2 중 “의한 화물  의”를 “따라 화물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  수”를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 수”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 전단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으로, “의하여 다음 각호”를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20대이상인”을 “20대 이상인”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 법시행규칙-------------------------------------------------- 시행에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주차장에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다만, 노상주차장-----------------------------------------------------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 「주차장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따른 ---------------------------------------------------------------.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산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산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가. 3개월분이상 6개월분 미만 : 15%나. 6개월분이상 : 20% 3. (생략)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 시장------------------------------------ 각 호의 어느 하나--------------------------------------------.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미만 : 15퍼센트 나. 6개월분 이상 : 20퍼센트 3.(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주차거부 금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없이 ------------------------. ----------------------------------------------------------------------------------------------------------------------------------------------------------------------------------------------- 그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1~4.(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생략)③노외주차장의 설치자(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따른 교통안전 ------------------------------------------- 각 호------------------------------------------------------------------------------------------------------.1~4.(현행과 같음)그밖에 ---------------------------------------------------②(현행과 같음)--③------------------------------------------------------------------해당 --------------------------------------------------④(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을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따라 -------------------------------------------------------------------------------------. ---------------- 따라 ----------------------- 해당 ------------------------------------------------------------------------------------------------------------------------------------------------------------------------------------------------------ 벌칙 등을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단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교부 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제3자에 ----------------------------------------------------------------------------------------------------------------------------------------------------------------------------------------------------------------. -------------------------------- 이나 ----------------------------------------------- 이나 ------------------------------------------------------------------ 이나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 같다. 단 --------------------------------------------------------------------------------------------------------------------------------------------------------------------------------------------------------------------------------------------------------------------------------------------------------------------------------------------------------------.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따라 관리수탁자의 ----------------------------------------.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 ------------------- 때에는 ----------------------.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① ~②(생략) ③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및 대지면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 폐 율 : 100분의 90이하2. 용 적 율 : 1천 500퍼센트이하3.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4.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12조의2 따른 ----------------------------------------------------------------------------------------.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허가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③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하며, 1일 주차권은 별지 제8호 서식, 월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④동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⑤주차난이 심한 상가,시장지역 등에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업주등에게 주차표를 사전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시간내에 일일징수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과 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단위로 정산하여 징수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 -------------------------------------------------------------------------------------------------------------------------------------------------------------------------------------------------------------------------------------------------------------------- 각 호--------------------------------------- 남은매수--------------------------- 남은기간---------------------------------------------------------------------------------------------------------------------------------------------------------------------------------------------------------------------------------------------------------------------------- 따라 ------------------------------------------------------------------------------------------------- 대해서 ----------------------------------------------- 운영시간 내-------------------------------------------------------------------------------------------------------- 상가, 시장지역 ------------------------------------------------------------------- 업주 등------------------------------------------- 운영시간 내------------------------------------------- 따라 -------------------------- 7일 단위---------------------.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 따라 ------------------------------------------------------------------------------------------------------------------------- 해당 ------------------------. -------------------------------------------------------------- 예외로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해당 ----------------------------------------------------------------. -----------------------------------------------------------------------------------------------------------------------------------------------------------------------------------------------------------------------------------------------------------------------------------------------------------------------------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7. 도시개발사업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따른 ----------------------------- 각 호-------. ------------------------------------------------------------------------------------------------------------------------------------------ 따른 -------------------------------------------------- 따른 -------------------------------------------------------------------------------------- 따른 -----------------------------------------------------------------------------------------------------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등에 ------------------------------- 규정에 따라 ------------------------------------------------------------------- 해당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 06.1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④신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②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1. 06.1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④ 시설물 설치자는 인가ㆍ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 및 방법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등 사용편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 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 또는 도보 거리 -------------------.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시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노외 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해당 -------------------------------------------------------------------------------. ----------------------------------------- 따른 -------------------------------------------------------------------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 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 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한다.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 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 수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따라 화물의 ---------- 해당 ----------------------------------------------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 수------------------------.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별표 1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조의 별표 2 기준을 준용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 치하도록 한다.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규정에 따라 ------------------------------------------------------------------------------------------------------------------------------------------------------. --------------------------------------------------------------------------------------------------------------------------------------------------------------------------------------------------------------------------------------------------------------------------------------------------------------------------------------------------------------------------------------------------------------------------------------------------------------------------------------------------------------------------------------------------------------------------------.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장애 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 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애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 따라 다음 각 호---------------------------------------------. ------------------------------- 20대 이상인 ---------------------------------------------------------------------------------------------------------- 설치한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	제22조(과태료 처분) ----------------------- 따라 ---------------------------------------------------.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11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12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은 다음 각호의”을 “기금은 다음 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으로 하고, “기타 잡수입”을 “그밖에 잡수입”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은 “군산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한“은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74조 1호”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삭제한다.

1.~4.(현행과 같음)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       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2호중 “재난관리과 복구담당”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하고, “비치하고”를 “갖추어두고”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4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5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는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삭제)----------------------------------- --------- 따라 ---------------------------------------- -(삭제)-------------------------------------------------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운용수입 3.그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 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 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 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기금 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 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산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 ---------------------------------------------------------- ---------------------------------------------------------- ---------------------------------------------------------- ------------------------------------------ 100분의 15 이상---------------------------------------------------- ---------------------------------------------------------- ---------------------------------------------------------- -----------------------(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 액“이라 한다)--------------------------------------- ------- 해당년도에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①해당-----------------------------------------------따른------------------------------------------------------ ---------------------------------------. ②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 --, 영 제74조1호에서 (삭제)-------------------- -------------------------------------규정한 사항과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과 복구담당<개정2007.01.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구지원담당이 된다.<개정2007.01.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구지원계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13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 시설물등의

공공하수도

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시장은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때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때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때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때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 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때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때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임시사용승인일)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때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때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영업구역

⑵.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⑶.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

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가. 도서지역

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때 및 지역

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때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수도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 종	오 수 량(㎥/월)	요 금 (원)
가 정 용	1 ~ 20 21 ~ 30 31이상	150 210 270
일 반 용	1 ~ 30 31 ~ 50 51 ~ 100 101 ~ 500 501이상	210 300 360 480 630
욕 탕 용	1㎥당	180
산 업 용	1㎥당	194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구 분 (제12조제2항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하며 ,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SS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 제1항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액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280원	150원	1,430원

주) 추가요금은 10ℓ당 15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액표

구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6,730원	1,500원	18,230원
초과요금 (0.1㎥마다)	1,210원	150원	1,360원

주) 0.1㎥ 미만은 0.1㎥으로 본다.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면	해당지역	면적(㎢)	비고
계	15개 지역	19.881
옥 도 면	개 야 도	2.170
	죽 도	0.181
	연 도	0.730
	어 청 도	1.800
	신 시 도	4.252
	선 유 도	2.132
	무 녀 도	1.748
	장 자 도	0.110
	대 장 도	0.337
	관 리 도	1.652
	방 축 도	2.167
	명 도	0.471
	말 도	0.363
	비 안 도	1.630
	두 리 도	0.138

[별표 9]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중탕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0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조례 제1014호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군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모든 주민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건강도시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영향평가 실시) ①시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군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기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2. 건강도시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 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심의 및 자문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건강도시에 대한 조언 또는 건의 등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1년  12월  26일

군산시 훈령 제284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합 계	직속기관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 계 과	세 무 과	징 수 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직급별	직렬별
총 계		718	52	10	14	18	10	198	48	22	23	33	24	24	14	10	134	29	15	12	19	27	18	14
정무직 계		1						1	1
일반직 계		609	45	7	13	15	10	165	34	20	15	31	23	20	13	9	117	25	14	11	18	19	17	13
3 급	소 계	1						1	1
	행 정	1						1	1
4 급	소 계	4						1	1								1	1
	행 정	1						1	1
	행정·기술	3															1	1
5 급	소 계	33	4	1	1	1	1	8	1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 정	14	2	1	1			8	1	1	1	1	1	1	1	1	2	1	1
	해양수산	1															1					1
	시설	3
	행정·사회	3
	행정·시설	6	1				1										1			1
	행정·환경	1
	행정·농업	1															1				1
	보·환·공업	1
	행정·통신	1	1			1
	행·농·해수	1															1							1
	행·시·녹	1															1						1
6 급	소 계	152	11	2	3	3	3	37	7	6	3	5	5	5	3	3	33	7	4	3	5	5	5	4
	행 정	52	6	2	2		2	25	6	6	3			4	3	3	12	6	4	2
	세무	2						2				2
	사회복지	1
	전산	1	1			1
	농업	2															2				2
	녹지	2															2						2
	해양수산	2															2					2
	보건	1
	시설	16	1				1
	농업·시설	1
	보건·식품	1
	해양수산·환경	1															1					1
	녹지·시설	2															2						2
	전산·통신	1	1			1
	시설·전산	1
	농업·수의	2															2				2
	보건·환경	1
	행정·시설	19	1		1												2			1		1
	행정·농업	3															3				1			2
	행정·세무	9						9				3	5	1
	행정·해양수산	2															2					1		1
	행정·녹지	1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전산	1	1			1
	행정·사회	13
	행정·환경	3
	행정·별정	2
	공업·환경	2
	공업·시설	1						1	1
	보·환·공업	1
	행·보·환	1
	행·전산·통	1
	행·농·해수	1															1							1
	행·시·녹	1
7 급	소 계	208	17	2	7	5	3	63	14	8	7	10	7	6	7	4	39	8	2	4	9	7	5	4
	행 정	88	6	2	2		2	40	11	6	5	1		6	7	4	15	7	2	3			1	2
	세무	2						2					2
	전산	1	1			1
	공업	2						1	1								1				1
	농업	7															7				6			1
	녹지	4															4						4
	수의	1															1				1
	해양수산	6															5					4		1
	보건	2
	환경	5
	시설	36	2		2												2			1		1
	방송통신	2	2			2
	식품위생	1
	보건·식품	1
	행정·시설	5	2		1		1										1					1
	행정·별정	2						2	1	1
	행정·사회	15	1		1
	행정·세무	18	1		1			17		1	2	9	5
	행정·농업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1
	행정·전산	3	2			2		1	1
	행정·환경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	1															1	1
	공업·환경	2
8 급	소 계	149	7	1	1	3	2	39	8	5	3	10	5	6	1	1	28	6	5	3	2	5	4	3
	행 정	59	3	1	1		1	25	7	5	3		2	6	1	1	14	4	4	2	2			2
	세무	4						4				4
	사회복지	1
	전산	2
	공업	6															1	1
	녹지	3															3						3
	농업	1															1							1
	해양수산	6															6			1		5
	보건	5
	환경	3
	시설	26	1				1										1						1
	방송통신	2	2			2
	세무·전산	1						1				1
	행정·전산	1															1	1
	행정·시설	6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2
	행정·세무	9						8				5	3				1		1
	전산·통신	1	1			1
9 급	소 계	62	6	1	1	3	1	16	2		1	5	5	2	1		9	2	2		1	1	2	1
	행 정	15	1	1				6	2		1			2	1		4	2				1		1
	세무	10						10				5	5
	사회복지	7
	전산	2	2			2
	공업	3
	농업	1															1				1
	녹지	2															2						2
	보건	1
	환경	2
	시설	18	2		1		1										2		2
	방송통신	1	1			1
기능직 계		99	6	2	1	3		31	12	2	8	2	1	4	1	1	17	4	1	1	1	8	1	1
6 급	소 계	6						3	1		2						1					1
	전기	1						1	1
	기계	1						1			1
	조무	1
	운전	1						1			1
	사무	1
	선박항해	1															1					1
7 급	소 계	18						9	5	1	2			1			3					3
	통신	1						1	1
	기계	2						1	1
	선박기관	1															1					1
	조무	2						1	1
	운전	6						4	1	1	1			1
	사무	4						2	1		1
	선박항해	2															2					2
8 급	소 계	24	1			1		5	2		2		1				5					4	1
	통신	2
	전기	1
	기계	4
	선박항해	2															2					2
	선박기관	2															2					2
	조무	1
	전화상담	1	1			1
	건축	1						1	1
	운전	9						3			2		1				1						1
	위생	1						1	1
	사무
9 급	소 계	33	4	2		2		9	3		1	1		1	1	1	3	1	1					1
	통신	1	1	1
	전기	3
	기계	4	1	1													1	1
	조무	1						1	1
	전화상담	2	2			2
	운전	3						1			1						1		1
	열관리	2						2	2
	위생	1
	사무	16						5	1			1		1	1	1	1	1						1
10 급	소 계	18	1		1			5		1	1	1		2			5	3		1	1
	운전	1
	기계	1
	조무	1
	사무	15	1		1			5		1	1	1		2			5	3		1	1
별정직 계		9	1	1				1	1
6 급	소 계	3	1	1				1	1
	홍보연구관	1	1	1
	비서	1						1	1
	문화재연구원	1
7 급	소 계	6
	보건위생감시원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박물관운영요원	1
	산업인력요원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기관별	주민생활지원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 설 과	공영사업과	건 축 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직급별	직렬별
총 계		169	27	21	21	24	18	32	26	165	24	33	18	26	25	18	21
정무직 계
일반직 계		141	26	19	17	18	17	28	16	141	24	22	18	25	18	16	18
3 급	소 계
	행 정
4 급	소 계	1	1							1	1
	행 정
	행정·기술	1	1							1	1
5 급	소 계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 정	1				1				1					1
	해양수산
	시설									3		1		1			1
	행정·사회	3	1	1	1
	행정·시설	1					1			3	1		1			1
	행정·환경	1							1
	행정·농업
	보·환·공업	1						1
	행정·통신
	행·농·해수
	행·시·녹
6 급	소 계	35	5	5	5	5	4	7	4	36	6	6	4	6	5	4	5
	행 정	5				3	1		1	4					3	1
	세무
	사회복지	1	1
	전산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1						1
	시설	1					1			14	3	2	2	4			3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해양수산·환경
	녹지·시설
	전산·통신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2				1	1			14	3	2	2	2	1	3	1
	행정·농업
	행정·세무
	행정·해양수산
	행정·녹지
	행정·공업									1		1
	행정·전산
	행정·사회	13	4	5	4
	행정·환경	3						2	1
	행정·별정	2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보·환·공업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농·해수
	행·시·녹	1					1
7 급	소 계	46	7	7	6	6	4	11	5	43	8	6	5	7	5	6	6
	행 정	16	1	1	4	4	3	1	2	11	1	2	1	1	3	2	1
	세무
	전산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1						1
	보건	2						2
	환경	5						3	2
	시설	3				2	1			29	7	4	4	5	1	3	5
	방송통신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별정
	행정·사회	14	6	6	2
	행정·세무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전산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공업·환경	2						1	1
8 급	소 계	36	7	4	4	4	6	5	6	39	6	6	6	7	6	3	5
	행 정	11	1		1	3	3		3	6		1			3	1	1
	세무
	사회복지	1		1
	전산									2					1		1
	공업									5		2	2			1
	녹지
	농업
	해양수산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3				1	2			21	6	2	3	5	1	1	3
	방송통신
	세무·전산
	행정·전산
	행정·시설	1					1			5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2	6	3	3
	행정·세무
	전산·통신
9 급	소 계	16	5	2	1	2	2	4		15	2	3	2	4	1	2	1
	행 정	4		1		1	1	1
	세무
	사회복지	7	5	1	1
	전산
	공업	2				1	1			1					1
	농업
	녹지
	보건	1						1
	환경	2						2
	시설									14	2	3	2	4		2	1
	방송통신
기능직 계		21	1	2	1	4	1	2	10	24		11		1	7	2	3
6 급	소 계	1							1	1					1
	전기
	기계
	조무	1							1
	운전
	사무									1					1
	선박항해
7 급	소 계	5						1	4	1					1
	통신
	기계	1							1
	선박기관
	조무	1							1
	운전	2						1	1
	사무	1							1	1					1
	선박항해
8 급	소 계	5				1	1		3	8		3			4	1
	통신									2					1	1
	전기									1		1
	기계	3				1			2	1					1
	선박항해
	선박기관
	조무	1					1
	전화상담
	건축
	운전	1							1	4		2			2
	위생
	사무
9 급	소 계	9	1	2	1	2		1	2	8		4			1	1	2
	통신
	전기	1							1	2		2
	기계	1		1						1		1
	조무
	전화상담
	운전	1	1
	열관리
	위생	1							1
	사무	5		1	1	2		1		5		1			1		2
10 급	소 계	1				1				6		4		1			1
	운전									1		1
	기계									1		1
	조무									1		1
	사무	1				1				3		1		1			1
별정직 계		7			3	2		2
6 급	소 계	1				1
	홍보연구관
	비서
	문화재연구원	1				1
7 급	소 계	6			3	1		2
	보건위생감시원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산업인력요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별표1〕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별표1〕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농정과
총 계		718	198	48	23	24	24	134	29	19
일반직 계		593	156	32	14	21	16	115	24	17
7급	소계	206	61	13	7	7	5	39	8	9
	행정	86	38	10	5		5	15	7
8급	소계	138	34	8	3	3	3	27	6	1
	행정	48	20	7	3	0	3	13	4	1
9급	소계	59	14	1	0	5	2	8	1	1
	행정	12	4	1	0		2	3	1
기능직 계		115	40	14	9	3	8	19	5	2
7급	소계	20	11	6	2		2	3
	사무	6	4	2	1		1
8급	소계	35	10	2	2	3	3	6		1
	사무	11	5			2	3	1		1
9급	소계	36	11	4	2		1	4	2
	사무	19	7	2	1		1	2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주민생활지원국계	여성아동복지과	자원순환과	건설교통국계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총 계		169	21	26	165	25	18
일반직 계		138	16	14	139	17	15
7급	소계	46	6	5	43	5	6
	행정	16	4	2	11	3	2
8급	소계	33	3	4	37	5	2
	행정	8	0	1	4	2	0
9급	소계	16	1		15	1	2
	행정	4
기능직 계		24	2	12	26	8	3
7급	소계	5		4	1	1
	사무	1		1	1	1
8급	소계	8	1	5	10	5	2
	사무	3	1	2	2	1	1
9급	소계	9	1	2	8	1	1
	사무	5	1		5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농정과
총 계		718	198	48	23	24	24	134	29	19
일반직 계		609	165	34	15	23	20	117	25	18
7급	소계	208	63	14	7	7	6	39	8	9
	행정	88	40	11	5		6	15	7
8급	소계	149	39	8	3	5	6	28	6	2
	행정	59	25	7	3	2	6	14	4	2
9급	소계	62	16	2	1	5	2	9	2	1
	행정	15	6	2	1		2	4	2
기능직 계		99	31	12	8	1	4	17	4	1
7급	소계	18	9	5	2		1	3
	사무	4	2	1	1		0
8급	소계	24	5	2	2	1	0	5		0
	사무	0	0			0	0	0		0
9급	소계	33	9	3	1		1	3	1
	사무	16	5	1	0		1	1	0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주민생활지원국계	여성아동복지과	자원순환과	건설교통국계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총 계		169	21	26	165	25	18
일반직 계		141	17	16	141	18	16
7급	소계	46	6	5	43	5	6
	행정	16	4	2	11	3	2
8급	소계	36	4	6	39	6	3
	행정	11	1	3	6	3	1
9급	소계	16	1		15	1	2
	행정	4
기능직 계		21	1	10	24	7	2
7급	소계	5		4	1	1
	사무	1		1	1	1
8급	소계	5	0	3	8	4	1
	사무	0	0	0	0	0	0
9급	소계	9	1	2	8	1	1
	사무	5	1		5	1	1